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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이든 기각이든 8인 전원이 판결문에 서명을 해야만 판결이 가능하다고 들은 거 같아서
5:3이든 8:0이든 판사 개인의 의견은 몰라도
단 한명이라도 검토 더 한다고 평결을 미루고 개아리 틀면 버틸 수 있는 구조라고 들었던 거 같음.
그래서 헌재 전원이 생각하기는 인용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고,
역사에 박제 될 판결문이라 기각 입장은 못내겠지만
정치적 상황 고려하면서 서명 안하고 버팅기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아마 헬마가 그리 말했던 거 같음..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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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디스카운트
제일 가능성 높은 현실적인 얘기긴 한듯
기각 3명 모였으면 다르게 움직였을듯
마은혁 임명 가처분도 있고
사자주의자
1명이 마음만 먹으면 전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는 구조라고 했던거같긴 함
Dijkstra
나도 비슷하게 생각
기각 때리자니 각이 심각하게 안나오고, 그냥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시간 끄는거 같음
근데 그것도 이젠 이재명 2심 무죄떠서 더 버틸 요량도 없지 않나 싶음
전복
어쨋든 그 한두명이 지금 임포라고 하면 시민들은 임포 투표 걸면안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