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도 전과자인가
불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인 벌금형을 전과기록으로 관리한 결과, 2007년 전과자 수는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일정한 금액 이하의 벌금은 범죄경력 자료에서 제외할
강력범죄가 전체범죄의 절반이라는 가정이 있네. 실제로는 포션이 훨작을듯
ㅋㅋ재판에서 받은 벌금형 얘기하는거더라도
저 정도 될 것 같은데
장애인주차구역 고발당한사람들
시비에 휘말려 주먹다짐한 사람들
등 벌금형이야 받을만한 이유가 존나게 많아서
과태료 같은건 그냥 행정처분이라 아닌데 벌금형은 형별이라 전과자 맞음
벌금(과태료)와 벌금형 은 다름
전 과자입니다.(버터링)
이거이거 상당히 고소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럼 고소미?
난 진짜 클린한 세계관 속에서 살아왔나; 이러니 세상 살기 존나 팍팍하지
사업하면 전과자 아니기가 힘들다고 하던데
당연히 법을 지켜야지! 라고만 할 게 아니라 엄벌주의 처벌국가인 지금의 상황에서 좀 벗어나야됨. 쓸데없는 법좀 폐지하고
국개들 법안 갯수 내는걸로 실적이라고 지랄하는 병신같은 행보도 막고
벌금은 전과 맞고 과태료는 그냥 행정처분이라 전과 아니고
벌금은 법원 거쳐서 나오는거
포르노허브 접속자가 650억명이라며 !!
김치맛웰치스
불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인 벌금형을 전과기록으로 관리한 결과, 2007년 전과자 수는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일정한 금액 이하의 벌금은 범죄경력 자료에서 제외할
아놀드
강력범죄가 전체범죄의 절반이라는 가정이 있네. 실제로는 포션이 훨작을듯
ARALE
ㅋㅋ재판에서 받은 벌금형 얘기하는거더라도
저 정도 될 것 같은데
장애인주차구역 고발당한사람들
시비에 휘말려 주먹다짐한 사람들
등 벌금형이야 받을만한 이유가 존나게 많아서
년째나홀로
과태료 같은건 그냥 행정처분이라 아닌데 벌금형은 형별이라 전과자 맞음
벌금(과태료)와 벌금형 은 다름
sjw3ur
전 과자입니다.(버터링)
얘땜붐
이거이거 상당히 고소하겠습니다?
좀비파우더
당신은 그럼 고소미?
Dec
난 진짜 클린한 세계관 속에서 살아왔나; 이러니 세상 살기 존나 팍팍하지
WE3
사업하면 전과자 아니기가 힘들다고 하던데
당연히 법을 지켜야지! 라고만 할 게 아니라 엄벌주의 처벌국가인 지금의 상황에서 좀 벗어나야됨. 쓸데없는 법좀 폐지하고
국개들 법안 갯수 내는걸로 실적이라고 지랄하는 병신같은 행보도 막고
장족
마리괭이
벌금은 전과 맞고 과태료는 그냥 행정처분이라 전과 아니고
벌금은 법원 거쳐서 나오는거
렙이말한다ㅡ니가옳다
포르노허브 접속자가 650억명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