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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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9bf3364
챗지피티 한테 물어보지...
각하 - 아예 이유 없음. 청구한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뜻.
기각 - 청구할 이유는 되는데, 그 이유가 합당하지 않아 니가 원하는거 안해줌 이라는 뜻.
bfc41a63
결과적으로 보면 무효로 끝나는 건 똑같은 거네
c9bf3364
청구한대로 결과가 안나왔다는 점에서는 효과가 똑같긴 한데, 기각일 경우에는, 차후 기각된 청구 내용까지 기각된거라, 차기 청구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음.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이거 내용알고 싶으면 챗지피티 한테 물어봐 ㅋ 아님 소송절차법 공부하면 아주 잘 알 수 있을테지만 그럴 필요는 없겠지...
60eda549
각하는 거론조차 잘못이니 되빠꾸야
기각은 판사들의 판단유무가 들어가있으니 판결을 내리는거라 관련 지지층에서 성토할수있으니 각하로 본인들책임회피가능
2cdf91da
수능응시를 안해서 대학못가면 각하
수능쳤는데99999라서 대학못가면 기각
bfc41a63
결론: 다 똑같이 무효 처분이다.
bf94b9a2
각하 : 븅신같은 말이니 꺼지렴 , 기각 : 니 말 뜻은 이해가 가긴 하지만 받아들이기엔 쫌;;
bfc41a63
결과만 놓고 보면 다 똑같이 무효인 건 마찬가지라는 거 아니냐
bf94b9a2
맞아!
32b4d625
변호사다.
각하는 소송 요건 불만족하는 경우
기각은 청구이유가 이유없는 경우
58a02f6f
각하는 보통 제척기간이라던지 기일을 놓치거나 재판부가 요구한 보정을 존나게 안하면 각하사유가 되고(보통 재판부에따라 보정관련 많이 봐줌)
기각은 법리와 상대방과의 사실관계를 따져봤을때 그 이유가 합당하지않을때 기각을 때려
각하는 보통7일내 즉시항고하면 되고
기각은 보통은 패소한거라 민사기준으로 판결문 송달받은이후 2주내 항소나 상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