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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개사는 주선자… 법률 조언할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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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전세사기 손 들어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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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이게 약이었다

142개의 댓글

2024.11.05

ㅋㅋㅋ 사기당하면 사기친새끼랑 중개사 다 술먹고 차로 밀고 정병드가면댐

1
2024.11.05

집을 가져봤어야 알지 ㅋㅋㅋ 결국 중개사는 내 대신 세입자를 구해주는 영업사원 같은거임

직거래? 직거래해도 등기 사기치면 니가 어캐 알건데 ㅋㅋㅋㅋㅋ

전세빠지면 골치아프니까 복비 좀 주고 알아서 기간에 맞춰 딱딱 구해달라고 쓰는 시스템일뿐임

 

꼬우면 니가 직접 발품 팔아서 집주인한테 집있냐고 물어보고 계약하든가

저능아라 갈라치기 당해서 여기서 범인짓은 나라가 하는데 또 딴 집단만 패고 자빠졌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서 중개사가 욕먹어야하는건 그게 아니라 카르텔짓임

지역마다 지들끼리 카르텔짓 해서 매물 컨트롤 하는거 이걸 패야지

ㅉㅉ

6
2024.11.05
@LAS98

그치 올초에 세입자 받았는데 내가 직접 세입자 구하려 했으면 존나 고생했을거다

 

나 대신 사진 찍어 올려주고 집 소개 다 해주고 전화 문의오면 다 받아주고 방문 일정 다 잡아주고 기타 등등 죄다 알아서 다 해주는 역할이지

 

여기다 법리적 해석까지 해달라는 건 중개사 업무가 아니지

 

소방관한테 불도 끄고 방화범 잡아서 심문도 하라는 소린데 이건 아니지

4
2024.11.05
@LAS98

저 판례로 중개사는 필요없는 직업이란걸 알겠다. 너말대로 어플같은 시스템을 더 발전시키는게 도움될듯

6
2024.11.05

부동산 커뮤니티는 없나 집주인 고로시 가능한

0
2024.11.05

저러면 앞으로 공인중개사 이용할 가치가 없지 ㅋㅋㅋ

5
2024.11.05

변호사가 중개사도 딴다음 중개 및 법률 조언 하는 서비스 하면 ㄹㅇ 불티나게 팔릴 듯

0
2024.11.05
@통녹수호단

변호사는 변리사 노무사 법무사 자격이 당연취득됨

공인중개사는 따로 따야하는데 그게 어려운 일일리는 없고

그리고 서비스해도 시간당 상담료가 몇십인데 그 비용을 집구하면서 지불할 리가 없음

지금도 돈 몇십 더 주면 법무사가 검토해주는데 그거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됨 ㅋㅋ

2
2024.11.06
@년째하는중

맞지맞지 일반인들은 돈아까워서 굳이 안하지…

0
2024.11.05
@통녹수호단

원래 저번 부동산 폭등기에 변호사들 많이 진입하려다 쪽수에 밀려 못하게 막음

1
2024.11.05

유통의 나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저 건은 중개사가 조언을 못하는게 맞는거 아냐?

중개사는 집과 관련된 컨디션을 얘기해줘야지 (집 상태는 어떻다, 집에 걸려있는 채무는 어떻다 등등) 법인 세입자와 집주인 간 거래관계를 승계주고받고, 그것과 관련된 법률 관련 일은 중개사가 할일은 아닌거같은데...

4
2024.11.05

이럴거면 그냥 동네사정 잘 아는 동네사랑방 미용실사장님(핑크염색뽀삐주인)한테 맡기지.

2
@치킨냠냠

핑염뽀 주인의 정보력은 뭐 말이 필요없지

1
@햄스터만보면개추

일단 염색약부터 갈기고 시작하는

0
2024.11.05

중개사랑 동업 한번 해 봤는데 임마들은 걍 보험팔이, 재무설계따리, 딸배, 폰팔이, 중고차쟁이랑 동급임

0
2024.11.05

결국 변호사들의 부동산 중개업을 위한 빌드업인거 같은데???

