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인정
편안
여경은
꺼억
굿
정상화
근데 정당방위 결론 나도 가족이 민사 걸면 헬피엔딩 아니냐 어떤 판례 보니깐 예전에도 총기사용 형사상 무죄판결 나도 민사 가서 1억 넘게 배상하라고 하던디
2001년도 사건인듯
최초신고때 피의자가 칼로 위협하고있다해서 출동하니 피의자가 바로 경찰을 폭행했고 물러서있던 다른 경찰관이 공포탄을 쐈음에도 멈추지않아 동료 경찰의 총을 뺏았을걸 추측하여 흉부에 쏴 사망케한 사건
다만 지금보다 총기사용규정이 더 빡셌던 옛날인데다가 당시엔 대퇴부 아래만 쏘라되어있었음에도 흉부에 쏜것. 피의자가 흉기가 없이 맨손이었던점으로 1.2심때 유죄떳다가 대법때 무죄가 뜸
근데 대법이 판결때 국가배상은 다른관점에서 보라고 못을 박기도 했고 실제 흉기가없이 맨손이었는데 총부터 꺼낸점 때문에 민사때 국가배상엔딩이 남
위 사건은 실제로 흉기로 공격해서 다쳐서 민사가도 무죄뜰듯 그리고 유가족들이 사건 확인하고 민사제기 안한다함
하긴 흉기 들고 달려들었으니깐 민사 가도 무죄 뜰 수 있겠네 그나저나 민사제기 안한다고 해서 다행이네
20년전 사건도 엄청나네 먼 배상이여 ㅅㅂ
일반시민은 정당방위 인정안되니까 맞아죽어야 된다면서?
정상화의 신
하 씨발 이게 섹스지
무려 경감급인데 생각없이 갈겼겠냐고
다행이네
경감이 순찰도 돌아?ㄷㄷ
그...러게? 준 관리직급 간부 아닌가?
칼들고 달려든 시점에서 이미 총 맞을 각오는 했다고 본다.
사실 금남로 4가였으면 총맞아도 좀만 정신차렸으면 상급병원 응급실을 둘 중 하나 골라서도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말이야
정신력이 부족했어
다행이다 진짜 ㅠㅠㅠ
페페짤
편안
명예조선족
여경은
사스갓
띨띠리
꺼억
진상보면총쏨
굿
수육을쏘면탕수육
정상화
파카알파카
근데 정당방위 결론 나도 가족이 민사 걸면 헬피엔딩 아니냐 어떤 판례 보니깐 예전에도 총기사용 형사상 무죄판결 나도 민사 가서 1억 넘게 배상하라고 하던디
회차개붕이
2001년도 사건인듯
최초신고때 피의자가 칼로 위협하고있다해서 출동하니 피의자가 바로 경찰을 폭행했고 물러서있던 다른 경찰관이 공포탄을 쐈음에도 멈추지않아 동료 경찰의 총을 뺏았을걸 추측하여 흉부에 쏴 사망케한 사건
다만 지금보다 총기사용규정이 더 빡셌던 옛날인데다가 당시엔 대퇴부 아래만 쏘라되어있었음에도 흉부에 쏜것. 피의자가 흉기가 없이 맨손이었던점으로 1.2심때 유죄떳다가 대법때 무죄가 뜸
근데 대법이 판결때 국가배상은 다른관점에서 보라고 못을 박기도 했고 실제 흉기가없이 맨손이었는데 총부터 꺼낸점 때문에 민사때 국가배상엔딩이 남
위 사건은 실제로 흉기로 공격해서 다쳐서 민사가도 무죄뜰듯 그리고 유가족들이 사건 확인하고 민사제기 안한다함
파카알파카
하긴 흉기 들고 달려들었으니깐 민사 가도 무죄 뜰 수 있겠네 그나저나 민사제기 안한다고 해서 다행이네
년후탈퇴할거
20년전 사건도 엄청나네 먼 배상이여 ㅅㅂ
하이람쥐썬더
부처님ㅋ
일반시민은 정당방위 인정안되니까 맞아죽어야 된다면서?
小熊習近平
정상화의 신
년동안 아다
년경력전차장
하 씨발 이게 섹스지
그르노블거지
무려 경감급인데 생각없이 갈겼겠냐고
다행이네
안전가옥
경감이 순찰도 돌아?ㄷㄷ
그르노블거지
그...러게? 준 관리직급 간부 아닌가?
노엘갤러거스하이플라잉버즈
칼들고 달려든 시점에서 이미 총 맞을 각오는 했다고 본다.
사실 금남로 4가였으면 총맞아도 좀만 정신차렸으면 상급병원 응급실을 둘 중 하나 골라서도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말이야
정신력이 부족했어
ExBitch
대전역
자본주의의노예
다행이다 진짜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