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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주호민 아들 '정서적 학대'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20250513_151508.png'https://www.news1.kr/local/gyeonggi/5781427

 

 

141개의 댓글

2025.05.13
@나는햄뽂아요

나도 이렇게 생각함.

친구 중에 장애학교 공익 있었는데 썰 들어보면 키 180 멈무게 130인 얘가 밥 먹기 싫다고 식판 돌려서 된장 날리면서 뛰어오는데 어케 말로 함

3
2025.05.13
@일째과제중

맞음 중딩정도부터 이미 완력도 키도 다 자라서 건장한 성인도 감당안댐

2
2025.05.13
@나는햄뽂아요

친구 공익 시기에 뉴스에서 장애학교 공익들이 장애아동들 힘으로 제압한다고 기사 떠서 어떻게 장애인을 괴롭히냐...너는 안그러냐고 물었는데

친구가 저 썰 풀면서 물리력 없이는 안된다고 했는데 친구 팔에 멍 개많더라 ㅋㅋㅋ

1

그러니까 주호민도 갑질한 것은 없고 특수교사도 개빡쳐서 험한 말을 하긴 했지만 학대 수준은 아니다

라는 결론인거 맞지?

3
2025.05.13
@오징어제국빻빻이

ㄴㄴ 학대를 안했다는게 아니라

1심 : 자폐증 아동은 부모가 대신 녹음 했어도 ㄱㅊ

2심 : 자폐증 있어도 직접 녹음한 것만 인점함

주호민이 녹음한 녹음기가 증거로 인정되는지가 논점

3
2025.05.13
@빠빠양

판사임?ㅋ

5
@빠빠양

그러면 학대가 있긴 했다는거네? 학대가 있었는데 아이가 직접 녹음한게 아니라고 증거로 인정 안되는건 확실히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학대 수준은 아니다 하고 판결난거면 몰라 그거면 우리나라 법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

1
2025.05.14
@오징어제국빻빻이

학대 했냐 안했느냔 진짜 그 당시 소리만 듣고는 모름. 상황과 소리. 그 현장에 있어야지만 파악가능.

한 예로 친구가 자기 어린 딸이랑 장난 치는데 애기가 친구의 무좀걸린 발을 막 만지고 그거보고 친구는 장난친다고 딸보고 더 만져보라고 발을 가져다 주고. 아내는 말리는데 무좀 걸린다 하지마라 등의 분위기 자체는 화기애애하지만 소리만 들으면 아동학대라고 생각들겠는데 라고 여길정도.

0
2025.05.15
@빠빠양

끝까지 우기는 수호단

1
2025.05.13

항소심 재판부는 "(주 씨가 아들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점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 능력에 없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학대가 아니라는게 아니라 녹취한게 증거로 인정이 안된거네

2
2025.05.13
@빠빠양

증거능력이 없다는 건 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학대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건 아니지

9
2025.05.15
@빠빠양

응 무죄. 학대 아니야 그만 좀 떠들어

1
2025.05.13

몇몇 강성수호단들 등판을 안 하네 아ㅋㅋㅋ 졸려 뒤지겄는디ㅋㅋㅋㅋㅋ

4
2025.05.13

요즘 뭐 법원 하는 꼬라지 보면 정당한 판결은 하는거 맞고? ㅋ

0
2025.05.13
@뱀양호용

ㄹㅇ 정당한 판결 했으면 진즉에 1심에서 무죄 떴을텐데 ㄲㅂ~~

18
@돈돼지

헉 돈거품

0
[삭제 되었습니다]
2025.05.13
@목동한신휴2220동장철

교사 척살단 집합!

5
2025.05.13

공수 교대하는거임 이제?

1
2025.05.13

끼에엑

0
2025.05.13

나는 저 교사를 이해한다

왜냐면 내 보물 1호 딸랑구한테도 가끔 개빡쳐서 성질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물며 장애아들은 아무리 간디가 와서 가르쳐도 빡칠일이 많짘ㅋㅋㅋㅋㅋ

20
2025.05.13
@오징어짜장

간디는 시위때 진정제 먹었다는데

0
2025.05.13

대낮 개드립은 전설이다... 하루종일 오늘은 또 누구욕할거, 죽일만한거없나~~ 하고 대기타는 새끼들인가

5
2025.05.13
@평화비둘기

펨코 욕하던 새끼들 맞나 싶음 ㅋㅋㅋ

2
2025.05.13

녹음을 증거로 인정해 주면 학부모들 상당수가 녹음기 넣어서 보낼 텐데 이러면 선생이 어떻게 마음 놓고 애들을 가르치겠음...

2
2025.05.13
@에투알

그냥 아동이면 빼박 인정ㄴㄴ 인데 장애아동이다 보니까 해석이 갈리는듯. 1심에서는 장애아동이라는 특수성땜에 증거인정이었거든

2
2025.05.13

녹음이 증거 인정을 안되어서 무죄인지

인정은 하는데 욕설이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인지 이런걸 들어봐야할듯

1
2025.05.13
@tarieef

전자

0
2025.05.13
@tarieef

후자의 상황에서 나온 판결도 선고유예긴 했음

유죄긴 해도 막 인터넷에서 말하는거처럼 죽일 듯이 큰 죄를 지었다 이런거 아니고 교사 입장도 어느정도 들어준 판결이었다 생각함

2
@tarieef

원래 증거인정 안되는데 1심에서는 자폐아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인정해줬음 그게 2심에서 뒤집힌거고

1
2025.05.13

불법녹취라 증거능력 인정하는건 애매한 부분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진짜 장애아를 괴롭히는 선생이 있다면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할까도 생각해보니 이것도 딱히 답이없네 ㅋㅋ

시스템 적으로 문제를 해결 해야될거 같긴한데 참 갈길이 머네

3

남 일에 한마디씩 얹는거 자체가 소방대원한테 그렇게 하면 안되지 하는거같아서 병신같은데 그거랑 별개로 흥미진진하긴하네

0
2025.05.13

펄보이들 무죄 뜨니깐 학대는 맞는데 증거 채택이 안된거임 ㅇㅈㄹ 하고있네 병신새끼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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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당연히 교사가 무제지...

1
2025.05.13
0
2025.05.13

대법까지는 가봐야 확실히 결정나겠구만

오래 걸리긴 한 듯 몇 년 전이야 저게

0

증거가 잘 못 됬으니 죄를 판단하지 않겠다 인가?

0
2025.05.13
@하늘을뚫을그것

증거능력이 없단거지 뭐. 증거인정못하니 무죄

0
@하늘을뚫을그것

법적으로 인정받을수 없는 증거라서 인정 안하고 녹음된 내용에 대해서 학대로 보기에 부족하다는 내용도 남겼음

4
@두근두근보급상자

글쿠만

0
2025.05.13

즈어어어어어어어엉의는 승리한다아아아아아 끼얏호우우우우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