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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를 달려고 지방들이 애쓰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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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치권이 확대됨.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 일부를 지방에 이양해서 지방 관공서가 지역 현안에 맞는 행정계획을 수립한다는게 특별자치도의 요체임.

 

강원특별자치도는 경계지역과 환경 보호라는 명목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족쇄를 풀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전북은 솔직히 잘 모름. 한다는건 다양한데 뭔가 전북만의 특색있는건 별로 없음. 아마도 뒤질거 같으니 뭐라도 해보라고 그냥 쥐여준거 같음.

 

단점은 감사권한도 특별자치도가 가져갈 수 있어서 지방 호족 탄생이 더 쉬워짐.

 

*완전 감사권한이 분리되는건 아니고 특별자치도에서 설치하는 감사 위원회가 따로 생김.

26개의 댓글

2025.05.16

조선에서 고려로 바뀌는건가

1

지역유지 파워 진짜 존나쌤...

 

이거 못 잡나?

10
2025.05.16
@개드립하는여자처음보냐

6.25 같은거 한번 더 터져서 다 함께 리셋되면 잡을 수 있음.

4
2025.05.16
@Aaa1123
0
2025.05.16
@개드립하는여자처음보냐

중정이 존나쌔져도 되긴함

근데 또 부작용을 낳을꺼라

결국 뭐든 적당한게 좋음

0
2025.05.16
@개개끼

중정은 이제 그런 일 안합니다

1
2025.05.16

그니까 창원시같은 찐빠가 엄청많이 일어난다는거잖아

0
2025.05.16

호족이라도 만들어서 사람 살게라도 하려는건가

0
2025.05.16

요약 : 해먹으려고

3
2025.05.16

좆만한 땅에 지방자치제가 애초에 사치임

1

제주나 강원은 그렇다쳐도 전북은 대체 뭐임;

3
2025.05.16
@년뒤에한화우승한다

일단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지역은 광역권 자치단체가 없어서 타 지역에게 파워가 많이 밀리는 지역들임. 그걸 방지하고 지방 균형 발전 정책에서 발언권을 세워줄 따까리 하나 붙여준거라고 생각하면 편함.

0
2025.05.16

그래..전북은 뭐라도 좀 해라

3
2025.05.16
@솔로김개붕

잼-버리

1
2025.05.16

응 잼버리 개꿀~~

2
2025.05.16

그래서 타이틀 달고 바뀐게 뭐있음? 벌써 근 2년 지난거 같은데

1
2025.05.16

ㅂㅅ같읍

0
2025.05.16

전북은 진짜로 중앙정부에세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거라도 줄테니 알아서 해봐라한거

 

지역유지 다 부셔야하는데

1
2025.05.16

근데 잘되는것도 아닌 지역을 왜 풀어줬을까도 생각해봐야지 중앙에선 답이 없단 뜻일수도 있음

0
2025.05.16
@사슴맛치커리

마즘 전북은 진짜 답이 없어서 저러는거ㅋㅋ

0
2025.05.16

자율권 줬으니 뭐라도 하겠지가 아니고 지 ㅈ대로 한다니까요!

1
2025.05.16

잼버리야 12년도부터 유치할려고 작업중이었고 17년도에 유치 확정난 대횐데, 21년부터 추진한 전북특별자치도랑 무슨 상관임?

1
2025.05.16

이름이 통일성이 없이 그냥 중구난방 느낌임 ㅋㅋ

라인업이 지저분한 갤럭시 이름같음 ㅋㅋㅋㅋ

2
2025.05.16

ㅈ만한 나라에서 무슨 지방자치인지

0
2025.05.16

그래서 중앙정부 재정지원도 안 받을거지? 규제만 풀고 책임은 안지는거 아니지?

0
2025.05.16

지방 호족들이 돈 빼먹을 구멍이 더많아진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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