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좀 사건이 다르지 않나?

우리나라에 상주본, 간송본 딱 2개 있는데

배 모씨 주장은 "집 수리를 하면서 발견했다"했는데 골동품 판매상인 조 모씨가 "그거 훔친거"라고 주장해서 대법원에서 조 모씨가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판결했고, 이듬해에 국가에 소유권을 넘김. 이 시점에서 국가의 소유가 되었는데 배 모씨가 훔쳤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자, 이를 근거로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국가 소유가 확정됨. 강제회수도 가능해졌음.

다만 소장처는 배 씨만 알고 있어 강제회수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임.

'훔친거니까 원주인인 조모씨꺼다' 라고 할거면 '배씨가 훔쳤다'를 먼저 증명해야하는데 증명 못하고 무죄나왔으니 배씨에게 계속 소유권이 있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니냐

대법원은 증거가 없어서 무죄였을 뿐 훔친 사실이 없다는 게 증명된 건 아니라면서 배 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함.

그러니까 처벌하기엔 증거가 부족 = 무죄, 그치만 훔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지는 않았음. 따라서 소유권은 조 씨에게 있다. 라는 거지

원주인이 조모씨라는 증거조차 없지 않았냐. 훔친 증거가 없으면 훔친게 아닌걸로 추정해야지. 훔친 증거는 없지만 아무튼 훔친건 맞음 이건 뭔....

나도 법 해석은 어찌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무죄랑 혐의없음이랑 다르다고 들음. 무죄는 죄가 있는데 인정할 만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해서 죄를 내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무죄를 주는 거고, 혐의 없음은 공소를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피고소인은 혐의가 없다라는 의미라고 들었음.

정확한 건 판결문을 봐야 알겠지? 뇌피셜로는 골동품 판매하는 사람(조 모씨)이 자기가 작성하고 관리한 문건이 있다던지, 사진을 찍어놨다던지 했을 가능성이 높음. 이게 인정이 된 거겠지.

안됨.

사무관리 의사 인정이 안되려나?

문화재청이 잘못된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