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안늘어나니까 더 받고 안주면 계속 왕창 늘어만 나니 개이득이잖아

루나 게이트에 화성 식민지까지 ㄹㅇ

세금은 쓰잖아 바보양.. 쟤는 안쓰니까 더 이득이지.

원숭이손ㄷㄷ

의외로 대체출산율 달성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걸 알아도 다들 본능따라 복잡한 불확실성 보다는 단순하고 인식 가능하며 확고불변한 원인이 있는 상황을 선호하는지 '하면 되는데 안한다' 같은 소리만 고장난 카세트 마냥 반복하길래 그냥 포기함..

중국, 독일, 일본 따위 타국 예측치를 들며 1.5든 0.5든 대체출산율 아래에서 급 나누는건 큰 의미가 없을거란 소리도 너무 절망적이라고 생각해서인지, 타국이랑 비교하며 망무새질 못해서 그런건지 철저하게 무시하더라

말로 뱉기만 하면 너무 쉬워서 그런듯. 솔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공산주의 보다도 쉽잖아. 다같이 질싸 두번만 잘하면 됨. 이라고 한마디로 정리해버릴 수 있으니까.

실제로 2500만쌍이 그짓을 하려고 들면 공산주의 보다도 힘든 목표이지만...

와 천재네

국가 세금으로 납입하나?

오로지 적립금 관리 목적으로 기금을 따로 만든 다음 다른 명목(소득세 등)으로 걷힌 세금을 유용하는 식임

국부펀드 생각하면 될듯

복지의 일환이니까

세금 들어가는거지

우리나라도 공무원 연금이나 기타 연금도 세금 들어가고 있는 중임

미리 냈던 연기금으로 얻는 수익으로 정부 부담없이 지급하는 중인데

이것도 고갈 이후에는 세금 들어가는 다른 나라들처럼 운용할 계획이고

그니까 어차피 그래 될거 지금부터 세금 투입해서 그래도 수익 유지하는게 나을 거 같은데 말야

그럴려면 각종 연금들 있잔아 군인, 공무원, 일만 서민, 사학, 등등 연금이란 연금 싹다 통폐합 개혁해야함

그렇게하고나서 공평하게 받게 만들고 니말대로 세금 투입도 하는거지 지금 상태에서는 세금 투입할려고해도 이런 개판난 상황에 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 그러면 또 말나옴

그건 어차피 직역연금은 지금도 일정부분 예산투입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연금 통폐합하면 오히려 국민연금이 손해라 반발이 더 크지 않을까. 국민연금이 파이가 젤 커서 가장 조건이 좋은거로 아는데. 공무원들은 연금 통폐합 찬성함.

바로 위에 통폐합 개혁해야 된다는 건 너무 나간거고

그게 맞긴한데 지금부터 투입해도 연기금 고갈은 어쩔수가 없음

연기금이 쌓이게 된 이유는 수급자가 적지만 납부하는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상황이었거든

특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인구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일할때 시작했으니

자부담율 적던 그시절이지만 쌓이는 돈이 어마어마 했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다 받아가는거고 그 시기가 연기금 고갈되는 시기라는거지

부과식으로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곳들도 우리나라처럼 연기금 운용하던 곳도 있었음

근데 노년층이 많아지는게 선진국의 특징이고 노년층이 많아지다보니 갈아타는 식으로 간곳도 있지

적은 경제활동 인구에 비해 연기금 운용하려면 자부담율을 과도하게 높여야되서 현 세대에게 부담을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

미국? 할거면 빨리해라 트럼프가 막는다

강제성을 띄는 이상 과세나 다름없지 선택이면 모르겠는데

준조세임

뭐 우리나라 인구가 좀 심하게 빨리 빠지기는 했는데 전세계 어딜가나 스캠인건 마찬가지임

그 개꼴통 이슬람 사우디 출산율이 2.39밖에 안나옴. 현대 산업사회 국가가 대체출산율 2.1을 안 떨어뜨리고 유지하면서 적립금을 영원히 굴린다는 개념 자체가 현실에서 성립할 수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