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윗 중년 ㅋㅋㅋ

판결에 대해서 아무책임 없으니 그래.

국회도 판사도 판결에 따른 정확한 책임이 있어야됨.

돈있는사람은 증거불충분. 무혐의.

돈없으면 유죄.

앉아서 공부만하던 센님새끼들이 뭘알아

옆에 장부도 들고계시잖아

반성문은 진짜 이해가안됨

반성문 대필만 잘하면 집행유예라니

가져올거면 다 가져오든가 정보 첨듣는사람에대한 배려가 없네

법관보다 구형 자체가 더 문제 아닌가

재판할때 블라인드라도 도입해라

성별 나이 직업 재산 외모 다 가리고 해

이 씨벌롬의새끼들은 도매로 묶여서 욕먹으면 그게 개드립 전체의견이냐하고 다른집단은 존나게도 싸잡아서 욕박네

추천박은새끼들아 늬들 수준에 맞는 나라여 이게 ㅋㅋ

요새 판사는 입법도 하더라 ㅋㅋ

사법부 카르텔이 존나 세긴 함. 감사도 지들끼리 걍 내부감사로 쉬쉬덮고

저거 꼭지임?

뭔 이런 개 븅신같은 글을 좋다고 써놓는거지

대륙법계 보면 속시원하다고,

천종호 판사 보면 이게 판사다 해놓고

개인 사견 한 마디 했다고 뭔…

그리고 정의의 여신 상 각각 다 다름

책을 읽으려면 눈이 있어야지

로봇처럼 형량계산기나 하면되지 왜 감정을 섞나몰라 법전만외우고 그 외 마음가짐은 안가르치나

눈이 있었어?

법관이 병신인 거보다 판결 일부만 발췌해서 덮어놓고 까는 애들이 훨씬 많은 거 같은데

피해자 농락한게 아니라 지들 얕잡아봐서 엄중경고한게 킬포

저울도 기울어져있음

눈가리고 판결해도 고구마라고 욕하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

비질란테에선 이렇게 묘사함

"판결은 누군지 보고 내려야하며 검으로 단호하게 불의를 심판 할 마음도 없습니다.

품에 안은 책은 아마 법전이 아니라 족보 일 것 입니다.

그 족보에 이름을 올리지 못 한 자는 부디 범죄를 조심하십시오.

법은 그들을 위해 있으니까요."

난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한다

나라가 구석구석 고장이 났음

외모 성별 직업 모두 가리고 텍스트로 심판하면

AI 판사 쌉가능

눈뜨고있고

천칭은 이미 기울어져있고

들고있는 책은 법전이 아니라 족보임

그 와중에 꼭지는 왜 서있는거?

그냥 단순히 눈을 가리고 안가리고에 차이를 문제삼는다면 나름 의미가 있긴함

눈가린상: 블라인드 형태로 어떠한 사념없이 법대로 판결한다

눈안가린상: 법도 사건에 따라 사람의 마음으로 볼 필요가 있다

뭐 대충 이런 의미임

그 뭐냐 장발장 빵훔친 이야기처럼 생계형 범죄

특히 초범인데 엄청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거나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케이스일 경우도 있잖음 맨날 ㅈ같은 케이스만 갖다대지말고

이런 케이스는 정말 법대로 처벌하기 보다 재량껏 판사가 선처하자 뭐 이런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