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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134장‘ 김호중, 감형 없었다…징역 2년 6개월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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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te.com/view/20250425n19717

 

반성문 감형 메타까지 시도했네.

 

38개의 댓글

24 일 전

진짜 반성문 ㄹㅇ 쓸모가 없다 법으로 금지 때리던지 반성의 대상을 판사가 아닌 피해자로 바꾸던지 해야

21
24 일 전
@포인

쓸모가 아주없지는 않다

교도소에서 딴생각하지말고 얌전하게 반성문이나 작성하면서 지난인생 되돌아보고 피해자에게 참회하라는게 원래의 취지

문제는 이게 악용되고 있는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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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리톨덮밥

근데 왜 판사한테 반성문 호소하는거야?

4
24 일 전
@포인

걍 딱 한 장만 정도만 의미 있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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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

일종의 자기세뇌 같은걸 유도하는거지. 대체로 소용없으나, 상당수의 범죄자들에겐 유의미하다고 봄. 그 어떤 정책도 100%먹힌다고 생각하고 하는 정책은 없어

1

판사한테 죄송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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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가 누칼협? 쓰는 때지 뭐

1
24 일 전

요즘엔 반성문 AI로 쓸거 같은데

1
24 일 전
0

종이 몇장으로 반성할수 있었으면 애초에 런을 안쳤겠지

2
24 일 전

반성문 120장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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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대법까지 가서 저 2.5년 확정되면

구속된 때부터 형기 산걸로 쳐서 까지않냐?

대법까지 선고나면 얼마 안있다 나오겠네

0
24 일 전
@로드사이드어트랙션

ㅇㅇ 맞음

1
24 일 전
@로드사이드어트랙션

대법을 안 갈거 같은데

0
24 일 전

저래도 자기 골수팬 늙어뒈질 20년간은 잘먹고 잘살겠지 황언히어로 마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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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일 전

근본이 개악질이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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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일 전
@tarrsar

갱생된척 스토리 장사였던것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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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일 전

지피티야 반성문 100장 넘게 써줘

3
24 일 전

무슨 글을 썼을까 지어내도 저만큼 쓰긴 힘들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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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일 전

반성문을 판사놈들 줄게 아니라 피해자나 피해자 보고 판단해야지 시파 반성문 감형은 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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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일 전

사람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걸 아주 잘 보여준...

1
24 일 전

처음 지랄만 안햇어도 반성문이 좀 통햇을텐데 ㅋㅋ

1
24 일 전

구라치고 반성문은 씹 ㅋㅋ

1
24 일 전

조폭쉑 ㅋㅋㅋ

1
24 일 전
@cocoㅡchicken

조폭 축에도 못끼는 양아치임 럭키초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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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일 전

반성문 쓰면 감형 해주는 나라는 전세계에 일본과 한국만 존재 그저 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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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일 전
@뚝배기도사

이런 건 어디서 보고 하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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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일 전

그저 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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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일 전

가해자의 사과,반성을 받고 말고를 판단하는 우선순위가 있어야됨

1순위 피해자

2순위 피해자가 죽거나 부재시 직계가족

3순위 판사

 

피해자가 사과,반성을 받기 싫다는 경우도 많은데

왜 판사가 멋대로 판단함?

3
24 일 전

반성문 자체만으론 별 의미가 없음. 실제로도 양형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어

 

성범죄자들이 감형 등을 목적으로 반성문을 반복적으로 내거나, 기부를 하는 행위가 정식 재판에서 '진지한 반성'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4일) 대검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검에 보고된 주요 성범죄 판결문 91건을 분석한 결과, 기부자료나 반복적인 반성문 제출을 '진지한 반성'으로 인정한 판결문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전수 분석한 판결 가운데 '피고인의 반성'이 감형 사유로 들어간 건 27건이었는데, 이는 범행을 자백한 뒤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 초범인 경우 등이었습니다.

 

최근 '성범죄 감형 패키지'를 내건 로펌이 성행하고 성범죄자를 위해 반성문을 대필해 주는 서비스까지 등장했지만 정작 재판에서 감형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진지한 반성에 들어가는 건 합의라던가 공탁이라던가 이쪽 계통임. 반성문만 쓰면 1장을 쓰든 100장을 쓰든 별 의미 없다.

물론 범죄자들은 그걸 알면서도 쓸 수 밖에 없긴 함. 반성문을 안 쓰면 판검사들이 '이 새끼 죄 지어놓고 반성문도 안쓰네 진짜 버러지 새끼다'라는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거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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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잘쓰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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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일 전

보통 반성문 쓰란것도 결국 변호사가 시킨거긴함

근데 변호사가 직접 제출하지 않거나하면 읽을 의무가 없지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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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일 전

당시 행동보면 이제까지 어떤 마인드로 살아왔는지가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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죗값 치르고 나와서 뭘 보답하든말든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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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 re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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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일 전

빵으로~ 아니 이미 빵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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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일 전

와 음주뺑소니인데 겨우2년6개월? 휴가네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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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일 전

134장 쓰느라 수고했네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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