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증거 미인정
저 건 1심은 미성년자+상황판단 어려운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준거임
이건 이제 무조건 대법 행임. 다들 둘리 배나 만져라.
이러면 대법가서 어떻게 결정나도 이상하지 않겠네.
시⃫발⃫ 그럼 학대 의심되면
그 증거는 우연히 얻어 걸려야 하나
이거 녹음자체가 교사 몰래녹음해서 문제된거아니냐? 그냥 녹음기 상시 휴대하고 다니고 교사한테도 알리면 이후에 비슷한수준 언행있으면 녹음본 증거로 쓸수있는거야?
서로 노티스하고 동의하면 되는거지
이번 사건에서 녹음기 들려보낸게 주호민 아들이 사고 치고 일반반 금지 된 바로 직후임
누가봐도 특정 이유로 타겟잡고 녹음기 보낸건데 그걸 누가 인정해줌
시간 순서 보면 도저히 주호민 쉴드 못치지
분반 조건으로 학교장 종결 시켜줬는데, 바로 합반 통보하고, 녹음기 들려보낸거라
몰래녹음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제 3자의 녹음이라서임
아하 본인들간의녹음은 괜찮은데 대화 당사자가아닌 제3자가 녹음해서 안된거구만
당사자 사전 동의 있으면 3자라도 상관없음
이걸 증거인정 안해주면 치매노인이나 장애아동들 학대는 어떻게증명해야되냐
근대 뭐 학대행위를 유도하고 채증한것도 아닌데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면 특수반은 교사가 증거만 안남기면 무슨짓을 해도 저지할수없는 왕국처럼 되는거 아닌가. 특수반 애들이 피해사실을 정확히 설명 할 수도 없는거잖아
이제 스트레스 팍팍풀고 언어폭력 ㅈㄴ 가하면서 수업하면 될듯. 나라에서 그래도 무죄라는데ㅋㅋ
무죄 떠도 녹음내용 모두가 알게되었으니 선생은 끝난거네
발달 장애아 폭언 자유 면허 ㄷㄷ
가만보니까 수호단보다 척살단들이 더 글 안읽고 키보드질 하네
판결문 보면 녹음 내용 증거채택 여부와 별개로 내용적으로도 유죄로보기 힘들다함
그거는 빼고 올렸었네 이런...
인터넷 판사들 납셨노 ㅋㅋㅋ그냥 대법 선고기다렸다가 한줄 적으면 되지
녹음증거 미인정이라니..
즈어어어어엉의의의의이 오바 드라이브~!!
잔치국수~~~
1심을 존중하셨으면
2심도 존중해주세요
녹음 뿐 아니라 녹음 된 내용도 학대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함. 물타기 하지마라 수호단놈들아
10km
저 건 1심은 미성년자+상황판단 어려운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준거임
팩트체커
이건 이제 무조건 대법 행임. 다들 둘리 배나 만져라.
레드머킈
이러면 대법가서 어떻게 결정나도 이상하지 않겠네.
배똘
시⃫발⃫ 그럼 학대 의심되면
그 증거는 우연히 얻어 걸려야 하나
온데간데없을뿐더러
이거 녹음자체가 교사 몰래녹음해서 문제된거아니냐? 그냥 녹음기 상시 휴대하고 다니고 교사한테도 알리면 이후에 비슷한수준 언행있으면 녹음본 증거로 쓸수있는거야?
샌드프레소
서로 노티스하고 동의하면 되는거지
이번 사건에서 녹음기 들려보낸게 주호민 아들이 사고 치고 일반반 금지 된 바로 직후임
누가봐도 특정 이유로 타겟잡고 녹음기 보낸건데 그걸 누가 인정해줌
우물쭈물
시간 순서 보면 도저히 주호민 쉴드 못치지
분반 조건으로 학교장 종결 시켜줬는데, 바로 합반 통보하고, 녹음기 들려보낸거라
아가개붕
몰래녹음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제 3자의 녹음이라서임
온데간데없을뿐더러
아하 본인들간의녹음은 괜찮은데 대화 당사자가아닌 제3자가 녹음해서 안된거구만
알파스트라이크
당사자 사전 동의 있으면 3자라도 상관없음
연통소리
이걸 증거인정 안해주면 치매노인이나 장애아동들 학대는 어떻게증명해야되냐
Sjdk
근대 뭐 학대행위를 유도하고 채증한것도 아닌데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면 특수반은 교사가 증거만 안남기면 무슨짓을 해도 저지할수없는 왕국처럼 되는거 아닌가. 특수반 애들이 피해사실을 정확히 설명 할 수도 없는거잖아
가락의낭만
이제 스트레스 팍팍풀고 언어폭력 ㅈㄴ 가하면서 수업하면 될듯. 나라에서 그래도 무죄라는데ㅋㅋ
여명
무죄 떠도 녹음내용 모두가 알게되었으니 선생은 끝난거네
내뇌망상
발달 장애아 폭언 자유 면허 ㄷㄷ
두로두로
가만보니까 수호단보다 척살단들이 더 글 안읽고 키보드질 하네
미하일로무드릭
판결문 보면 녹음 내용 증거채택 여부와 별개로 내용적으로도 유죄로보기 힘들다함
두로두로
그거는 빼고 올렸었네 이런...
AI는우리의친구
인터넷 판사들 납셨노 ㅋㅋㅋ그냥 대법 선고기다렸다가 한줄 적으면 되지
Marlin
녹음증거 미인정이라니..
포인트제로원
즈어어어어엉의의의의이 오바 드라이브~!!
삼불알질소
잔치국수~~~
니2니
1심을 존중하셨으면
2심도 존중해주세요
번째총통
녹음 뿐 아니라 녹음 된 내용도 학대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함. 물타기 하지마라 수호단놈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