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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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이 '경북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상 실화 등)로 A(50대)씨를 오는 31일 입건해 조사할 예정
-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께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성묘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
- 타지역 출신인데 성묘하다 불지름
- 추산된 산불영향구역만 4만5천157㏊로 사상 최악
- A씨가 인명·문화재 피해를 일으킨 만큼 그에 대해 '산림보호법'뿐 아니라 형법과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사경이 경찰과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 (검찰)
- 기존 대형 산불의 선례 등을 감안할 때 압수수색, 포렌식, 출국 금지 신청 등을 절차대로 추진하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도 판단 (검찰)
# 한 줄 요약
- 이 ㅆㅅㅋ 경상도 삼림을 ㅆㅊ내놓고 아직도 구속 안됨...
태진아칭칭나네
진짜 성묘때문에 온것부터 밝혀졌으면…
편붕이
화형 해야겠지
땀똔
하... 씹새끼 저걸 어째야 되냐
어차피 손해에 비해 빤쓰까지 다벗겨도 피해액의 0.001%도 안나올거고 감옥보낸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오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용서도 못하니 얼굴에 방화범 문신 시키고 전재산들여 평생 나무나심게해라
정말때다넹
저건 테러행위로 간주해서 쌔게 때려야지
진한참기름
지금생각해보면 정말 위험한 문화가 무덤에 담배 꼿고 오는거임...
흰눈내리던그날
근데 구속에 대해 너무 남발하고 있는것같음. 저사람들은 어차피 도주의 우려 없게 행선지파악 다 됐을거고 증거다나와서 인멸의 우려도 없는데 왜 구속을함. 엄벌에 쳐해야되겠지만 무조건 큰일이니 구속해야된다는 아님
사랑해요5
나쁜말이긴하지만
'응 웟살하면 그만이야~'
할수도 있는거아님? ㄷ
포인
뭔소리야. 구속은 살자를 막아주는 생명을 지키는 듬듬이 같은거라고
흰눈내리던그날
그것도 맞긴하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사람이 가장 원하는 엔딩아님?
올그떠사냥꾼
형사소송법 구속사유에 범죄의 중대성 항목이 있으니 형법 뜯어 고치지 않으면 별수 없을듯 법도 보면 주관적인 부분이 많긴 하네
건축설계석사
법 자체를 방치하고 돈안되면 안고치는 입법부에 사법부는 법을 지좆대로 해석하고 관습 ㅇㅈㄹ하는 나라라서 사실상 부족사회수준임
흰눈내리던그날
그렇구만 너무주관적이긴하다
성일갓
오히려 구체적이면 문제되는 게 많아서 그럼
곤약쫀득이
저 사람 처벌해봤자 화풀이지
년째곰탕들이키는중
시범 케이스에 걸려서 좀 과하게 먹일꺼 같은데
114514
일벌백계는 해야지
마앙앙
...?
디다케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97038?sid=102
경찰은 A씨 조사에 앞서 산불이 진화된 28일 오후 사건 전부를 의성군에서 넘겨받아 수사계획을 짜고 있다.
A씨는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고, 거주지가 불명확해 빠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른 시일 내 A씨에 대한 조사를 한 뒤 사법처리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포인
구속요건 나왔네
자몽에센스
저승으로 못 도망가게 구속해야할듯
저 새끼가 뭐하다가 불냈는지 여기 댓글에 힌트가 있음
https://www.dogdrip.net/623045514
살려주새요
갑자기 뭔 레이튼하고 앉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