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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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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옛날부터 꾸준히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끌고가고 싶어했음.

그러다보니 간혹가다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것은 명백한데 확실히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인정받는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라는 의견도 간혹 보임.

그럼 아래 사례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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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제사법재판소에선 일본에게 고래잡이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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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반응: ㅇㅇ ㅈ까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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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전엔 명목상으론 연구목적이라고 하고 잡았지만 아예 2019년부턴 국제포경위원회 탈퇴하고 대놓고 상업용 포경선 보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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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가서 대한제국칙령 제 41조니 시마네현 고시 제 40조니 러스크 서한이니 SCAPIN 제677호니 샌프란스시코 강화조약이니 따져가며 ㅈ빠지게 싸워서 한국이 이기면 뭐함. 

어차피 이 친구들

'한국의 비겁한 로비에 일본이 당했다'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 고유의 영토다'

계속 이 지랄하고 다닐것

우리 입장에선 할 이유가 전혀 없다

 

69개의 댓글

2025.02.14

애초에 국제법상 영토가 아니라 재판 대상도 아님. 저새끼들도 그거 아는데 걍 내부 정치용으로 떠들 뿐임.

1
2025.02.14

아니 어차피 이겨도 현행유지일 거라니깐

재판가서 이기고 주장하는 게 낫다는 친구들은 글을 안 읽는 거임?

그렇게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존중하는 나라였음 고래잡이부터 어케 해봐

7
2025.02.14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라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데

재판 회부하는 것 자체가 '이 지역은 분쟁 지역이다'를 묵과하는거나 똑같은거

분쟁지역과 한 국가의 영토는 차원이 다른 개념

3
2025.02.14

센카쿠..? 댜오위다오가 맞는거 아님?

ㅋㅋㅋ 쨉련들아

0
2025.02.14
@리스테린원샷

0
2025.02.14
@리스테린원샷

어디가 먹든 ㅈ같네 ㅋㅋㅋ

가불기네

0
2025.02.14

저기서 진다 하더라도 안넘기면 그만임

 

뭐 어쩔건데

 

근데 정치 수뇌부가 친일매국노 일때는 얘기가 다르지

0
2025.02.14
@댜기

얻을 게 하나도 없는데 굳이 저 재판에 비용을 쓰거나 괜히 리스크를 안을 필요가 전혀 없음

 

더더군다나 우리 땅이고, 우리가 실효지배 중인데 괜히 재판까지 가서 다퉈야 할 여지가 있는 문제로 보이는 것도 문제임

2
2025.02.14
@주시경

ㅇㅇ그건 당연하지

0
2025.02.14
@댜기

ㅇㅇ 나도 니 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기고 자시고를 떠나서 굳이 저 새끼들이 원하는 재판을 할 필요 자체가 없다는 거

0
2025.02.14

댓글에 자꾸 그래도 일본이 자꾸 저러는 거 짜증나는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붙으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꼭 그렇지가 않음. 독도 자체가 사실 국제법상으론 암초로 구분되기 때문에 섬으로 인정받지 못할 확률이 높음. 그렇게 될 경우 양측의 영유권 주장 자체가 무효화되는데 이건 실효지배 중인 우리 입장에서 매우 큰 타격으로 다가옴. 일본 입장에선 어차피 먹지도 못할 거면 한국의 영유권 주장이 무효화시켜서 영해나 방공식별구역이나 향후 동해 개발 계획 등 엄청난 불이익을 안겨줄 수 있음. 센카쿠나 쿠릴 열도와 달리 독도를 재판하자고 유달리 주장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님.

21
2025.02.14

일본이 독도를 자기땅이라고 주장하는건 한일합병의 정당성과 제국주의 행위를 부정하기 위해서임. 자꾸 역사적 기록 증거, 원래 우리 것 이런걸로 들이대는데 이런건 기본중에 기본이고 근대사의 악행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해야 함.

4
2025.02.14

10~20년만 과거로 돌아가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1000년 전에 고구려의 영향권이었던 요동과 만주를 우리가 언젠가 되찾아야한다는 생각이 사회에 만연했음 ㅋㅋ

영토에 대한 집착은 명분이나 정당성 따위로 버릴 수 있는게 아님. 그냥 힘으로 눌러놓는거지

0
2025.02.14

그냥 놔두면 됨 대꾸도 안하면 됨 대꾸하는 것도 상대에게 영토 영유의 요인으로 작용함

2
2025.02.14

이순신 장군님이 말씀하셨지

일본은 간사하기 짝이없어, 예로부터 신의를 지켰다는 말을 들어본적이 없다.

 

0

본문에 누가 읽어도 재판소 안가는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해놨는데 굳이 굳이 재판소 가서 입꾹닫 시키면

안됨? 하는 애들은 지능 문제인거냐? 원종이인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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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사법재판소가는건 반대긴 한데 이 논리는 좀 아닌듯? 재판결과 상대방이 인정 못한다고 재판 안하는거 아니잖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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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겨울에선풍기

그거랑은 다른 논리라 봐야지

옆집 사람이 갑자기 우리집 침대가 자기꺼래

꼬우면 재판가서 따지자고 함

그런데 재판가는 거 자체가 부담이고 침대는 우리가 사용중이고 심지어 재판에서 이겨도 쟤들은 주장을 멈추지 않을게 뻔히 보임

이 상황에서 재판을 가는 건 하책임.

우리가 사법재판소에서 이겨서 유의미하게 얻을게 있다

그러면 과정이 힘들고 리스크를 감수해서라도 갈 만한 일이 될 수 있음

그런데 현실은 그런가? 아니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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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고래를 잡아먹는 미개한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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