0

등기를 보증하지 않는 국가 문제가 더 크지않냐

2
2024.11.05

거래를 돕고 주선할뿐

 

이게 딱 중개사 역할인데

1

너네가 한평생 사기당했고 사기당하는중이고 앞으로도 사기당할 한국식 유통이 부동산에도 온 거일뿐이다

0
2024.11.05

책임을 안지는데 그럼 돈을 왜 줘야 하나요? 판사님?? 어???

0
2024.11.05

씨발아 그럼 왜 복비를 무슨 리스크가 있다고 퍼센테이지로 떼가냐

단순 알선비로 고정값으로 10만원하지

등본주의도 안하고

10
2024.11.05

이왕 이렇게 된거 법 바꿀 생각 없으면 변호사도 무조건으로 부동산중개업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해주죠 수수료 좀 더 내더라도 리스크 줄일 수 있으면 이용하는 사람 있겠지

1
2024.11.05

ㅅㅂ 그럼 왜 자격증이니 뭐니 그딴걸줌?? 그냥 중고차딜러마냥 무허가로 하지

1
2024.11.05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률문제가 있을때 변호사나 법무사 찾아가는 습관들 들여야함

중계사 찾아간다 x, 경찰서 찾아간다 x, 공무원 찾아간다 x 모두x

생각해보면 변호사들이 시간당 10만원 넘게 받으면서 해주는 일들임

왜 당연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음

간단하게 물어보는 정도야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책임은 본인이 지는게 맞음

2

어차피 중개사 끼나 안끼나 똑같이 방보러 발품팔고 계약서 눈이 빠져라 검토하고 법률 찾아보고 할거면 중개사는 쓸 이유가 없지 걍 당근직거래를 하고 말지 ㅋㅋ

3
2024.11.05

법률조언은 돈좀들더라도 변호사,세무사,법무사를 찾아가자.

요즘은 생각만큼 많이들지도 않음

0
2024.11.05

등기 인정 안해주는 순간부터 저쪽 법적조언은 유명무실로 못박은거

0
2024.11.05

문제는 이 중개사 양반들이 지들 복비 받을라고 허위매물도 사라고 사라고 하는게 문제지 ㅡㅡ

0
2024.11.05

지랄 났네 씨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024.11.05

그냥 심부름꾼이였어

0
2024.11.05

공인중개사가 왜 필요함 이럴꺼면 직거래나 해야하나

0

복비를 받아야 할 이유를 스스로 없애는중ㅋㅋㅋㅋ

중고나라 물건 올리는거나 하라고 지들한테 복비를 수십 수백씩 퍼주는줄아나 ㅋㅋㅋ

1
2024.11.05

이야 집주인이 중개사 하나끼고 사기치면 만능방패가 생긴다는 얘기네?

0
2024.11.05

그럼 중개사시험에 법률문제는 왜 처넣냐 씹새끼들아

1
2024.11.06
@루리웹

저기서 문제된 법률사항은 판사들조차도 아리까리한(쉽게 답 못 내는) 법률사항이었던 거.

그 정도 고난이도 수준 말고 평범한 수준 법률지식은 시험 봐야지.

 

+이제 저 사안은 대법원 판례로 확정되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출제되겠지. 워낙 중요한 새로운 내용이니까.

0
2024.11.05

이거랑 비슷한게 국세청 상담센터

 

무려법적 효력이 없어서 상담내용듣고 손해봐도

 

보상따위 없음

 

이럴거면 상담왜함

0
2024.11.05

법이 사기꾼을 찢어죽이지 않으니

법관들을 찢어죽이는 수밖에

4
2024.11.05
@어라라라

ㄹㅇ

0

국가가 정한 공인씹개사....

물건을 ㅈ같이 팔았으면 처리를 해주는게 상도덕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라에서 그냥 ㅈ까라고 권장을 해버리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024.11.06

공인주선자로 이름 바꾸는거임?

0
2024.11.06

와 이건 진짜;;; 죽창마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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