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갱이놈 발악하고 있네

할배요 씨발 폰가지고 지랄말고 바둑이나 둬

진지하게 궁금해서 그런데 간첩이 왜 ㅇㄱㄸ임?

애미애비가 대륙출신인갑지 ㅋㅋ

간첩이 ㅇㄱㄸ가 아니고 그거가지고 ㅇㄱㄸ 발언 가져오는 새끼들을 말하는거임

간첩들 때문에 못만들어 ㅋ

정치 이야기 못하게 걍 중국화 하면 되겠다.

뭐래? 정치ㅇㄱㄸ 다 죽었냐? 개소리하지마

국가안보 이야기하면 정치충이냐??

안보를 중국에 넘기느니 어쩌니 하는게 정치충이지.

나는 여기서 그런걸 보고 싶지가 않아.

중국몽이니 뭐니 떠들거면 느그 커뮤가서 떠들어. ㅇㄱㄸ가 괜히 있는줄아냐?

오해가 좀 있는듯.

간첩법 개정은 현재 다수당에서 먼저 제안해음.

'간첩죄의 규정이 너무 빡빡해서 개정해야 한다고 발의한거임.

04년 발의한 형법개정법률안이 간첩죄에서 적국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개념을 확장했음. 근데 반대함. 190석이나 먹고있는 당 말고 다른당이.

새로 뽑힌 국회에서도또 발의함. 이것도 간첩죄의 개념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확장했슴. 근데 임기만료폐기함.

새로 뽑힌 국회에서도 190석먹은 현재 당이 또 발의함. 이것도 임시만료 폐기.

또다시 뽑힌 국회에서도 현재 190석먹으 당이 발이ㅡ했는데 또 임시만료 폐기.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도 간첩법 개정안을 현재 다수먹은 당이 발의안을 다양하게 했는데 또 폐기됨. .

그래서 팩트는 현재 다수당이 계속 발의를 했는데 다른당이 무시한거임. 왜냐하면 그 다른 당이 간첩법은 적국에게만 적용해야한다고 우겨서임.

그리고 나중에 너가 생각하는 간첩법 계속 개정해야한다고 했던 그 당이 대안법률을 제시헀는데 현재 다수당이 거절함. 자꾸 간첩방조죄를 넣으려고해서임. 국가보안법에 간첩방조죄가 있어서이기도하고 이게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법임.

그리고 최근에도 다수당이 반대한적 없어.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747

기사한번 읽어보길 바라.

결국 너가 믿는 간첩법 반대하는당이 저런거까지 다 잡을 수 있게 발의했는데 너가 믿는 간첩법 찬성하는 당이 계속 반대한거임.

캬 해명이란 건 정말 가성비가..ㅋㅋㅋ

애초에 집권당에서 말하는 간첩법이 통과되면 관심법으로 너 이놈 간첩같은데? 하고 다 잡아넣을 수 있음

그러니까 서로 집권당과 다수당이 서로 대치를 하는거고.

ㄴㄴ 아님. 너 이놈 간첩같은데? 이거는 한때 다수당이었지만 현재 소수당이 발의한 간첩법에 있는 내용이야.

그게 <간첩방조죄>고. 현재 소수당이 발의한 간첩법도 다수당이 두명정도 이 간첩방조죄에 대해 우려한거 외에는 다 동의했음.

현재 다수당이 2000년대 초부터 계속 발의했던 간첩법은 간첩법 적용을 <간첩죄에서 적국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개념을 확장함>임.

예를들면 이 게시글만 봐도 중국은 적국이 아니기에 간첩행위를 했지만 간첩죄로 넣지못함. 왜냐하면 현재 법상엔 적국만 간첩죄 적용이 가능하니까. 그니까만약 이게 북한이었으면 간첩죄 적용이라는 거임.

그래서 현재 사건도 우회적으로 <군사기밀보호법>으로 가는거고.

좆도 모르는 병신들이 꼭 국회에 간첩들이 간첩법 막아서 그런거임 ㅇㅈㄹ만 맨날 하고있음ㅋㅋㅋ

신문한번 제대로 읽거나 뉴스 한번만 제대로 봐도 되는 문젠데

지식을 인터넷 댓글로 얻어서 생기는 문제지 뭐.

“공청회 일정을 잡아서 토론하자라고 해서 보류가 된 건데,

니가 링크한 선동기사에도 나와있네

지들 유리한건 신속하게 통과시키고 지금 국회 연지 몇년됐는데 아직도 안했을까?

그 보류는 중간에 옳그떠의 123때문일걸.

