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링크
광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94020?cds=news_edit
A씨는 당일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B씨에게 택시비 3만원을 송금하고 주점으로 오게 한 뒤 술을 마시던 중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A씨는 당시 B씨가 신체 접촉을 거부하면서 귀가하려고 하자 술을 더 마시지 않으려면 택시비를 돌려달라고 했고, 피해자가 "이러는 건 스토킹 범죄다"며 무시하자 목을 졸랐다.
그는 B씨가 "택시비를 주겠다"고 하자 목을 조르던 팔을 풀었으나 피해자가 112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재차 목을 조르면서 살해하려 했다.
그는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행동 때문에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살인죄로 처벌받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런...
요망한아르고니안
형법 전공자가 아닌 이상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한번에 파악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음
이걸 보고 여자가 스토킹 운운했다고 이게 맞냐고 따지고 들 필요가 없다는거
사람 죽였다고 살인죄로 신고 들어가는데
실제로 살인죄로 기소 되는 경우보단 치사죄가 더 많은거도 같은 이치
말년을편안하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살인죄로 처벌받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휴고휴구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ㅋㅋㅋ
자일리톨덮밥
이걸 진짜로 실행하는 새끼가 나올줄이야
튜럼프
진짜 보법이 다르네.. 미친놈 그 자체
ㅈ가치투자
3만원으로 씨발 콜걸을 부르네
zxcg
미친놈이네
구굴
효성고 화학교사 김주석이 보낸 자객이 아니었단 말인가
느그국
29살까지 어떻게 깜방 안들어간거냐
생각 방식 자체가 다르네
morocco
그냥 돈 뺏었으면 강도강간아니냐 ㅋㅋ
sunnyDec
개드립 사용자였나?
아하하핰
진짜 ㅁㅊ놈이네 ㄷ...
ㄷㄷㄷㄷㄷㄷㄷㄷ
응 혐의 두개
joyka
성범죄로 오해 받으니 줘팬다고 하는건 무고일때 결심해야 하는거에요 ㅆㅂㄴㅇ
꼬질이
"신체 접촉을 시도한 행동 때문에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살인죄로 처벌받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짜저런사람이잇내 ㄷㄷ
후루춉춉
억울하게 강간혐의 vs 확실한 살인혐의
IIIIIIIIIII
살인미수가 더 무거워 병신아 ㅋㅋㅋㅋㅋ
qwer2000
7년 살고 나와도 마흔도 안되네
충분히 똑같은 짓 하겠는데
내뇌망상
누군가에겐 농담이 아님 ㄷㄷ
카오링
소개해준친구는 뭐가되나…
shipsaekki
현실 감각 없는 븅신 새끼
차라리 살인이 낫다는게 커뮤에서나 할 얘기지 실생활에서 진짜 적용할만한 이야기냐고
돼지바퀴즈왕
진짜 개병신이네
라르고
현명했네 성폭행이면 15년형인데 ㅋㅋㅋㅋ
지ㆍ금이겉밭드시
진짜몰름
님아 ㅋㅋ진심으로 하는 얘기임?
등심덧살
진짜 병신 같은 쓰레기 새끼들이 왜이렇게 많지 애미가 씹구녕에 병이 있는 상태로 쳐낳았나
ㅋㅋㅎ
나꼬
가해자를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닌데
저래서 무슨 범죄든 처벌 수위가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형성돼야함
성범죄자 새끼들 밉다고 혼내줘야한다고
처벌도 처벌인데 별에별 부가적인 패널티가 따라붙여놓으니
여차하면 그냥 바로 살인으로 이어지는거
요망한아르고니안
부가적 패널티가 살인죄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여차하면 살인이라는 논리가 우습네
shipsaekki
진짜 현실감각이 없어도 너무 없음
무슈슈
저새끼 커뮤 엄청하는 놈일듯
털달린바퀴벌레
진술 잘못했네 ㅋㅋㅋ 징역연수가 확 올라갔구만
버디버디
높은확률로 디씨 개드립 함
망고와망고
살해 의도 자백
좆댐
하위헌스
말드립넷
카뮤니티로 인생을 판단하는 새끼인듯 ㅋㅋㅋㅋㅋ 커뮤 여론은 2퍼센트의 커뮤 중독자가 만드는것인데 일베나 펨코하는듯
차기대통령빵상
어? -50% 형벌받았네 ㅋ 성폭행이몀 15년 30년일텐데 ㅋㅋ
대천왕중최약체
가끔 댓글로 성범죄자 되는니 어쩌고 하던 얘기를
진짜 실행해버렸네 ㅋㅋㅋㅋㅋ
너만교양이없어
커뮤에 절여져서 사리분별 안되면 뭐 어쩔수없지
후루춉춉
법잘알들아
그래서 어떤게 형벌 낮냐
서울토박이
당연히 단순 신체접촉 저정도로는
해봐야 벌금?정도도 나올까말까인데
리나곱버스
살해시도한 병신새끼도 7년받는데
훈련병고문한건 도대체 왜 이거랑비슷하냐 ㅅㅂ
Rojex
근데 한번 생각해볼 점이 있지 않나? 성범죄의 형량이 계속 높아져 살인과 크게 차이나지 않게 되면 될수록 범죄자 입장에서는 살인이 더 합리적인게 되는 거잖아? 성범죄를 막는다고 형량을 올렸는데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 거지.
요망한아르고니안
대체 뭘 보고 성범죄 = 살인 형량이라는 소리가 나오는거냐?
성범죄도 작게는 강제추행부터 심하면 강간살해까지 위아래 격차가 엄청난데
그나마 살인은 치사죄까지 포함해야 성범죄랑 비슷한거고
살인죄 고의 입증되는 순간부턴 무조건 10년 이상은 감옥 갈 각오 해야하는 넘사벽 중범죄임
돌대가리박과장
억울하지는 않겠네 ㅋㅋ
진짜몰름
진짜 커뮤에 절여진 새끼들 개많네 ㅋㅋ어떻게하면 살인죄가 강제추행보다 형량이 낮냐?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하면 10년이 나오니까 현명했다고? 진짜 진심으로 하는 소리임? 본문보고 엥스러웠는데 댓글에 똑같은 논리가 의외로 많은거 보니 이런새끼들이 저러는구나 싶네ㅋㅋㅋ
이제용
성범죄자 될바에 술마시고 사람 죽인후 살인죄가 낫다 <~ 이 소리를 실제 사건 앞에서도 진심으로 하는새끼들이 있네
뇌가 커뮤에 절여진건가 진짜 미친새끼들이네 ㄹㅇ
그나마 저런소리하는 새끼들은 소수고 개드립 다수는 반대의견이라 다행이다 진짜;
맛있는고등어
미친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