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판매자가 반복적으로 추가금액을 강요한다면

판매자가 형법 제283조에 따라 협박죄 적용 가능성도 보입니다

횡령죄로 고소하겠다는 말 자체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소 자체가 법적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고

이를 반복하며 돈을 요구했다면 협박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고소 안 당하려면 돈을 내라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압박했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만약 여러 명의 구매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돈을 요구하여 받아냈다면

이는 단순한 사기죄를 넘어 형법 347조의 2항에 의하여 상습사기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상품이나 다른 판매에도 동일한 행위를 했다면 상습사기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상습사기는 일반 사기죄보다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일단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추가 금액을 내지 않으면 횡령죄로 고소하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을 경우

2. 하지만 실제로는 구매자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법적 조치를 운운하며 돈을 내도록 유도한 경우

3. 판매자의 협박 및 기망으로 인해 구매자가 두려워서 돈을 지불했을 경우

4. 판매자가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판매자는 돈을 요구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구매자는 지불할 의무가 없다

판매자가 요구하면서 법적근거가 없는 허위주장과

고소하겠다는 위협을 줬으므로 공갈미수죄를 저질렀다

구매자가 추가금을 지불했다면 공갈미수죄가 아닌 공갈죄이다

판매자가 반복적으로 돈을 달라고 재촉했다면

공갈미수죄 외에 협박죄의 가능성이 생긴다

판매자가 다른 구매자나 다른 상품에도

추가금을 요구해 받은 적이 있다면

상습 사기죄에 해당되며 이는 사기죄보다 처벌이 크다

요구랑 협박은 한줄 차이구만

돈주고 판매자가 올려놓은 가격에 구매 했는가 = YES

터무니없는 가격오류로 인지할 금액대로 구매했는가 = NO

위 사례가 인정되면 앞으로 물건 1만원짜리 판다음 100만원짜리 물건이었다고 하면서 무차별 고소 쌉가능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