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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여성징병 불가능한 이유

가끔 인터넷 헛소리 중 하나가 국방부보고 여성징병 검토하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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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방부는 여성징병 못한다

 

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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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이 아닌 입법이라 애초에 행정부(국방부)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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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좀 입법부(국회의원)를 욕하란 말입니다.

 

법률적 우선순위가 헌법(헌법재판소) > 입법부 > 행정입법 이라 행정부인 국방부는 아무런 권한 없다고요

 

국방부 전부를 때려죽여도 국방부는 권한 없어서 못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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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 필요" → 입법부(국회의원)를 통해 입법 하라고 

 

 

41개의 댓글

28 일 전

욕하면 밴인걸

4
28 일 전
@회차개붕이

국회는 욕해도 돼!! 특정당을 욕 하면 안 되지ㅋㅋㅋ

10
28 일 전

ㅇㅇ근데 여성 징병 입법하는 당은 무조건 지지율 개 폭락일꺼라....

이쪽이든 저쪽이든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나라를 위하는 정치가 아닌 표팔이 정치라 아마 쉽지 않을듯

나도 21개월 뺑이쳤고 딸 키우고 있지만

징병제 이대로면 우리나라가 위험하다는건 맞고

군대가 군인을 사람답게 취급하고 여러 부분에서 개선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여성도 징병을 하는게 맞다고 봄...

남자 현역도 18개월로 줄여놔서 직업군인 하는 친구들 말이 뭐좀 알만하면 다 집에간다고 부사관들끼리 다

해야하는 상황이라는데...국민의 절반이 총도 쏠줄 모르고 방독면도 쓸줄 모르는건 말이 안된다고 봄

유럽도 지금 여성 징병제 부활시키고 있는 와중에 중국 대만 전쟁나고 하면 북한이 뭔 짓을 할지도 모르는데

남자만 99% 징병하고 있는건 말이 안된다고 봄

25
28 일 전
@키티호크

국민연금처럼 다같이 합의하면 장땡 아님?

국민 네들이 뭘 할 수 있는데?

좌우합작했는데 네들이 누굴 뽑고 안뽑을 수 있는데?

0
28 일 전

군인이 맘만 먹으면 삼권분립이고 나발이고

9
28 일 전
@남로당프락치

어허...!

7
28 일 전
@남로당프락치

근데 최정예도 맘을 못먹던데 ㅋㅋㅋ

1
28 일 전
@베니베니벤

명분만 있으면 ㅋㅋ

0
28 일 전

천룡인을 군대에 보낼리가..

1

시기상조고 여군은 실정에 안맞고 나발이고

군대 가선 안될 사람을 계속 신검 등급 쨉실이 써가면서 억지로 현역 들이붓는거도 한계지.

 

당장 기초병력을 유지조차 불가능한 수준의 인구절벽이 당장 눈앞에 닥쳤는데

여성징병? 그거 북한이 자멸해서 공중분해되지 않는 한

절대불가피함

누가 이니시해야하는가가 중요한 폭탄돌리기임.

4
28 일 전

배려가 계속되면 권리로 된다고한다. 그리고 권리가 되어버리면 빼앗는건 너무나도 어렵지.

1
28 일 전

필요하면 입법부에 요청하면서 만들어달라고 요청 가능함

하지만 요청도 안하지 ㅋㅋㅋ

8
28 일 전

비아냥인걸 떠나서 말도 안되는 내용임

 

이스라엘처럼 영끌해야 병력이 겨우 유지되지 않으면 아무리 징병제라도 여자는 안 씀

 

당연히 징병제는 미래 인재들의 잠재력을 깎아먹기 때문에 군국주의 성애국가가 아니면 최대한 피하거나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하기 마련임

 

근데 여자 병사? 냉정하게 말해서 남자 병사의 하위호환+각종 지원도 해야 함

 

뭐하러 국가 잠재력을 깎아서까지 그렇게 함?

 

남녀 간부의 체력검정 기준이 평등한게 맞다는 의견이 중론이였음.

 

그럼 역설적으로 여자병사는 무리임. 공익으로 굴리는게 맞지

4
28 일 전
@디디디디디

잠재력을 활용하려면 군대 안 가있는 2년 동안 2명 낳으면 쌤쌤인데 군대 가 있는 2년 동안 워홀에 해외여행 가서 국부나 유출하는데 잠지력 있으면 뭐하냐고ㅋㅋㅋㅋ

4
28 일 전
@디디디디디

이제 한국도 남자만 영끌해서 병력유지가 불가능해지는 시점이 오고있고

공익으로 보내는건 병력유지에 아무런 도움이 안됨

(남자 공익보낼 자원을 현역으로 돌릴수는 없기에)

