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자기가 내릴수 있는 최대 판결을 내렸으나 그게 15년 인 이후 여론에 힘입어 개정된거라고 함
광장에 묶어두고 돌던지면 안되냐
안되긴 해
형사법이라는건 기분 상쾌해지라고 있는게 아니고 그런 처벌은 지금 당장은 기분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론 사회에 절대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할테니.
그런 거 하는 나라들이 있기는 해
그럼 돌이아니라 갈고리에 걸어서 탈장시키는건?
최대 말고 최저형량을 만들면 더 무서운 법이 될 것 같은데... 위로는 무제한이니까
그럼 판사 권력만 천정부지로 올려주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뭐 지금도 존나 높다만은
ㄴㄴ 최대형량이 판사 권력이 늘어나고 최저는 판사 권력이 소용없음
개정이 문제가 아니고 양형위원회에서도 그걸 따르는가가 문제임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의결사항인데?
그럼 다행이네
저점은 똑같아서 달라지는거 없을듯
남의 돈 등처먹고 호의호식 하는 꼬라지 볼바엔
사적제재로 장애인 만들어 집밖에 나올 생각 못하게 해야지
횡령도 사기도 100만원당 1달씩 징역 먹여라
사기범새끼들 급감하면 웃기겠네 엄벌주의 효과없다느니 개쌉소리 싸는 병신들 패고싶은데 ㅋㅋ
나도 이 법 바뀌고 나서 통계냈을때 유의미하다라는 결과 나와서 다른 엄벌조치도 형량이 높아졌으면 좋겠어.. 가령 음주운전이라던가
ㅋㅋㅋ 아청법위반은 무조건 징역형 이상으로 개정되었는데도 발생건수 더 늘었음
그런 악법은 견찰 외부요인이 클 듯 ㅋㅋ
적용이 귀걸이코걸이라
아청법은 피해자가 없어도 잡아가는 병신법으로 개정한게 문제. 사기죄로 치자면 물적 피해자가 없는 친구가 어 이제 다왔어 가게 앞이야(30분뒤 도착예정) 해도 잡아가는거랑 비슷한 수준의 악법이라
299억까지만 칠듯
내말이
5~50억 가중: 최대 9년 (2년 상향)
50~300억 기본: 최대 11년 (2년 상향)
50~300억 가중: 최대 17년 (6년 상향)
300억 이상 기본: 최대 15년 (2년 상향)
https://www.newstong.co.kr/mobile/NewsViewShare.aspx?seq=13511510
50억이 9년이라고? ㅅㅂ 아직 한참 멀었다
더 웃긴게 뭔지 앎? 50억 미만 가중처벌 아닌 경우는 그대로 냅뒀음
방구석에서 딸치면서 그림그리던 오타쿠가 성범죄자 되는것도 고쳐지면 좋을듯... ' 좆같은거 그려놓고 왜 찡찡대?' 라고 생각했는데 성범죄자 되는건 좀 아닌 것 같더라 ㅋㅋ
처벌수위를 올리는건 쉬운데 낮추는건 어려움ㅋㅋ
다 한국인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다
진짜 좃병신 같은 게 사형에 대해서는 맹목적으로 엄격한 잣대를 대면서 사회적 사형이나 다름없는 성범죄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 같은 형법의 대원칙조차도 개무시함 ㅋㅋㅋㅋㅋ
사기범 : 와 형량높네 사기안짓고 착하게살자
?????
사기범 : 와 형량 높네 적당히 해먹어야겠다
전세 20채도 짐승인데 아니고 2700채면 사형해야되는거 아니냐..
300억...
100만원만 당해도 어떤사람은 죽고싶을텐데
돌려 받긴 했는데 30만원 사기 당하고 한달은 잠 못잤는데 몇천 몇억은 상상도 안간다
난 양형위원회 대체 뭐하는 새끼들인지 궁금함.. 하는거 좃도없이 매번 형량 쎄다소리만 하는 새끼들인데
4명 죽이고 몇천명한테 아무나 죽어라 존나 쌘 칼찌! 찔렀는데 15년이면.. 어후 한국법 병신같네 ㅋㅋ
범죄수익으로 비싼 변호사 사는 것도 좀 어떻게 막으면 안 될까...? 내 돈으로 나한테 사기친 놈 실드 쳐주는 꼴이라 너무 역한데;;
양형기준이 개정된 거고 형법이 개정된 게 아니라서 처단형 상한은 15년임 아직도 ㅋㅋ 국회에서 형법 개정 안하면 수사기관이랑 법원에서 아무리 높이고 싶어도 높일 수가 없음
형량도 형량인데
사기당한 금액 얼마나 잘 돌려 받는지가 관건인듯
씨이이발 내 전세사기 돌려줘!!!
사기당함?
응 이사하려고 집주인한테 계약종료 6개월전에 연락해보니까 연락안받음 씨발
그래서 묵시적 연장으로 대충 살다가 최근에 전세금반환소송 승소하고 경매 올렸음
내가 받는수밖에없음 시발
개그지같은집 1.5억에 샀다 씨발 지금 싯가도 떨어졌더만
좋다 좋아
섭탱
광장에 묶어두고 돌던지면 안되냐
감귤맨
안되긴 해
형사법이라는건 기분 상쾌해지라고 있는게 아니고 그런 처벌은 지금 당장은 기분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론 사회에 절대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할테니.
