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거 보증금 문제가 아님.

보증금 부분은 작성자가 인생이 풀리니, 기사에서 피해자가 보증금 이야기를 해서 말한거고.

그래서 사기(?)친 놈 인생이 풀릴리는 없다는거 알려주려는거고.

핵심은 아래 강남구청 협약에 대한 고지 문제인데.

미고지가 형사상 사기에 해당하는 기망은 아니고,

민사상 설명•고지의무 불이행으로 보려는거겠지 뭐.

보증금 반환도 안하고 무상사용기간 만기 시점도 고지도 안함. 아주 좋은 뜻으로 그랬나보네

그리고 사기죄가 성립돼도 꿀빠는 나라인데 민사로 조진다고 사기꾼들이 돈 잘가져가라고 지 은행에 얌전히 모셔뒀겠냐

누가 저 사기(?)꾼이 잘했다디?

결과적으로 보증금이랑 고지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리모델링 비용 등)의 상당부분은 받아낼텐데?

너가 사기꾼 인생이 술술 풀릴거라며?

그건 아니라고.

그리고 재산 은닉이 쉬워보이니?

팩트를 말해줘도 얘네 이해할 대가리가 없어

그냥 너가 범죄자 편든다고 생각해서 욕하는거임

"보증금이랑 고지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리모델링 비용 등)의 상당부분은 받아낼텐데?"

누구한테? 이미 다 명의 돌려놓거나 마늘밭에 묻어뒀을텐데?

봐 보증금반환은 순전히 민사잖아

아마 사기같은걸로 고소 걸었을건데 형사상 사기 충족 요건은 기망이라는걸 너도 알고있을거아냐

근데 뭐 쟤를 좆되게 만들겠다 라던지 아~ 3년정도 기간 남았는데 내 알빠냐? 라는 내용이라던지 문서로 작성된거도 없고 음성이 남은거도 없을거아녀 ㅋㅋㅋㅋ 당연히 대답을 '난 몰랐다'로 일축을 하겠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ㅋㅋㅋㅋㅋ

그럼 경찰도 조사가 안될거고 검찰도 당연히 증거가 없으니깐 기소를 못하겠지.....

증거 없이 혐의만으론 못집어넣는게 당연한거니까

당연히 고지해야 하는것은 맞는데 애초에 공시를 하던가 등기상에 남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변호사라면 몰라도 법무사는 좀...

저 내용이

형사고소를 했는데 무혐의라고 나온거라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