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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보장을 왜하나 했더니

114e0ab4 2025.03.18 86

 

그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좀 알아봣는데

 

그 연원은 '엽관제'였네

 

 

 

미국에서 엽관제를 예전에 취했었는데

 

이때는 선거에서 이긴 정치인(대통령 등)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공무원을 교체해버렸음

 

그러다보니까 선거로 이긴 뽕맛을 일반 국민들이 제대로 느낄수가있었는데

 

 

이게 또 폐해가 발생하면서

 

지금의 정치적중립+신분보장(정치적 압력에 의해 짤리지 않음)이 생기게된거네

 

정치적 압력이 어느정도까지 개입됐느냐를 알수가 없으니

 

그냥 전부 신분보장 시켜버린것... 메모

2개의 댓글

203077bc
2025.03.18

비리를 억제한다는 목적도 있고 한데..

뭐든 적당한 게 좋음.. 나도 공무원으로 일했는데

열심히 일하든 뺑끼치며 놀든 같은 월급이라는 게 진짜..

0
11ef1acc
2025.03.18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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