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군대는 자폐인의 군입대를 거부하지만
이스라엘만 자폐인들의 자원입대를 허용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자폐증 환자는 군 면제지만 자원입대를를 원할 경우에는 2008년부터 군 참여를 허용해줬다
자폐증 환자는 군 복무 대상이 아니라는 게 상식이었다고?
대한민국은 2018년 전 까지 자폐증 환자가 3급 현역 대상이었는데?
현재도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 4급인데?
법적으로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깐 이게 이례적인거였다고?
그러니깐 한국이 비교법적으로 이례적 사례였다고?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병역의무조항과 같은 입법이 현저히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 나라 가운데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으며,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대표적 국가인 이스라엘의 경우도 남녀의 복무기간 및 병역거부 사유를 다르게 규정하는 한편, 여성의 전투단위 근무는 이례적인 것이 현실이다(헌재 2010. 11. 25. 2006헌마328; 헌재 2011. 6. 30. 2010헌마460; 헌재 2014. 2. 27. 2011헌마825 참조)."
???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한국의 병역의무 차별은 현저히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하지 않았음?
비교법적으로 여군 징병 왜 안 함?
어휴극혐
군? 걍 노예제 국가지ㅋㅋㅋㅋ
김첨지의언럭키데이
공익들 불량하면 패널티로 복무연장 먹인다고 으름장 놓더만
이정도면 병역이 징벌이란걸 못박는거지
반박할 겨를도 없음
흐즈믈르그
강제징용의 슬픔
주관적인요정
아니 쓸데없는건 아니지만 몸안쓰는 병사들 시발 얼마나 많은데
그런건 다 여자들도 할 수 있는거잖아
혹시 자폐남성보다 능력이 떨어진다고는 말 못하겠지?
노가다김씨
자폐아들은 적성에 맞는 특기 하나라도 찾으면 남들보다 단 하나에 대해서만큼은 압도적으로 우월함
적성 맞는 애들을 정보 탐색용으로 쓰는 거 같은데 나쁘지 않다고 봄
물론 똥조선처럼 현역으로 굴리는건 씨발 개짓거리고
아넬린
???:제길 포레스트 넌 타고난 군인이구나!
foon
그거 미디어가 만든 편견임... 대부분은 그런거 없다
노가다김씨
나 학창시절에 친하게 지내던 자폐아가 하나 있었는데 산수 하나만큼은 끝장났음
5자리 곱셈이 걍 순식간에 나오드라
개인적인 경험이라 모두에게 해당되진 않겠지만 뭐 그렇드라고..ㅇㅇ...
트롤픽ㅡ하놔
걔만 그런거야... 난 중증 자폐아 담당해서 자원봉사 해본적 있는데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 안되니 사람으로 대우하기 어려워짐
경증은 의도라도 알수 있지 이건 뭐...
한 분야에 우월한것도 볼 수 있어야 우월한걸 써먹는데 의사소통도 안되는 자폐가 우월하면 뭐하겠고 우월한지 여부를 알수도 없음
전설의히토미전설
우영우에서도 우영우랑 문상훈이랑 극단적인 차이가 나잖아 그런 케이스임
노가다김씨
미안 우영우를 안봤음
전설의히토미전설
너가 만난애는 자폐계의 서울대급이고 보통은 국평오라는 소리지
학교도 못 나오는 애들이 많아
Veria
자폐아가 한 가지 분야에서 우월한게 아니라 한 가지 분야에서 우월한 사람이 우연히 자폐도 가지고 있는거야
그렇지 않은 자폐아도 많고 한 가지 분야에 우월한 일반 아동도 많다
폐폐
노가다판에서 주워들었나보네
노가다김씨
다들 설명해줘서 고마워!
이런젠장
그냥 군대문제는 나거한 맞아
페미들이 주장하는것처럼 강력한 남자 스윗당뇨가 윗대가리에서 여자는 장애인이고 열등하니까 배려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거고 ㅋㅋㅋㅋ
꼬우면 진짜 평등하게 대우하던지 ㅋㅋㅋㅋㅋ
DSNetwork
이런거 볼때마다 개웃긴게 ㅋㅋ
애초에 국방부랑 병무청이 개씹 불합리한 요건으로 군대 끌고가서 사람 반병신 만들어 놓는데
안갈수 있으면 기를쓰고 안가지 씹 ㅋㅋ
법이 그러니 가야한다는 개병신들은 ㅆㅂ 지네가 세운 규칙도 안지키는데 법이고 나발이고 ㅋㅋ
낙상예방
여성징병 확정돼도 지금 군무새조롱하는 2030여자들이 가는게 아니고 지금 중학교 다니는 여자애들이 대신가고
30대여자들은 신나게 그거 이용해서 혜택은 다빨아먹을듯
무료해
애초에 헌법이 그런데 헌재 판결 내용이 당연히 저런거지
보라돌이얌
ㅈ병신 유사국가인데 놀랍지도 않음
수술했다
마지막 한명까지 총력전!!!
