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구형해야지 5년유지되니깐

저렇게 괴롭히다 죽여도 고문치사에 해당이 안되더라 ㅋㅋ

총살은없음?

일단 살인죄는 내가 봐도 아니니까는.

학대치사는 법조문상으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법 275조)이라고 쓰여 있고 상한선은 없어서 판사가 최대 30년까지 때리는 게 조문상 가능은 한데,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는 징역 3~5년으로 권고하고 있고, 판사가 이거 벗어나서 판결하는 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함.

법정에서 논점은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가 각각 별개의 범죄였는가(실체적 경합), 아니면 하나의 범죄가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양 쪽에 해당하는 건지(상상적 경합)가 논점으로 잡혔던 모양이다. 별개의 범죄로 보면 7년 6개월, 하나로 보면 5년임.

1심에서 검찰은 각각이 별개의 범죄라고 주장하며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하나의 범죄라고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음.

나는 1심 법원 판단이 맞았다고 본다.

아니 시발 조주빈은 45년이 리필되는데 저년은 고작 10년?

쟤는 과연 자기 잘 못 에 대해 반성은 하고 있을까..?

그냥 자기 받을 처벌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을까..?

구형말고 선고 !!

군법은 민법의 2배형량

구형해놔야 실형이 뜨니

전원인가된 전구넣고 깨버린뒤 아픈티 1도 안내면 무죄해주자

170억 8년 vs 부하고문사망 10년ㅋㅋ

10년이면 잘 나왔네 ㅇㅇ 난 집유나올수도 있다봣음

걍 똑같은거긴한디 징역 유지될 정도면 악랄하긴했나보다ㅉㅉ 정신개조되서 나오길바람ㅎ

걍 똑같은 환경, 온도 습도에서 똑같은 무게로 똑같이 뺑뺑이 돌려야지. 별 탈 없이 살아나면 과실치사 죽으면 고의적인 살인으로. 지도 못 하는걸 시켰을리 없잖아.

조주빈 리필된것까지 50년 [사람을 죽였나? 아니오, 성범죄자인데 아다인가? 예]

여중대장 10년 [사람을 죽였나? 예]

난 아직도 신교대에서 장교가 몇명 따로 빼서 얼차려 줬다는게 이해가 안감 ㅋㅋㅋㅋㅋ

장교는 한두번 의무상담만 하고 부사관, 조교만 마주치게 되던데

이해가 안가네

고통스럽게 죽인 살인마에 고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