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밭 찾아라

*속이고 안감 → 범죄 → 처벌

*빌드업으로 안감 → 합법 → 도의적 책임 or 걍 잘 삼

유승준은 위 두 가지 중 두번째 케이스임

간다고 방송에서도 확언함 → 허리 부상 발생 → 공익으로 해 그리고 방송, 행사, 공연 다 해 → ㅇㅋ 그럼 나 공연갔다옴 → 미국시민권 받음 → 합법 → 도의적책임(시발롬아 괘씸죄)

심지어 몸이 아파서 못간다식의 빌드업도 아닌 전국민이 다 보는 앞에서 합법적이지만 개꼼수로 병역면제를 받아버림

그래서 나라도 이런 케이스 하면 ㅈ된다는 케이스 스터디로 계속 공부 시키는 중임

그냥 ㅅㅂ 한국에 처 올 생각을 하지마. 역겨워

계속 오려고 시도하네, 너에게 수많은 편의를 봐주려고 했던 당시 병무청에게 양심에 가책은 안 느끼려나?

?

난 돈빼돌리는 은행직원이나 전세사기치는 애들보다 ㅈㄴ 엄벌하고있는게 웃긴데 나만그런가보네

솔직히 괘씸죄이긴 한데 지은죄가 있으니 어쩔수없지.

근데 국익에 도움될라면 군대 안간 국회의원들과 대기업 임원들. 그리고 그 자식과 손주들 까지 모두 쳐내고

군필이거나 혹은 정당한 이유로 공익,면제 받은 사람들만 앉혀놓았으면 좋겠음

법무부 이건 맘에 드네

한국이 안전해졌나봐 기어들어오려는거보면

도람뿌가 핑핑이짓해서 그런가?

국민들 특히 남자들 기분이 개같거든요

얘보다 더 못난애들 많은데 ㅋㅋ 근데 죽어

관광 비자로 들어오면 누가 뭐라고 하겠냐. 취업 비자 들고 와서 원화 가져갈 생각에 욕심만 그득그득해선.

피자 식기전까진 오지마라 ㅋㅋㅋㅋㅋ

아 좀 꺼져

유승준이 누구냐

스티브 유 겠지

ㅋㅋㄱㅋㅋㅋㅋ솔직히 저거 입국금지 풀어준놈 전국민적으로 욕먹을꺼뻔한데 해주겠냐고ㅋㅋㅋㅋ

스티브 유 왜 못들어오는가? 관련 쟁점 정리함

1. 비자가 안나와서 못들어온다

아님. 스티브 유는 미국인으로 한미간에는 90일까지 관광, 통과 등의 목적으로 사증(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가 운영중이라 스티브 유도 별도 비자 없이 입국 시도가 가능함. 물론 영리활동 등에는 별도 비자 필요하긴 함

2. 그럼 왜 못들어옴?

외국인의 입국에는 비자와 별도로 입국허가가 필요함. 스티브 유는 한국으로의 입국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못 들어오는 것.

국제법 관례상 자국민에 대한 입국 거부는 하면 안되는 행위이지만, 스티브 유는 한국 국적을 스스로 포기한 '미국인' 이고, 외국인에 대한 입국 허가 여부는 전적으로 그 나라의 주권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아무리 소송을 하더라도 절대 스티브 유가 이길 수 없음. 한국 정부는 사건 발생 이후부터 스티브 유에 대해 일관적으로 더이상 한국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거절하고 있음.

3. 저번에 소송 이겼던데?

해당 소송은 스티브 유가 신청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서 스티브 유가 승소했던 것. 행정 처분에 대한 절차상 문제가 있어 소송을 통해 취소되었을 경우 행정청은 절차를 지켜 다시 거부 처분을 하면 문제가 없음.

법원의 스티브 유 승소 판결의 의미는 거부 처분을 할 때 걸맞는 절차를 지키라는 의미이지, 스티브 유를 입국시켜 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

4. 한국에서 돈 벌고 싶어서 들어오려고 한다

스티브 유의 입국 목적이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으므로 이런 주장은 전부 추측임. 개인적으로는 고향에 돌아오고 싶어 하는 느낌이긴 함. 이것도 개인적인 추측임.

그리고 위에서 얘기했듯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 일관적이고 명확하므로 비자 신청이 승인 될 일도 없을 것이고, 혹여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입국 허가가 될 일은 없을거라고 봄.

4. 입국시켜주고 군대보내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스티브 유는 군이 받아들이는 병역자원의 나이를 한참 넘겼다. 거기에 자신도 그걸 아는지 그 나이를 넘기자 마자 한국 오고 싶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적법 9조는 국적회복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국적법 9조

②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심사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4.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스티브 유는 1호, 3호에 정면으로 걸리기 때문에 국적회복이 아예 막혀있다. 9조 본문에 보면 '아니할 수 있다' 가 아니라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재량행위도 아닌 것으로 해석됨 즉 봐주고 싶어도 봐주면 불법임.

5. 괘씸죄 아니냐?

괘씸죄 맞음. 하지만 전적으로 국가 주권사항 내에 있는 부분이고, 우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국적을 이탈한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인 제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입국을 거부하는 정도로 문제될 부분은 전혀 없음. 입국 심사대에서 무례하게 굴었다는 이유로도 거부가 나올 수도 있는 게 입국허가임

국민 아이돌이었는데 통수쳤으니 당연한거 아닌가 싶음

우리나라 여론재판에서 무슨 죄가 가장 큰지 앎? 괘씸죄임. 신정환이 왜 나락가고 mc몽이 왜 나락갔겠냐. 도박하고 군대날먹했으니깐 나락가는게 맞다고? 그게 아니라 해명하는 과정자체가 괘씸해서 그런거. 도박하고 군대뺀 연예인들 tv에 잘만 나온다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매형 한분도 이거 땜에 한국 절대 못 들어옴

스티브유 허락하는 순간 우리 매형 포함해서 검머외들 엄청 들어올텐데 이걸 놔둘 순 없지

1년당 10억씩 해서 벌금내면 탕감해줘라 ㅋ

세수부족이 어쩌고 국민연금이 어쩌고 할바에 ㅋㅋ

아앜ㅋㅋ 까비 한국 방송에서 볼수 있을줄 알았는데 넘모~~ 아쉽자낭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쩔수 없이 거기서 만수무강 하세요 스티브씨 엌ㅋㅋㅋㅋㅋㅋㅋ

시발 진짜 군대만 갔다왔어도....

지금도 군대를 왜 가야하냐는 말 나오고 남자들만 희생하는중인데 저거 들여놔봐라 ㄹㅇ 입대 거부하고 소송이 줄을 이을거다

얘 은퇴 안하냐 왜자꼬 보이냐

만에하나라도 이사람이 입국허가가 되면

진짜 그야말로 대한민국 헬게이트 열리는거아님 ?

개나소나 병역기피목적으로 외국으로 튀었다가

나이 해금 풀리자마자 한국복귀하는 사람이 존나생길거아님

안그래도 입대할 인원이 없어서 장애인도 현역보내는데

헬게이트열리면 어우 진짜 볼만하겠다

자살하면 봐줘라 그땐 한국인이다

트럼프랑 같이 거기서 사세요 제발요 미국인 아저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