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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 무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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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증거 미인정 

124개의 댓글

2025.05.13
@더드

저 건 1심은 미성년자+상황판단 어려운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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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이건 이제 무조건 대법 행임. 다들 둘리 배나 만져라.

0
2025.05.13

이러면 대법가서 어떻게 결정나도 이상하지 않겠네.

0
2025.05.13

시⃫발⃫ 그럼 학대 의심되면

그 증거는 우연히 얻어 걸려야 하나

0

이거 녹음자체가 교사 몰래녹음해서 문제된거아니냐? 그냥 녹음기 상시 휴대하고 다니고 교사한테도 알리면 이후에 비슷한수준 언행있으면 녹음본 증거로 쓸수있는거야?

0
2025.05.13
@온데간데없을뿐더러

서로 노티스하고 동의하면 되는거지

 

이번 사건에서 녹음기 들려보낸게 주호민 아들이 사고 치고 일반반 금지 된 바로 직후임

누가봐도 특정 이유로 타겟잡고 녹음기 보낸건데 그걸 누가 인정해줌

10
2025.05.13
@샌드프레소

시간 순서 보면 도저히 주호민 쉴드 못치지

 

분반 조건으로 학교장 종결 시켜줬는데, 바로 합반 통보하고, 녹음기 들려보낸거라

11
2025.05.13
@온데간데없을뿐더러

몰래녹음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제 3자의 녹음이라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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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개붕

아하 본인들간의녹음은 괜찮은데 대화 당사자가아닌 제3자가 녹음해서 안된거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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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개붕

당사자 사전 동의 있으면 3자라도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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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이걸 증거인정 안해주면 치매노인이나 장애아동들 학대는 어떻게증명해야되냐

5
2025.05.13

근대 뭐 학대행위를 유도하고 채증한것도 아닌데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면 특수반은 교사가 증거만 안남기면 무슨짓을 해도 저지할수없는 왕국처럼 되는거 아닌가. 특수반 애들이 피해사실을 정확히 설명 할 수도 없는거잖아

5
2025.05.13
@Sjdk

이제 스트레스 팍팍풀고 언어폭력 ㅈㄴ 가하면서 수업하면 될듯. 나라에서 그래도 무죄라는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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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무죄 떠도 녹음내용 모두가 알게되었으니 선생은 끝난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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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발달 장애아 폭언 자유 면허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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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가만보니까 수호단보다 척살단들이 더 글 안읽고 키보드질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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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로두로

판결문 보면 녹음 내용 증거채택 여부와 별개로 내용적으로도 유죄로보기 힘들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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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미하일로무드릭

그거는 빼고 올렸었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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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판사들 납셨노 ㅋㅋㅋ그냥 대법 선고기다렸다가 한줄 적으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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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녹음증거 미인정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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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즈어어어어엉의의의의이 오바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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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포인트제로원

잔치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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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1심을 존중하셨으면

2심도 존중해주세요

3
2025.05.13

녹음 뿐 아니라 녹음 된 내용도 학대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함. 물타기 하지마라 수호단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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