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 가두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기징역이라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자로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후술하듯 실제로 30여 년 정도를 모범수로 살고 가석방으로 출소한 사례가 더러 있다.
다만 모든 무기수가 가석방이 가능한 것이 절대 아니며, 1. 범행 내용과 전과 유무, 2. 교도소 내의 생활 태도, 3. 출소 후 생활 계획(지지해주는 가족이 있는지) 등이 모두 완벽해야 그나마 가석방 대상에라도 오를 수 있다. 가석방의 기회를 받지 못하고 교도소 내에서 사망하는 무기수가 훨씬 많으며 언론에 보도될 정도의 흉악범은 절대 쉽게 가석방을 시키지 않는다. 가석방 후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꽤나 빈번해 최근 들어서 더욱 심사가 엄격해졌고, 무기수나 20년 이상의 장기수들은 100명이 심사 대상에 오른다면 1-2명이 될까 말까한 수준이다.
LEVIATA
이거 동의함 교도관들한테 개지랄하는것도 문제고 교도관 평가서 같은거로 수감기간 형량에 대한 반영이 있어야함
그래당장꺼져
아예 본인한테만 안알려주는건 어떰? 지 혼자서 대체 1년 살지 5년 살지 10년 살지 모르는거지 ㅋㅋㅋ
클림트
여담이지만 우리나라 무기징역은 20~25년 정도 됨. 기한이 없다고 영원히 가둬두는 게 아님. 종신형과는 다름.
뇌절금지
대한민국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 가두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기징역이라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자로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후술하듯 실제로 30여 년 정도를 모범수로 살고 가석방으로 출소한 사례가 더러 있다.
다만 모든 무기수가 가석방이 가능한 것이 절대 아니며, 1. 범행 내용과 전과 유무, 2. 교도소 내의 생활 태도, 3. 출소 후 생활 계획(지지해주는 가족이 있는지) 등이 모두 완벽해야 그나마 가석방 대상에라도 오를 수 있다. 가석방의 기회를 받지 못하고 교도소 내에서 사망하는 무기수가 훨씬 많으며 언론에 보도될 정도의 흉악범은 절대 쉽게 가석방을 시키지 않는다. 가석방 후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꽤나 빈번해 최근 들어서 더욱 심사가 엄격해졌고, 무기수나 20년 이상의 장기수들은 100명이 심사 대상에 오른다면 1-2명이 될까 말까한 수준이다.
나무위키가 아니래!
휴고휴구
법이 강화돼서 리필은 못함ㅋㅋ
가락의낭만
여죄를 일부러 일정간격으로 찾아서 부과한다면?
이럴럴로럴
걍 사형이 답인대 유럽때문에 못한다고 들었어사 아쉬움
주관적인요정
그래 이런식으로 종신형 가자
dkdjd
야 박사방이 벌써 5년전 이야기야? ㄷㄷ 시간 참
ElonMusk
쟤는 어떻게보면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행동을햇을까
양판소
반성하기보단 아 그때 캡쳐된 사진 올리지말걸 에혀 이러고있을듯
Tooill
뭔 미성년자 성폭행이 5년 밖에 안 됨?
합격가즈아
축구 연장전때 추가시간 주는 느낌이네 ㅋㅋ
군터오딤
내가 본 어떤 범죄자보다 형량 가장 많이 받았네 ㅋㅋㅋㅋ 역대급 사건이긴해도 저정도 줄 수 있으면 사기꾼들도 저정도 못주나?
자본주의
내말이... 사이다이긴 한데, 형평성에 맞는진 모르겠음 ㅋㅋㅋ
범죄단체 수괴 죄는 버닝썬이나 조직적전세사기단에도 적용되어야 맞는거 아닌가 싶음
먹다남은빵조각
저게 옳게된 형량이지 사람죽이고 2~3년 나오는 쓰레기같은 판결이 없어져야하고
창원시마산합포구
적금 만기됐노
오우예아베이비
형량 푸짐하네
노가다김씨
조주빈은 돈없고 빽없으니 "이놈!" 하고 맞은거지
진짜 형량 많이 받아야 되는 놈들은 떵떵거리며 살고있음 ㅋㅋㅋ
조주빈은 딱 적당한 형량 받은거고 다른 천벌받을 놈들은 글쎄요...
미녀와야스
이집 낭낭하네 ㅋㅋㅋㅋㅋㅋ
쓱간디
진짜 답없는 쓰레기네
키옄
얘 보면 패배 생각남 둘다 개악질인데 처벌 존나 비교되네
Jawbreaker
병신같은 한국법 사랑한다고 티배깅하고 국밥집가던 그분이 생각나네요
워탱커
진짜 (선고일)X (피해자) 해야함.
블루케이브
저게 사는거냐 진짜..... 어휴...
말드립넷
저 특유의 동남아 강이 생긴 저 얼굴
익명의자산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콜라스카
시시포스냐 ㅋㅋㅋ
파킹랏
권력없고 돈없는 찐따라 42년ㅋㅋ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징역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