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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병원 빨간 십자 내걸었다간 벌금 1억 물수도...

Screenshot_20250122_234110_Samsung Internet.jpg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84074?cds=news_edit

 

해년마다 낚아서 보내는 지로 용지로 이미지가 나쁜 마당에 빨간 십자 모양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함

41개의 댓글

교회에 빨간네온십자가에는 왜 지랄안함

33
17 일 전
@수강여석이없습니다

애초에 모양이 다르지 않냐?

8
@RTX5090

사실 그냥 지랄좀 해줬으면 좋겠음

119
17 일 전
@수강여석이없습니다

그냥 분탕나는게 보고싶은새끼 ㅋㅋ

11
17 일 전
@수강여석이없습니다

ㅋㅋㅋㅋㅋ 솔직한새끼

2
17 일 전
@수강여석이없습니다

야점…코점이오….!

0
17 일 전
@수강여석이없습니다
0
17 일 전
@수강여석이없습니다
0
17 일 전
@RTX5090

 

비슷하기만 해도 아니 지들보다 먼저 썼는데도

지랄하는 애플을 좀 본받아서 고소해 줬으면 싶네

공동묘지도 아니고

0
17 일 전
@RTX5090

사실은 같음. 그래서 무슬림지역에선 초승달모양임

0
17 일 전
@수강여석이없습니다

제일 ㅈ같은게 종교 표식은 빛공해로 걸리지도 않는다고 들었음

0

저건 전세계 표준 아닌가

2
17 일 전
@김정최유이임박

찾아봤는데 적십자는 비표준이고, 반전된 녹십자(배경이 녹색) 정도가 iso 7010 등재된 표준인거 같더라

3
17 일 전
@카르옹

ISO 7010은 비상구를 나타내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 및 안전 표지판의 그래픽 위험 기호에 대한 국제 표준화 기구 기술 표준. 적십자사의 마크와는 관계 없음.

 

적십자 마크는 제네바협약에서 다루고 있음.

9
17 일 전
@Regentag

쟤 말은 빨간 십자 마크가 의료기관의 세계 표준 아니냐고 물은 거임

0
17 일 전

ㅇㄱㅈㅉㅇㅇ?

0

초록색쓰지않음?

2
17 일 전

교회 십자가나 규제좀

0
17 일 전

적십자 대신 철십자

0
17 일 전

약국은 녹십자가 표준 아녔어?

0
17 일 전

저런 단순한 기호로 상표권 내세울수 있는거였음?

0
17 일 전
@oipddgr

적십자 같은 단체는 가능함

3
17 일 전
@oipddgr

적십자는 제네바 협약에서 부당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지라..

2
17 일 전
@oipddgr

상표권때문이 아니라 제네바협약 위반임. 전쟁터에서 적십자보이면 공격하면 안되는데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긴급구호등을 목적으로 지정된 단체만 사용가능함. 게임에서 hp채우는 키트들 보면 녹색십자가로 표현하는것도 같은 이유

1
17 일 전

진짜 무슨 받을돈 청구하는 고지서마냥 오는거 게열받더라 ㅋㅋㅋㅋ

6
17 일 전

빨간 십자는 군대에서 밖에 못 본 거 같은데

0
17 일 전
@티미디

그러게….?

1
17 일 전
@티미디

군의관, 의무병은 전장에서 적십자와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기 땜에 제네바협약에서도 허용되는거임

그래서 적십자 달고 전선에서 임무수행하는 군의관, 의무병 쏴죽이면 존나 비판 받는거고 일반 전투병, 저격수, 스파이 등이 적십자 마크 붙이고 수작부리다가 잡히면 인권도 없이 즉살처분 당하는것도 그 때문임

7

어휴 지들이 뭐라고

0

저게 왜 상표권이 되냐 단순 이미지는 안되지 않나

0
17 일 전
@어다르고엉다르다

저건 됨 ㅇㅇ

0
@노태문

아하..

1
17 일 전
@어다르고엉다르다

저 빨간 십자가는 개빡세게 잡음 FPS겜에서도 구급킷상자에 빨간십자가 없어진 이유임

4
17 일 전
@q1w2e3r4t5

대신 빨간 H를 드리겠 읍 니다

0
17 일 전

제네바 1 의정서 (1949년 8월 12일)

제38조 승인된 표장 

1. 적십자·적신월·적사자태양 등 식별표장, 제협약 및 본 의정서에 의하여 부여된 다른표장, 부호, 신호의 부당한 사용은 금지된다. 무력충돌에 있어서 정전기를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승인된 보호표장, 부호 또는 신호와 문화재의 보호표장을 고의적으로 남용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희랍식 십자(希臘式 十字)를 표시한 적십자 표장(標章)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28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29.>

---------

한국 적십자사가 적십자 마크를 상표권 등록한 건 아이러니하게도 적십자 마크가 오남용되고 있기에 그런 것 아닐까?? 부당사용 시 처벌 조항은 이미 있었지만 그간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적십자 마크의 상업적 이익 방지 및 공익 추구로서의 보호 수단으로 상표권 등록을 한 거라면 괜찬다고 생각함.

3
17 일 전

적십자는 게임에서도 못쓰는걸로 아는데

0

고지서처럼 속이는건 괜찮고

저건 안되고?

1
17 일 전

저거 때문에 게임내에 의료표시 적십자에서 녹십자로 바꾼 사례도 있음

2
17 일 전

너네는 스위스한태 허락받고 사용중이냐?

0
WE3
17 일 전

아이돌 무대의상에도 트집잡는 애들인데 뭐 ㅋㅋ

0

하트도 상표로 내겠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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