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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없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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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29개의 댓글

15 일 전

이것보다 가장 큰게 한국에서 금융관련 범죄 대부분이 처벌이 솜방망이인데 ㅋㅋㅋㅋ

11
@맥주맛 보리차

+ 사기죄

0
15 일 전
@파이어족은불타오르는발

그치 사기 대부분이 금융관련이기도 해서 ㅋㅋㅋ

1
15 일 전

판사 가족 중에서 누가 돈 떼먹었는듯

56
15 일 전
@틀니압수자

ㄹㅇ

0
@틀니압수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15 일 전
@틀니압수자

법 제개정은 국회 아님?

2
15 일 전
@Qqqqqq

저거는 헌재에서 때린거

0
15 일 전
@틀니압수자

에휴 시발 이런게 추천먹고 개드립 이 ㅂㅅ들

9
15 일 전
@틀니압수자

병신댓글에 추천이 25개나 ㅅㅂㅋㅋ

4
15 일 전
@아넬린

병신댓글??

1
15 일 전
@아넬린
0
15 일 전
@틀니압수자

병신은 이 댓글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법체계인듯 ^^

6
15 일 전
@틀니압수자

법은 누가 만들게요~?

2
15 일 전
@틀니압수자

유머사이트에서 재미로 비꼬는건데

진지빨고 앉았네

사회적 지능 낮은 놈들

쯧쯧

3
@틀니압수자

무지성 혐오 댓글이라 아니꼬운거지

2
14 일 전
@틀니압수자

웃고 떠드는데 불편충들 많네 친구없나

0
@틀니압수자

ㄹㅇㅋㅋㅋ

0
15 일 전

여태 있던게 말이안됐음

 

피해자 생길때마다 국회에 불이라도 질렀어야됐는데

5
15 일 전

소급적용이...

0
15 일 전
0
15 일 전

조선시대에서 이어지는 법률 체계에서 진짜 이상한거 많음

0
15 일 전
@먀아아

의외로 조선경국대전에는 우리 정서에 부합하는 법이 많은데

(성범죄, 살인죄, 무고죄 강력처벌 등)

현대 법 만들면서 일본이나 미국 법 참고하다보니

요상한게 많아졌을걸??

0
14 일 전
@먀아아

지금 법 체계 독립되고 625끝나고 적립 되었을텐데 조선과는 멀지 않음?

0
15 일 전

이재용 이건희돈 3조원 떼먹어 이런거 했어도 되는거 아니냐 ㅋㅋ

0

내가 없어져 볼게

1
15 일 전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판결내리고, 2025년까지 개선입법을 요구 한 것 까진 알았는데, 아직 개선입법은 안되지 않았음?

0
15 일 전

소액으로 돈 안갚는 애들도 절차줄여서 쉽게 처벌할 수 있게 바꿔달라

0
14 일 전

없어지는 법이라길래 신분 말소시키는 뭐 그런거 말하는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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