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에서는 명령권자 명령 안지키면 너 범죄

또다른 한쪽에서는 스스로 판단했어야지 왜안함 너 범죄 ㅋㅋㅋㅋㅋ

군인이탈 존나가속화

핵심은 명령권자가 불법 명령 발동하고 제정신이 아님

흔한 좆소 테크트리 잖아

물어봄: 이것도 모르냐

안물어봄: 그걸 왜 니가 판단해

안함: 시키는것도 안하냐

아니 자꾸 이러니까 물타기로 보이네. 일단 지금 군인들이 명령대로 국회 침입하고 한 거 다 범죄 맞다니까?

다만 이제 '말단 군인들이 그 상황에서 명령대로 안하고 항명하는 게 쉬운 일이냐', '그래서 대충 따르는 둥 마는 둥 설렁설렁하다 상황 끝나자마자 냅다 물러갔지 않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상참작을 충분히 해줘야 한다, 이게 주류 의견이지. 지휘관들만 잡아쳐넣고 끝내던가 하는 식으로.

여기서 쟤네들은 명령대로 했을 뿐이라고 아예 무죄 줘버리자는 게 맞다고 보이냐? 옛날옛적에 대법원 판례까지 나온 걸 가지고 아직도 뭔 무죄를 줘라 씨부리는 새끼가 있어

그냥 이번에 말단들은 무죄라는 재판내역이 생기면 될듯

그걸로는 안 됨

면책을 해주는 방안으로 하면 지시받아서 했다가 정당화되잖아

지금 적당히 태업해서 이정도지 면책해주면 적당히 안 하고 시키는대로 막 해도 되잖아

그걸 적당히 판결하려고 재판에 세우는거지..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이 오고가고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문서화 하기위해서

하사관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