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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내리며 판사가 한탄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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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개의 댓글

2025.02.19

미란다의 원칙 비숫한 건가

 

근데 그걸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급박하게 제압한 이후에도 또박또박 말해야 하나?

어차피 해야하는 거면 걍 경찰서 가서 조사 받기 전에 고지하면 안 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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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애니브리띵

원칙이 원칙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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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경찰 병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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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저런 판사가 많아져야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음.

 

일단 저 경찰이 좀 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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