내가빅뱅이론
왜냐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성 징병을 안 하기 때문ㅋㅋㅋ
자폐증 복무는? 이스라엘에서는 해준다잖아ㅋㅋㅋㅋㅋㅋ
이중잣대 오지네ㅋㅋㅋㅋㅋㅋ
새듀
지들 원하는거 있으면 관습헌법이라고 지들 맘대로 입법도 하고 아무튼 대단함 ㅋㅋ
구내염
병무청 국방부 쉴드 쳐주는 새끼들은 그냥 부역자 취급 해야 돼
폰데링
병역법 너도 조선족이야? 아오 갈라치기 좀 그만해~
낙타사냥꾼
글쓰고싶어짐
ㄴㄴ 동급의 특혜를 베푸는거임 1등시민이라
StyleShit
헌법 34조 3항 몰라욧?!
아주 헌법의 보호를 받는 특등급 시민이라고요~
새우드립
내 부대에 동기가 한명 있었는데 자폐였음... 걔가 당했던거 생각하면 진짜 이게 맞나 싶었다.
ㅂㅅㄱㅁㄱ
여자 징병하면 노답이라서 그렇지 뭐
쿠킹빌런
이래놓고 군대 뺀 연예인들 리스트 올리면서
주기적으로 조리돌림하는게 아이러니하지ㅋㅋ
하나만 해라ㅋㅋ
니시미야코노미
여긴 한국이자너
llililllii
2030 남자들만큼 다루기 쉬운 존재도 없지
우린 호구가 맞다
BlairAthol
우리나라는 다운증후군도 공익 끌려갈수있음 ㅋㅋㅋㅋ
겠지
훈련소 5주차때까지 제식 못하던놈 한명때문에 소대 얼차려 매일 받았었는데 걔도 자폐였었나..? 자폐까지 입영대상이었다니 시벌
한리
그냥 남1자면 다 가는거죠 뭐 그런게 어딨습니다
역시
여성정책만 펴는 건 확실히 사회에 문제를 일으킴. 좋은정책과 나쁜정책을 구분못하고
무조건적인 정책이 문제인데
알면서도 안하는...
지식생산노동
으리나라 자체가 세계유일 분단국간데 좀 가라..
시나비
뭐 어쩌란거냐고...
미미보미
여성징병까진 반대인데 국방세던 강제 봉사활동이던 뭔가 기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아무거나눈팅할꺼임
국방부의 인식 : 자폐인 남성>>>>>여자
실례합니다
자폐남>>>>여성ㅋㅋㅋㅋ
참피충
애초에 저 개병신같은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었다고 ㅋㅋ 다들 알지 않았음?
온갖 핑계 개소리 다 갖다 붙히지만 결국 논점은
'표 잃기 싫으니까 여군징병같은 뜨거운 감자는 내 임기동안
안다룰래' 라면서 후대에 넘기고 넘기고 넘기며 지금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는걸 ㅋㅋ
시나비
그걸 왜 남학생한테 따져?
삼봉지구정도전
남고소년
나 중대에 ㄹㅇ 찐 자폐아가 있었음ㅋㅋㅋ 눈도 사시에 말도 똑바로 못하는데 초딩수준 지능은 있었음
진짜 불쌍했는데 걔떔에 너무 피곤했다
걔 얼굴만 봐도 아 얘는 군대 올 애가 아니다 이건데
얠 군대 보낸것만으로도 병무청 사람새끼들이 아니구나 싶었음
건축설계석사
일제 강제징집보다 더 후퇴한 국군...
장트러블맨
이런거 볼때마다 면제된게 진짜 천운이라 생각
멍멍멍멍이
병신나라 .
유유리아
문명하다보면 알 수 있는, 일반적으로는 국경에 군대배치 안하는게 맞는거다 한국유저만 모른다 그거 나올줄알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