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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논리대로라면 권한대행 파면의 중대성이 대통령 파면의 중대성 또는 그 이상이 되는거 아니냐.
헌법 및 법률의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까지 썼으면 걍 파면을 질렀어야지 어차피 5:3 기각이었겠구만.
암만 생각해도 이거 인용 의견 쓰다가 향후 국정 상황을 고려하고 드리프트 한거로 보이는데.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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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논리대로라면 권한대행 파면의 중대성이 대통령 파면의 중대성 또는 그 이상이 되는거 아니냐.
헌법 및 법률의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까지 썼으면 걍 파면을 질렀어야지 어차피 5:3 기각이었겠구만.
암만 생각해도 이거 인용 의견 쓰다가 향후 국정 상황을 고려하고 드리프트 한거로 보이는데.
하수상한후원자
니 말 들으니 7:1 상황 같기도 하네
에너지보존법칙
근데 왜 선고일 공고 안하고 질질 끌음?
오르카워너비
모두를 위해서 만장일치 하고 싶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