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단어를 옳그떠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명예훼손치사죄 내지는 명예훼손살인죄란 게 법전에 박힐 수도 있을까?
솔직히 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목적범으로서의 명예훼손살인죄는 있어야 된다고 봄.
(목적범 : 법익 침해의 결과를 불러올 목적으로 행동했어야 성립되는 범죄)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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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적으로는 그 인과관계를 어떻게 설명할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