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옛날부터 꾸준히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끌고가고 싶어했음.
그러다보니 간혹가다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것은 명백한데 확실히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인정받는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라는 의견도 간혹 보임.
그럼 아래 사례를 보자
2014년 국제사법재판소에선 일본에게 고래잡이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음
일본 반응: ㅇㅇ ㅈ까쇼
그 이전엔 명목상으론 연구목적이라고 하고 잡았지만 아예 2019년부턴 국제포경위원회 탈퇴하고 대놓고 상업용 포경선 보내고 있음
국제사법재판소 가서 대한제국칙령 제 41조니 시마네현 고시 제 40조니 러스크 서한이니 SCAPIN 제677호니 샌프란스시코 강화조약이니 따져가며 ㅈ빠지게 싸워서 한국이 이기면 뭐함.
어차피 이 친구들
'한국의 비겁한 로비에 일본이 당했다'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 고유의 영토다'
계속 이 지랄하고 다닐것
우리 입장에선 할 이유가 전혀 없다
프라이먼
애초에 국제법상 영토가 아니라 재판 대상도 아님. 저새끼들도 그거 아는데 걍 내부 정치용으로 떠들 뿐임.
삼립호빵
아니 어차피 이겨도 현행유지일 거라니깐
재판가서 이기고 주장하는 게 낫다는 친구들은 글을 안 읽는 거임?
그렇게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존중하는 나라였음 고래잡이부터 어케 해봐
병신절단기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라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데
재판 회부하는 것 자체가 '이 지역은 분쟁 지역이다'를 묵과하는거나 똑같은거
분쟁지역과 한 국가의 영토는 차원이 다른 개념
리스테린원샷
센카쿠..? 댜오위다오가 맞는거 아님?
ㅋㅋㅋ 쨉련들아
병신절단기
앗
Binah
어디가 먹든 ㅈ같네 ㅋㅋㅋ
가불기네
댜기
저기서 진다 하더라도 안넘기면 그만임
뭐 어쩔건데
근데 정치 수뇌부가 친일매국노 일때는 얘기가 다르지
주시경
얻을 게 하나도 없는데 굳이 저 재판에 비용을 쓰거나 괜히 리스크를 안을 필요가 전혀 없음
더더군다나 우리 땅이고, 우리가 실효지배 중인데 괜히 재판까지 가서 다퉈야 할 여지가 있는 문제로 보이는 것도 문제임
댜기
ㅇㅇ그건 당연하지
주시경
ㅇㅇ 나도 니 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기고 자시고를 떠나서 굳이 저 새끼들이 원하는 재판을 할 필요 자체가 없다는 거
어뜨무러차
댓글에 자꾸 그래도 일본이 자꾸 저러는 거 짜증나는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붙으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꼭 그렇지가 않음. 독도 자체가 사실 국제법상으론 암초로 구분되기 때문에 섬으로 인정받지 못할 확률이 높음. 그렇게 될 경우 양측의 영유권 주장 자체가 무효화되는데 이건 실효지배 중인 우리 입장에서 매우 큰 타격으로 다가옴. 일본 입장에선 어차피 먹지도 못할 거면 한국의 영유권 주장이 무효화시켜서 영해나 방공식별구역이나 향후 동해 개발 계획 등 엄청난 불이익을 안겨줄 수 있음. 센카쿠나 쿠릴 열도와 달리 독도를 재판하자고 유달리 주장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님.
채끝등심
일본이 독도를 자기땅이라고 주장하는건 한일합병의 정당성과 제국주의 행위를 부정하기 위해서임. 자꾸 역사적 기록 증거, 원래 우리 것 이런걸로 들이대는데 이런건 기본중에 기본이고 근대사의 악행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해야 함.
waterkimchiman
10~20년만 과거로 돌아가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1000년 전에 고구려의 영향권이었던 요동과 만주를 우리가 언젠가 되찾아야한다는 생각이 사회에 만연했음 ㅋㅋ
영토에 대한 집착은 명분이나 정당성 따위로 버릴 수 있는게 아님. 그냥 힘으로 눌러놓는거지
Alpengold
그냥 놔두면 됨 대꾸도 안하면 됨 대꾸하는 것도 상대에게 영토 영유의 요인으로 작용함
흰둥이
이순신 장군님이 말씀하셨지
일본은 간사하기 짝이없어, 예로부터 신의를 지켰다는 말을 들어본적이 없다.
내년엔전세로가자
본문에 누가 읽어도 재판소 안가는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해놨는데 굳이 굳이 재판소 가서 입꾹닫 시키면
안됨? 하는 애들은 지능 문제인거냐? 원종이인거냐?
겨울에선풍기
사법재판소가는건 반대긴 한데 이 논리는 좀 아닌듯? 재판결과 상대방이 인정 못한다고 재판 안하는거 아니잖아 ㅋㅋㅋ
삼립호빵
그거랑은 다른 논리라 봐야지
옆집 사람이 갑자기 우리집 침대가 자기꺼래
꼬우면 재판가서 따지자고 함
그런데 재판가는 거 자체가 부담이고 침대는 우리가 사용중이고 심지어 재판에서 이겨도 쟤들은 주장을 멈추지 않을게 뻔히 보임
이 상황에서 재판을 가는 건 하책임.
우리가 사법재판소에서 이겨서 유의미하게 얻을게 있다
그러면 과정이 힘들고 리스크를 감수해서라도 갈 만한 일이 될 수 있음
그런데 현실은 그런가? 아니라는거
닥쳐스트레인지
아직도 고래를 잡아먹는 미개한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