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이것보다 가장 큰게 한국에서 금융관련 범죄 대부분이 처벌이 솜방망이인데 ㅋㅋㅋㅋ
+ 사기죄
그치 사기 대부분이 금융관련이기도 해서 ㅋㅋㅋ
판사 가족 중에서 누가 돈 떼먹었는듯
ㄹㅇ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 제개정은 국회 아님?
저거는 헌재에서 때린거
에휴 시발 이런게 추천먹고 개드립 이 ㅂㅅ들
병신댓글에 추천이 25개나 ㅅㅂㅋㅋ
병신댓글??
병신은 이 댓글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법체계인듯 ^^
법은 누가 만들게요~?
유머사이트에서 재미로 비꼬는건데
진지빨고 앉았네
사회적 지능 낮은 놈들
쯧쯧
무지성 혐오 댓글이라 아니꼬운거지
웃고 떠드는데 불편충들 많네 친구없나
ㄹㅇㅋㅋㅋ
여태 있던게 말이안됐음
피해자 생길때마다 국회에 불이라도 질렀어야됐는데
소급적용이...
조선시대에서 이어지는 법률 체계에서 진짜 이상한거 많음
의외로 조선경국대전에는 우리 정서에 부합하는 법이 많은데
(성범죄, 살인죄, 무고죄 강력처벌 등)
현대 법 만들면서 일본이나 미국 법 참고하다보니
요상한게 많아졌을걸??
지금 법 체계 독립되고 625끝나고 적립 되었을텐데 조선과는 멀지 않음?
이재용 이건희돈 3조원 떼먹어 이런거 했어도 되는거 아니냐 ㅋㅋ
내가 없어져 볼게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판결내리고, 2025년까지 개선입법을 요구 한 것 까진 알았는데, 아직 개선입법은 안되지 않았음?
소액으로 돈 안갚는 애들도 절차줄여서 쉽게 처벌할 수 있게 바꿔달라
없어지는 법이라길래 신분 말소시키는 뭐 그런거 말하는줄
맥주맛 보리차
이것보다 가장 큰게 한국에서 금융관련 범죄 대부분이 처벌이 솜방망이인데 ㅋㅋㅋㅋ
파이어족은불타오르는발
+ 사기죄
맥주맛 보리차
그치 사기 대부분이 금융관련이기도 해서 ㅋㅋㅋ
틀니압수자
판사 가족 중에서 누가 돈 떼먹었는듯
보라돌이얌
ㄹㅇ
몸이무거워지는시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Qqqqqq
법 제개정은 국회 아님?
adadadad
저거는 헌재에서 때린거
0303820484
에휴 시발 이런게 추천먹고 개드립 이 ㅂㅅ들
아넬린
병신댓글에 추천이 25개나 ㅅㅂㅋㅋ
인생포기자
병신댓글??
인생포기자
뉴진즈
병신은 이 댓글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법체계인듯 ^^
파카사탕
법은 누가 만들게요~?
틀니압수자
유머사이트에서 재미로 비꼬는건데
진지빨고 앉았네
사회적 지능 낮은 놈들
쯧쯧
청포도탕후루도매꾼
무지성 혐오 댓글이라 아니꼬운거지
닝기리
웃고 떠드는데 불편충들 많네 친구없나
어다르고엉다르다
ㄹㅇㅋㅋㅋ
돌돌돌
여태 있던게 말이안됐음
피해자 생길때마다 국회에 불이라도 질렀어야됐는데
메카다나카
소급적용이...
월천킥
먀아아
조선시대에서 이어지는 법률 체계에서 진짜 이상한거 많음
슈퍼8
의외로 조선경국대전에는 우리 정서에 부합하는 법이 많은데
(성범죄, 살인죄, 무고죄 강력처벌 등)
현대 법 만들면서 일본이나 미국 법 참고하다보니
요상한게 많아졌을걸??
현랑
지금 법 체계 독립되고 625끝나고 적립 되었을텐데 조선과는 멀지 않음?
사각김밥
이재용 이건희돈 3조원 떼먹어 이런거 했어도 되는거 아니냐 ㅋㅋ
지라르드풍자크3세
내가 없어져 볼게
JAVF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판결내리고, 2025년까지 개선입법을 요구 한 것 까진 알았는데, 아직 개선입법은 안되지 않았음?
주4일제
소액으로 돈 안갚는 애들도 절차줄여서 쉽게 처벌할 수 있게 바꿔달라
해으응
없어지는 법이라길래 신분 말소시키는 뭐 그런거 말하는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