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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남성 2명 중 1명은 전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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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도 전과자인가

 

 

 

 

112개의 댓글

27 일 전
@장카설

불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인 벌금형을 전과기록으로 관리한 결과, 2007년 전과자 수는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일정한 금액 이하의 벌금은 범죄경력 자료에서 제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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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일 전

강력범죄가 전체범죄의 절반이라는 가정이 있네. 실제로는 포션이 훨작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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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일 전

ㅋㅋ재판에서 받은 벌금형 얘기하는거더라도

저 정도 될 것 같은데

장애인주차구역 고발당한사람들

시비에 휘말려 주먹다짐한 사람들

등 벌금형이야 받을만한 이유가 존나게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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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일 전

과태료 같은건 그냥 행정처분이라 아닌데 벌금형은 형별이라 전과자 맞음

 

벌금(과태료)와 벌금형 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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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일 전

전 과자입니다.(버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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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일 전
@sjw3ur

이거이거 상당히 고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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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일 전
@얘땜붐

당신은 그럼 고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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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7 일 전

난 진짜 클린한 세계관 속에서 살아왔나; 이러니 세상 살기 존나 팍팍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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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3
27 일 전

사업하면 전과자 아니기가 힘들다고 하던데

당연히 법을 지켜야지! 라고만 할 게 아니라 엄벌주의 처벌국가인 지금의 상황에서 좀 벗어나야됨. 쓸데없는 법좀 폐지하고

국개들 법안 갯수 내는걸로 실적이라고 지랄하는 병신같은 행보도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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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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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일 전

벌금은 전과 맞고 과태료는 그냥 행정처분이라 전과 아니고

 

벌금은 법원 거쳐서 나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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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허브 접속자가 650억명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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