그리고 다수당의 간첩법은 통과도 안되었다니까. 지금 소수당의 간첩법은 민주당이 아무도 반대안했고. 그리고 논의하려고했는데 123!

근데 니가 가져온 뉴스가 신빙성있는거임??

왜 거짓으로 선동함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61845

니가 읽어보실 바란다.

지금 검색만 바로 해도 다 나오고 최신뉴스에 논평까지 있는데 카더라 뉴스를 가져오는거임? 그리고 간첩방조죄는 계속 있었고 국가보안법 개정안 수정부분에 방조부분은 아무도 이야기 안하고 내용도 없는데 거짓말하네

상식적으로 니가 가지고온 뉴스와 내가 가지고온 뉴스중 무엇이 더 신빙성 있어보이냐?

너가 보낸 뉴스는 지금 사람들이 다 말하고있는 낡은 간첩법에 대한 이야기고

나는 다수당이 발의한 간첩법의 역사와, 현재 왜 소수당이 낸 간첩법을 다수당이 반대했는지 애기하고

지금은 반대한적 없다는 뉴스를 가지고 온건데. 그리고 논의가 보류가된건 123 때문이고.

내가 가지고 온 뉴스는 ㅇㄱㄸ 이름도 다 나와있고 너는 다 익명의 ㅇㄱㄸ 잖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온 기사는 국회의 대화 기반이고 너가 가지고온건 유튜브 요약이고;;

<그러나 거대야당의 반대라는ㅇㄱㄸ 주장은 사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다수당 의원들도 앞다퉈 형법 개정안을 냈다. ㅇㄱㄸ의원(지난해 7월4일), ㅇㄱㄸ 의원(7월23일), ㅇㄱㄸ의원(8월1일), ㅇㄱㄸ(9월1일) 등이 대표발의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지난해 11월13일 “간첩죄의 대상에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추가하여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15개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당시 ㅇㄱㄸ민주당 의원이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ㅇㄱㄸ 의원이 간첩법 남용의 우려를 제기했을 뿐 대체로 위원들이 해당 조항 개정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다.>

<ㅇㄱㄸ 소수당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안이 다수의 지연 전술 때문에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법사위 소위에서 가결되었고, 이후 전체회의도 14번이나 했는데, 민주당의 반대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법사위는 공청회를 연 뒤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ㅇㄱㄸ 최종변론 이튿날(2월2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조속한 간첩법 개정안 상정을 촉구하자 ㅇㄱㄸ 국회 법사위원장은 “간첩법을 민주당이 반대한다고 언제 얘기한적 있느냐”며 “공청회 일정을 잡아서 토론하자라고 해서 보류가 된 건데, 이후 내란사태가 벌어져서 물리적으로 공청회를 할 시간이 없었다. 양쪽 간사들이 간첩법에 대해서 공청회 일정을 잡아달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ㅇㄱㄸ 최후진술을 두고 ㅇㄱㄸ은 “간첩보다 못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읽어봐.

실제 국회에 다 기록된 대화들을 토대로 쓴 기사야. 보수 유튜버들 요약이 아니라;;

하두 소수당이 머라해서 다수당이 공청회 열자고했는데 123이 터졌자나. 그래서 계속 연기된거고.

간첩방조죄 계속 있었지. 그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다수당 몇몇 의원이 저부분 뺴면 안되냐고 우려를 내거고. 왜냐하면 이건 군사기밀보호법에도 있는거거든.

그리고 니가 가지고온 기사는 기사가 아님.

김진의 유튜브 요약이지.

그리고 팩트는 다수당이 00년대부터 꾸준히 김진 기자가 말하느 간첩법으로 개정하려 했으나 소수당이 부정한거고.

현재는 제대로 협의가 이루어지기전에 123이 터진거고.

유튜브를 그대로 기사에 옮겼다해서 권위가 생기지 않아.

너가 못미더워할까봐

https://m.nocutnews.co.kr/news/6188607

다른 기사도 가지고온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954000?sid=102. 또 반대 기사

머가 맞는거임 짱나네

나는 간첩이 없다고 말한적 없어.

근데 왜 넌 자꾸 간첩이 활동했다는 기사, 간첩이 존재한다는 기사를 가지고 오는거야?

내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다수당이 간첩법 개정을 반대한적 없다는거야.

공청회를 열어 제대로 논의 해보자라고 말한게 간첩법 반대의 늬앙스로 들린다면 어쩔 수 없긴한데

이제 곧 개정될거라 생각함.

잘가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댓글을 쓰는 이유... 대체 뭘까

(개드립 ㅇㄱㄸ 규정도 못 지키는 분이 나라 걱정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