결국엔 비싼돈 주고 성능 안나오는 여성징병을 하느냐 병력유지 포기하냐 이지선다를 해야하는 때가 옴

효율성 따지다 병사 10만언저리까지 가면 뭐 해보지도 못함

0
28 일 전
@디디디디디

인구 수 감소는 벌써 부터 입학생 감소, 폐교 증가로 보이고 있으니 뭐

근데 또 웃긴 게 병력 부족 문제는 항상 있어왔음 2020년 전에도 징집률 98%? 솔직히 안믿겼음

1년넘게 사람 부족해서 좆뺑이친 기억 밖에 없는데

0
28 일 전
@디디디디디
0
28 일 전

떼법이 곧 법인 병신나라잖아

5
28 일 전

안하면 나라 망하면 되지 뭐

0
28 일 전

이제와서 무슨 법타령?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을때 지원했다고 하면 끝이지 ㅋ

1
28 일 전

오히려 개헌이야기 계속 나오고있는 이시점이 적절한 타이밍 아닌가

표가 어쩌고 할거면 이번에 국민연금은 왜 욕하냐 그거도 결국 대가리 숫자 따라간건데

가뜩이나 트럼프가 미군가지고 전세계에서 돈 달라고 난리인데 군대 축소하면 ㅈㄴ 시의적절하겠다 그치?

0
28 일 전

연금 개혁도 했는데 대수냐 10-20년 내로 된더

1
28 일 전

그래서 보통은 안되나 여가부 게임셧다운제처럼 ㅇㄱㄸ에게 싸바싸바해서 밀어버리는 편법도 가능

하지만 스윗좆팔육이 그걸 허락할리가

0
28 일 전

입법부 개색꺄

0
28 일 전

그냥 여자도 의무 복무가아니라 지원병으로 입대해줄 길만 열어두면 되는데 왜 안하는거냐;; 여자는 자원입대하게 두고 남녀 복무한사람 혜택주면 역차별한다는 년들 아가리 닫을텐데

3
@익스어때

ㄹㅇ 여자 간부로 복무 충분히하는데

병사로는 못 할게 뭐람?

0
28 일 전

5060시니어 아미니 하면서 늙은이들 군대 끌고 갈려는 병신 국가에서 퍽이나 하겠다

0
28 일 전

정부입법은 어디다 팔아먹고 이걸 쉴드를 친다?

4
28 일 전
@honeytea

"헌법도 제39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선언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군의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로서는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률로 국방의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423, 2023. 9. 26.]

 

 

 

헌법재판소도 국회를 주체로 본다

 

 

 

편의상 용어인 정부입법도 국회를 거치니깐 넓게보면 그것도 "국회"라고 억지로 지칭할 수 있지만 보통 정부입법의 주체를 "국회"라고 호칭하진 않음

 

대한민국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정부입법도 편의상 용어일뿐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정부입법이 실질적으로 입법권으로 이어지려면 여당이 대다수인 경우뿐임

0
28 일 전
@오큐2ss

정부입법이라는게 행정부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는거야. 행정부가 땅땅땅 해서 법률안 통과시키는게 아니고.

국회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헌재는 그걸 국회의 입법재량이라고 표현하는거지. 헌재에서 "이 건은 무조건 국회가 해야함 ㅇㅇ" 한게 아니야.

 

엄청나게 많은 법률안들이 정부 주무부처에서 작성되어 국회로 가 통과된다.

 

그리고 국방부가 할 생각이 있다면 이러이러한 정책은 이런 방향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보고서라도 하나 나오는게 정상이지..

0
28 일 전

삼권분립이 무너진지가 언젠데

0
28 일 전

응 행정부도 입법 과정에 참여 가능해

법률을 만들거나 제출하는 것이 다 국회에 있는거 아니다

꼭 어설프게 아는 놈들이 삼권분립 타령하더라

2
28 일 전
@RX9070XT

"헌법도 제39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선언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군의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로서는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률로 국방의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423, 2023. 9. 26.]

 

헌법재판소도 국회를 주체로 보는데?

 

물론 정부입법도 국회를 거치니깐 넓게보면 그것도 "국회"라고 억지로 지칭할 수 있지만 보통 정부입법을 "국회"라고 호칭하진 않음

 

0
28 일 전
@RX9070XT

대한민국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정부입법도 편의상 용어일뿐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정부입법이 실질적으로 입법권으로 이어지려면 여당이 대다수인 경우뿐

2

걍 여자는 의무적으로 공익기관에서나 데려다 써.... 군대서 설치다 한남죽어!!!하고 총갈길지 어케 알아 존나 무섭네 훈련에 도움이나 되나 병력적으로 도움이나 되나 대민지원 제설에 도움은 되나 그냥 짐덩이지

0
28 일 전

모병제나 했으면 좋겠다

0
28 일 전

표가 안된다 아임까 한줌단이라 못하는 거임

1
28 일 전

"정부입법"은 안보이는척하는거 개웃끼네 ㅋㅋ

0
28 일 전
@닉네임변경488

그나저나 같은 소리인게 그것도 결국 국회 동의가 필요하잖아

표 떨려날꺼 뻔한데 의원들이 동의해주겠냐

0
28 일 전

독재 마렵네

0
28 일 전

이건 진짜 똥글이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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