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적용, 판사 출신 문유진 변호사는 “다른 사람의 대학 등록을 취소하면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 적용돼 징역 5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면서 “학교가 피해자를 재등록 처리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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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적용, 판사 출신 문유진 변호사는 “다른 사람의 대학 등록을 취소하면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 적용돼 징역 5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면서 “학교가 피해자를 재등록 처리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마리괭이
예전에 건대에서도 비슷한 일 있었던거 같은데...
그나저나 2차 인증같은거 안걸었나?
나도가입시켜줘
저런건 범죄자를 10년간 수능 금지 이런 처벌도 같이 넣으면 좋겠음..
대학 진학금지 이런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