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좀 씨게 나왔네?
진술번복해서 판사 화나게 만든듯
살인하고 합의도안햇는대 10년이면 쌔게나온거임??
우발적인거 치곤 쌔게 나온듯???
보통 계획하고 죽이고 사체회손까지 했을때 20년 이상 나오더라
훼손
고마워
지식이 늘었어
살인 기본 12~15년봐야함
10년이면 좀 봐줬음
법원의 양형 기준에 의하면, ‘우발적 살인’의 기본 형량은 징역 10~16년입니다.
딱히 쎈 거 같지도 않은데
그야말로 양형기준의 최하한이네
출소하면 상폐
살인하고 합의 못했는데도 10년이네
10년 쳐 박혀 있다가 기어나와서 또 수틀리면 사람 죽이겠네 ㅉㅉㅉ
반성문이랑 일기는 왜씀 누가봄 그냥 20년박아두지
이야 초범에 심신미약에 반성 좀 하고 합의 볼려고 노력하면 사람하나 죽일만하노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가 10년이니까
3년쯤 나오것는디 ㅋㅋㅋㅋㅋㅋ
왜 10년밖에안줌 ㄷㄷ
왜 이렇게 사람의 목숨은 가치가 작을까
남자라서
자기 마누라 성인방송시키고 자식이랑 장인장모 들먹이면서 협박하다가 하기 싫다니까 쳐패고 번돈 코인에다 박아서 날린 새끼 마누라가 견디다 못해서 자살한 사건 3년인가 받았던데 ㅋㅋㅋㅋㅋ
직접 죽인게 아니라서 3년 직접 죽이면 10년
지랄이 짜네
아무리 그래도 직접 죽인거랑 자살한거랑 다르긴 해야지;
그건 맞지만 3년은 너무 심한것 같다
피해자 아버님이 억울해서 우시는데 잊혀지지가 않더라 어휴
나도 사람을 죽음의 구렁텅이까지 몰아넣은건 살인한거랑 동일하게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함
고작 10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기징역을 줘야지
여기선 1등시민 댓글 안나오겠네
유좆유죄 무좆무죄
보통 동기(말다툼, 몸싸움 등)유형의 살인이고, 권고 형량 범위는 10~16년
감경 요소는 한 개도 없고,
가중 요소도 없음
유가족에게 용서 및 합의 못했으면 12년 이상은 받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네
미추홀구는 도대체 어떤 동네인가
졸부, 양아치, 거지들이 길하나두고 공존하는 신기한곳
10년뒤 또 피해자 나오것구만 스윗판사같으니라고
10년 하
신상공개는 왜 안 하는 건데? 이전에 성별 반대였을 땐 바로 해버렸으면서?
칼로 죽여서 10년이지
살인미수였으면 집유였을듯
저렇게 죽여도 30대에 사회나오는구나
역시 마계인천...전국 어떤 동네를가도 인천만큼 기분쎄한 지역이 없다.
스윗하네 아주 ㅅㅂ 합의안됐는데 지맘대로 형량기준범위에서 최하한 때리고
야 사실과 다른 진술과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공존할 수 있냐?
아무리 봐도 증거가 빼박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한건데 저게 뭔 양형사유가 되냐
종교적 이유를 떠나서 본인이 같은 동족을 죽인거에 대해서 안찝찝한가 ?
차라리 자리를 떠버리든 도망가는게 휠낫지
므르므즈
형량 좀 씨게 나왔네?
닉네임변경215
진술번복해서 판사 화나게 만든듯
개잡주
살인하고 합의도안햇는대 10년이면 쌔게나온거임??
취포취포
우발적인거 치곤 쌔게 나온듯???
보통 계획하고 죽이고 사체회손까지 했을때 20년 이상 나오더라
책임없는쾌락
훼손
취포취포
고마워
지식이 늘었어
수술했다
살인 기본 12~15년봐야함
10년이면 좀 봐줬음
번육개장먹는사람
법원의 양형 기준에 의하면, ‘우발적 살인’의 기본 형량은 징역 10~16년입니다.
딱히 쎈 거 같지도 않은데
자일리톨덮밥
그야말로 양형기준의 최하한이네
ㅕㅇ 으 우
출소하면 상폐
비엔나케찹볶음
살인하고 합의 못했는데도 10년이네
에너지바
10년 쳐 박혀 있다가 기어나와서 또 수틀리면 사람 죽이겠네 ㅉㅉㅉ
S무밍
반성문이랑 일기는 왜씀 누가봄 그냥 20년박아두지
낭만한잔
이야 초범에 심신미약에 반성 좀 하고 합의 볼려고 노력하면 사람하나 죽일만하노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가 10년이니까
3년쯤 나오것는디 ㅋㅋㅋㅋㅋㅋ
지식생산노동
왜 10년밖에안줌 ㄷㄷ
번째드립인지
왜 이렇게 사람의 목숨은 가치가 작을까
촉심연
남자라서
IIIIIIIIIII
자기 마누라 성인방송시키고 자식이랑 장인장모 들먹이면서 협박하다가 하기 싫다니까 쳐패고 번돈 코인에다 박아서 날린 새끼 마누라가 견디다 못해서 자살한 사건 3년인가 받았던데 ㅋㅋㅋㅋㅋ
직접 죽인게 아니라서 3년 직접 죽이면 10년
지랄이 짜네
술콩
아무리 그래도 직접 죽인거랑 자살한거랑 다르긴 해야지;
IIIIIIIIIII
그건 맞지만 3년은 너무 심한것 같다
피해자 아버님이 억울해서 우시는데 잊혀지지가 않더라 어휴
그땐그랬었지
나도 사람을 죽음의 구렁텅이까지 몰아넣은건 살인한거랑 동일하게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함
지구멸망바라기
고작 10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ㄹㅇ
무기징역을 줘야지
꺾인마음
여기선 1등시민 댓글 안나오겠네
뚝섬플레이스
유좆유죄 무좆무죄
번육개장먹는사람
보통 동기(말다툼, 몸싸움 등)유형의 살인이고, 권고 형량 범위는 10~16년
감경 요소는 한 개도 없고,
가중 요소도 없음
유가족에게 용서 및 합의 못했으면 12년 이상은 받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네
아침에쥬우스
미추홀구는 도대체 어떤 동네인가
이산사
졸부, 양아치, 거지들이 길하나두고 공존하는 신기한곳
우주최강투명드래곤
10년뒤 또 피해자 나오것구만 스윗판사같으니라고
프림엔커피
10년 하
신입개드리퍼
신상공개는 왜 안 하는 건데? 이전에 성별 반대였을 땐 바로 해버렸으면서?
찌건
칼로 죽여서 10년이지
살인미수였으면 집유였을듯
정말때다넹
저렇게 죽여도 30대에 사회나오는구나
촉심연
역시 마계인천...전국 어떤 동네를가도 인천만큼 기분쎄한 지역이 없다.
자몽에센스
스윗하네 아주 ㅅㅂ 합의안됐는데 지맘대로 형량기준범위에서 최하한 때리고
녹서티
야 사실과 다른 진술과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공존할 수 있냐?
아무리 봐도 증거가 빼박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한건데 저게 뭔 양형사유가 되냐
케켈운동
종교적 이유를 떠나서 본인이 같은 동족을 죽인거에 대해서 안찝찝한가 ?
차라리 자리를 떠버리든 도망가는게 휠낫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