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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강간죄 또 도입하려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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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 혼란일때  이때를 틈타 또 통과시킬려함

 

관련 청원있으니 우리도 참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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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개의 댓글

28 일 전

말도 안되는 법에는 말도안되는 법으로 대응해야지. 너무 물른것 아니냐?

예를 들어, 정신잃었을때 성적 접촉을 받은것은 증거가 없으므로 처벌하지 아니한다"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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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대믄 어떤걸로 돈벌지 생각좀 해바야겟다

0
28 일 전

진짜 간첩 있는 거 아니냐

5
28 일 전

입법에 필요한 의원수가 넘 적은게 문제인듯 못해도 동의 30명컷은 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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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 전

어차피 내 남은생애 연애나 결혼할일은 없을거같으니 걍 맘대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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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강간임 꼬우면 증명 하도록

1
28 일 전

http://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9967

댓글에 링크 있네

2
28 일 전

그냥 해드려라 우리남자들 가슴에 노란별도 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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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 전

그럼 상대가 상시 동의했는지 확인 위해 상시 촬영 혹은 녹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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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시발 법치국가와 죄형법정주의는 개 밥말아줬나

 

강간이라는 게 강제로 간음하는 게 강간인데 비동의 강간은 시발 뭔 개소리야 강간도 "내가 이제부터 너를 강간하겠습니다" 동의 받고 하나

 

법리에도 맞지 않고 국문법으로 봐도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씨부리고 있어 진짜

1
28 일 전

비동의 강간이 뭐지 씨발 ㅋㅋ

동의한적 없는데, 저 남자가 날 강간했어요 이거임?

아니 그럼 싫다는 사람 붙잡고

무력행사하면서 관계 한거면 위계에 의한 강간이지 뭔 소리지

 

아니면, 평범한 섹스후에 난 동의한적 없다 라고 말만해도

처벌받는다는 법안임? 애초에 비동의 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임? 침대에서 일어난 여성의 동의를 뭘로 증명함?

녹음켜고 앙앙 울부짖는거 들려주면 됨?

증거채택은 해줌?

 

일관성 없는 판결에 모조리 여성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무고죄는 왜 건들지도 않음?

지금도 합의금노린 강간 허위신고가

여자한테 사법 리스크가 전혀없는거나 마찬가진데

거기 건 수 하나 더 던져주겠다고?

 

자극적인 비동의 “강간” 죄라는 단어로 마치 반대하면

씹새끼인것처럼 위장해선 ...

이 법안이 노리는게 왜캐 저출산과 역차별 심화같지 난

 

이 법안 누가 입법추진중이고, 누가 이득보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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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강간이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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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 전
@스피오스피오스피오스피오

일 치룰때 상대의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강간으로 처벌 가능

즉, 말없이 분위기 잡혀서 그냥 했는데 나중에 여자가 "난 동의한적 없는데?"하면 강간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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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 전

동의 강간도 있냐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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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 전

무고죄에 대한 형벌을 무고 당한사람이 받을뻔한 최고형량으로 하는법이나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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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 전

하지마 하면서 주는년들이 제일 무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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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 전

동의 없는 강간은 뭐냐ㅋㅋ 역전 앞? 남해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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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녀랑 섹스하려는거 자체가 리스크야 새끼들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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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여자랑 섹스할일 없어서 다행이다....

힘내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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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
28 일 전

비동의섹스라고 하던지 비동의 강간은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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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 전

앞으로 모텔 들어가기 전에 법원 들려서 뭐 확인증이라도 끊고 들어가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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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 전

아니 진짜 저건 개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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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 전

한마디로 그냥 내맘에안들면 사법살인가능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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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 전

하든가 알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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