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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economy/employment-labor/5786942
고용노동부가 고(故) 오요안나씨 사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되지만, 근로자 인정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로서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다.
고용부는 "고인은 기상캐스터를 시작한 지 불과 1~3년 이내의 사회 초년생으로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여러 차례 이어져 왔다"며 "지도·조언에 대해 선·후배 간 느끼는 정서적 간극이 큰 점, 고인이 주요 지인들에게 지속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해당 행위들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프리랜서라 근로자 인정은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함 ㄷㄷ
초가속노화식단
아뿔사
성일갓
가속노화식단이 안 좋은 이유 추가..
손른바
?
1818am
왜 이상하게 해석하는거지?
애초에 근로자가 아니여서 직장내 괴롭힘을 적용할수는 없다는걸 괴롭혀도 되는거냐 ㅇㅈㄹ하네 ㅋㅋ
산업재해도 마찬가지로 근로자만 해당돼서
사업주등은 산재보상도 못받는데, 사업주는 근로자아니니까 사고 나도 되는거냐? 란 딴지같음..
손른바
그니까 ㄷㄷ 뭐 부모도 아닌데 감성에 매몰돼서 아무말 대잔치 하는 분위긴데
불멸의러너
ㅋㅋㅋㅋ
llililllii
이제 엠비씨는 무적이다
아무도 못건딘다
하앙더때려줘
가해자들은 시발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하고있던데
진짜 병신같다 엠병신새끼들
김슥세
괴롭힘이라고 인정받으면 가해자들 빨간줄 그을수있나? 실질적으로 잘리게할려면 가해자들한테 피해가 가야될텐데 민사로만 조지면 계속 나올수도 있잖아
치즈플레이트
ㄴㄴ 괴롭힘은 형사처벌대상이아님.
김슥세
그럼 기대하던 권선징악은 없을예정이겠네
치즈플레이트
웅.. 아마 민사정도만걸리겟지
년차흑우
그래도 민사걸어서 조지라고 괴롭힘 있었다고 해줬네
무료해
근로자에 해당되는 범위를 늘리려면 엠비씨 묻으려다 지네들이 묻힐 상황이라 사족 달아놓는 선에서 끝난거지
그리고 정규직이던 기상캐스터를 비정규직화 시킨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묻는 사람이 없네
대장암
엠비씨는 하늘위에있다 누가감히
정말때다넹
'상시 5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 말장난치는거랑 다를게 없네
Doro
근로기준법 말고 딴걸로 조지라는 말이잖아.
친절하게 "괴롭힘 맞음" 까지 고용부가 인증 도장 찍어줬는데 MBC 옹호라 하긴 힘들지
키리히
개인사업자끼리 다툼으로 해석하는거같은데
년후탈퇴할거
1페이지 댓글 ㅋㅋ 고노부가 괴롭힘 잇다고 햇는데 그걸 또 곡해 듣는 병신들은 대체 머냐
에베베벱
프리랜서는 법 보호를 못받는다니....
성일갓
법 보호를 못 받는 게 아니라, 근로자기준법 보호를 못 받는 거지.
성인이 아동보호법률 적용받지 않는 것처럼
환장하것다
일종의 개인사업자
다른 법으로 가야죠 형법, 민법...
nunna
씨팔년들아 근로자의 범위를 고용노동부가 정하냐
입법된걸 적용만 하는 애들한테 왜 지랄이야
성일갓
ㄹㅇ ㅋㅋ
순라면진한맛
괴롭힘은 맞는데, 내가 족칠 수는 없다
LexiBelle
어허~ 준동치 말거라~~
꼬부꼬부기
프리랜서였어도 고용 계약은 썼을거 아냐?
불멸의러너
ㅋㅋㅋㅋ 아하! 일용직들은 프리랜서니깐 서로 죽여도되는군!
앙증맞은추억
일하면 다 근로자 아닌겨? 저딴정의를 누가낸거
아무거나눈팅할꺼임
와..진짜 mbc대단하네...
일후탈퇴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