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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튜버) 미성년자 220만원 도네 환불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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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직 후원 170만원

슈퍼챗 50만원 

미성년자 결제하고 부모님이 환불요청함

 

여기서 만약 스트리머가 직접 220만원 환불하면 이후 세금, 수수료 등으로 마이너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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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직은 환불어렵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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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은 스트리머한테 절대 환불해주지말라고 함.

선례 및 악용 여지가 있고 해당 스트리머가 환불 주체가 아님

(시청자후원은 사실상 시청자<->플랫폼간의 거래고 정산은 플랫폼<->스트리머 거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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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부모쪽에서 알아보고 환불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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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에는 미성년자 거래에 관해 법적대리인 없는 미성년자의 거래는 3년 내로 무효라는

민법 조항을 통해 환불받은거라고 생각함.

자녀있는 개붕이는 자녀의 거래로 인한 문제 생기면 민법 잘 봐라

 

131개의 댓글

26 일 전
@댓글은똥이야

애들 명의로 개통하려면 서류뽑고 귀찮으니까 걍 부모가 투폰 형식으로 뽑아서 걍 줄 걸

0
26 일 전

무효가 아님 무효라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효력이 없다는건데 말도안되는거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수있는데 절대적이다

3
26 일 전
@고민중독

용어 선정에서 오는 의미의 차이 무시하고, 대부분은 그게 그거지 하면서 전혀 다른 얘기를 같게 해석함 ㄹㅇ

2

이거 아빠랑 아들이랑같은겜하면 짜고치기가능?

가챠같은거 돌리고 좋은거안뜨면 아빠가 취소시키고..

0
26 일 전
@창원시진해구이동거주중

일단 환불하면 계정 정지임 정지 안당하려면 환불 금액만큼 과금을 해야함 그 재화는 당연히 회수당하는거고

5
@피자박사

아하 그렇겠네

1
26 일 전
[삭제 되었습니다]
26 일 전
@1867978

육수들 몰려오겠다야

2
26 일 전
@1867978

야야 진짜들이 온다

0
26 일 전
@1867978

저긴 뭐 종겜트위치 스트리머가 치지직 가면서 버튜버 겸하는거라 저정도로 쏘는애가 이상한거 맞음

0
26 일 전

저렇게 환불처리하면 없었던 거래처리되서 스트리머도 불이익없는건가?

0
26 일 전
@아카이브원

뫃루

0
26 일 전
@아카이브원

아마 그럴듯. 말이 환불이지 그냥 금액만큼 계좌에 입금해주는 형태라고 가정했을 때,

플랫폼에서 먹는 수수료 a% + 세금 b%까지는 스트리머가 손해볼 가능성이 있음. 게다가 위에서 언급한 악용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환불 주체인 스트리머가 책임질 가능성이 큼.

근데 플랫폼에서 환불해주면 수익 자체가 없던게 되는거라 수수료나 세금이 부과 안될테고 문제가 생겨도 플랫폼에서 처리가 되겠지.

1
26 일 전

투네이션도 내 아이가 했어요!! 하면 환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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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일 전

치지직에서 환불 해줬나보네

0
26 일 전

도네는 다른 상품들과 다르게 메세지를 띄운다는 목적만 존재하는데

이러면 잼민이먄 200만원어치 개이득 본 셈이네 ㅋㅋ

0
26 일 전

너도 민법 잘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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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일 전
@동태찌개

나는 민법 공부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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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일 전

민법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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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일 전

요즘 애새끼들은 낭만이없네

도네하고싶으면 직접 벌어다 해야지....

본인 와우계정비 + 피방비

엠파일에서 야동팔아서 벌어다 썻는데

나름 품번공부랍시고 레이블도 연구하고

포토샵으로 세부내용도 다듬고해서

월 50정도는 벌었는데 끌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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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일 전
@박박박이

엥 반대아님? 엄빠 지갑털고 집전화로 몰래 결제하면서 등골 빨아먹는게 낭만시대의 패턴 아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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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일 전

솔까 스트리머한테 직접 환불해달라는건 좀 오바쎄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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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래 이게맞지 스투리머가 손해볼게아니고 사이트에서 환불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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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일 전

치지직이 처음에 환불 막은 이유: 미성년자가 부모님 동의 받았다고 거짓말했기 때문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의 사술인 경우는 계약 취소 예외가 됨.

 

그럼에도 논란 될까봐 치지직에서 환불해준듯.

 

그리고 스트리머가 직접 환불해주면 카드깡처럼 될 수도 있어서 되게 조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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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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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일 전

난 내인생평생 볼일 없는 존재들에겐 시간도 쓰기싫도 돈은 더욱더 백원도 쓰기 싫은대 내가 병신인건가?

 

진짜 신기함 저렇게 돈쓰는거 보면. 뭐 공원에서 비둘기들에게 모이사서 뿌려주면 쪼아먹는거 볼때 드는 감정을 느끼고 싶은건가? 그렇다면 인정인대 금액이 좀..

2
26 일 전
@RCkitten

왜케 화났어 ㄷㄷ

1
26 일 전

민법에서 미성년자는 무적이다... 부동산 거래도 무효로 만들어버릴 수 있음

0
26 일 전

버튜버가 문제가아니고 저런식으로 환불된다고하면 악용이 많이되겟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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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일 전

양아지...

얼공 안하고 몸공만 했는데 지린다....

절대로 양아지 제로투를 검색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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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일 전
@허리디스커

잘보고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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