구굴
그런 거 하는 나라들이 있기는 해
뚧훑핥퉭퉑섋
그럼 돌이아니라 갈고리에 걸어서 탈장시키는건?
공구리제왕
최대 말고 최저형량을 만들면 더 무서운 법이 될 것 같은데... 위로는 무제한이니까
로제개고기
그럼 판사 권력만 천정부지로 올려주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뭐 지금도 존나 높다만은
그까이꺼대충
ㄴㄴ 최대형량이 판사 권력이 늘어나고 최저는 판사 권력이 소용없음
마법부오러사무국장
개정이 문제가 아니고 양형위원회에서도 그걸 따르는가가 문제임
뱀고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의결사항인데?
마법부오러사무국장
그럼 다행이네
하늘을뚫는드립
저점은 똑같아서 달라지는거 없을듯
불닭찜탕
남의 돈 등처먹고 호의호식 하는 꼬라지 볼바엔
사적제재로 장애인 만들어 집밖에 나올 생각 못하게 해야지
바나나그래버
횡령도 사기도 100만원당 1달씩 징역 먹여라
9srJOhtVrkx
사기범새끼들 급감하면 웃기겠네 엄벌주의 효과없다느니 개쌉소리 싸는 병신들 패고싶은데 ㅋㅋ
여름노을
나도 이 법 바뀌고 나서 통계냈을때 유의미하다라는 결과 나와서 다른 엄벌조치도 형량이 높아졌으면 좋겠어.. 가령 음주운전이라던가
누룬지
ㅋㅋㅋ 아청법위반은 무조건 징역형 이상으로 개정되었는데도 발생건수 더 늘었음
띵동성당
그런 악법은 견찰 외부요인이 클 듯 ㅋㅋ
적용이 귀걸이코걸이라
흐즈믈르그
아청법은 피해자가 없어도 잡아가는 병신법으로 개정한게 문제. 사기죄로 치자면 물적 피해자가 없는 친구가 어 이제 다왔어 가게 앞이야(30분뒤 도착예정) 해도 잡아가는거랑 비슷한 수준의 악법이라
소송의프리렌
299억까지만 칠듯
드립좀
내말이
뱀고기
5~50억 가중: 최대 9년 (2년 상향)
50~300억 기본: 최대 11년 (2년 상향)
50~300억 가중: 최대 17년 (6년 상향)
300억 이상 기본: 최대 15년 (2년 상향)
https://www.newstong.co.kr/mobile/NewsViewShare.aspx?seq=13511510
년이하루처럼
50억이 9년이라고? ㅅㅂ 아직 한참 멀었다
뱀고기
더 웃긴게 뭔지 앎? 50억 미만 가중처벌 아닌 경우는 그대로 냅뒀음
일연속똥쌈
방구석에서 딸치면서 그림그리던 오타쿠가 성범죄자 되는것도 고쳐지면 좋을듯... ' 좆같은거 그려놓고 왜 찡찡대?' 라고 생각했는데 성범죄자 되는건 좀 아닌 것 같더라 ㅋㅋ
에휴ㅋㅋ
처벌수위를 올리는건 쉬운데 낮추는건 어려움ㅋㅋ
다 한국인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다
로스앤젤리스요정
진짜 좃병신 같은 게 사형에 대해서는 맹목적으로 엄격한 잣대를 대면서 사회적 사형이나 다름없는 성범죄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 같은 형법의 대원칙조차도 개무시함 ㅋㅋㅋㅋㅋ
Aussie
사기범 : 와 형량높네 사기안짓고 착하게살자
드립좀
?????
Helltaker
사기범 : 와 형량 높네 적당히 해먹어야겠다
LOOU
전세 20채도 짐승인데 아니고 2700채면 사형해야되는거 아니냐..
고졸사토루
300억...
100만원만 당해도 어떤사람은 죽고싶을텐데
무기짱
돌려 받긴 했는데 30만원 사기 당하고 한달은 잠 못잤는데 몇천 몇억은 상상도 안간다
통장작삼겹구이
난 양형위원회 대체 뭐하는 새끼들인지 궁금함.. 하는거 좃도없이 매번 형량 쎄다소리만 하는 새끼들인데
키드
4명 죽이고 몇천명한테 아무나 죽어라 존나 쌘 칼찌! 찔렀는데 15년이면.. 어후 한국법 병신같네 ㅋㅋ
돈돼지
범죄수익으로 비싼 변호사 사는 것도 좀 어떻게 막으면 안 될까...? 내 돈으로 나한테 사기친 놈 실드 쳐주는 꼴이라 너무 역한데;;
누룬지
양형기준이 개정된 거고 형법이 개정된 게 아니라서 처단형 상한은 15년임 아직도 ㅋㅋ 국회에서 형법 개정 안하면 수사기관이랑 법원에서 아무리 높이고 싶어도 높일 수가 없음
로이
형량도 형량인데
사기당한 금액 얼마나 잘 돌려 받는지가 관건인듯
전산실김씨
씨이이발 내 전세사기 돌려줘!!!
자토이치
사기당함?
전산실김씨
응 이사하려고 집주인한테 계약종료 6개월전에 연락해보니까 연락안받음 씨발
그래서 묵시적 연장으로 대충 살다가 최근에 전세금반환소송 승소하고 경매 올렸음
내가 받는수밖에없음 시발
개그지같은집 1.5억에 샀다 씨발 지금 싯가도 떨어졌더만
자토이치
지하왕국
자토이치
좋다 좋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