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아니잖아

불법 아닌데 뭐 문제라도?

그래서 불법임?

폭도 ㅎㅇ 헌재도 남용 아니라했음 ㅅㄱ

헌법재판소는 13일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국회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하면서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대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주장했지만, 헌재 결정은 그와는 반대였던 셈이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 이 사건 탄핵소추 주요 목적은 헌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거 판단하는 헌재가 문제 없다는데 더이상 뭘 어쩔

안되면 다행이지 뭐가문제?

빨갱아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하래 북돼지 국가가 아니라서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금감원이 아니라 감사원

야당이 완전무결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딧어

같은 기준을 놓고 계엄때리는 놈들이랑 그거 수습하는 놈들이랑 비교를 해야지

이건 눈꼽만큼도 잘못없어? 이러고 있네

윤석열 정부에는 염치란것이 없는거라는거지.

아니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많은 사람이 압사로 명을 달리했는데 책임지고 옷 벗은 고위직이 없다는게 말이 될까?

총선의 결과지. 그러니 다음 총선땐 좀 보수도 좀 반성해서 심기일전해서 균형을 맞췄으면 싶으.

이 저능아 새끼 또 개소리 하네

너는 알바생이 일 못해도 계속 쓰냐? 잘라야 정상 아님?

알빠노 ㅋㅋ 그래서 위법임?

그래서 불법임?

재명씨도 본인입으로 말했자나...법의 테두리 안에서 탄핵을 사용한거고 과도하게 쓴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비난은 받을 수 있지만 헌재도 그렇고 문제 없다고 했는데 뭐

맷돼지놈이 검찰을 이 지경에도 꼴린대로 부리는데. 내란 전에 야권에서 저항할 합법적 수단이 탄핵밖에 더 있냐?

비난받아서 책임지는거지

비난이 차고 넘치면 다음선거에서 질거고

이걸 뭘 물어보고 앉아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