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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의 댓글

2024.11.04

뭔짓을 했길래...

0
2024.11.04
@FireCorpse

공무집행 방해라는데

0
2024.11.04
@곰참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알리거나 기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써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가봄

6

저거 보통 음주운전자 바꿔치기, 허위신고, 대리시험 이런걸로 걸리는걸로 알고있는데 무슨일을한거지

4
2024.11.04
0
2024.11.04

공무집행방해로 수감될정도면 단순 진상정도가 아닐듯ㅋㅋㅋ 진짜 개미친놈이여야 공무집행방해로 징역감

24
2024.11.04
@박개붕

그르게. 저게 실형이 나오는게 쉽지않을건데. 술먹고 경찰을 죽도록 팼나?

0
2024.11.04
@박개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우리가 보통 아는 진상부리는 민원이라기보단 공문서 위조같은걸로 공무를 방해한 죄에 가까운듯. 예를 들면 허위문서를 내서 공공기관에 합격한다거나.

1
2024.11.05
@카카니아

공문서 위조 및 행사는 공무집행방해와 별도로 형법에 기재된 죄고

두 죄를 동시에 저지를 시 식품성분표기방식처럼 가장 형량이 높은 죄가 맨 위에 올라가 재판을 받게되어 일종의 타이틀이 되는데

공문서 위조 행사는 최대 7년/2천만원, 공무집행방해는 최대 5년/1천만원이라

작가가 공문서 위조행사랑 공무집행방해를 동시에 저질렀으면 재판은 공문서 위조행사로 열리게 될테니 공문서 위조행사로 걸린건 아닐듯

13
2024.11.05
@혼세마왕

정리추

0
2024.11.04

이거 나온시기가 한참 디씨발 칼부림 유행할때인데 설마 그건가??

1
2024.11.04

제목이 "아카데미의 무한회귀 소드마스터" 라는데

정확한 사유는 나오는게 없네

0
2024.11.05
@너부리23

재목만 들어도 유행하는거 전부 섞어놓은 잡탕이네

0
2024.11.04

근황궁금해서 검색하니까 걍 싹다 날라갔네 노벨피아쪽이었던것 같은데

0

근데 한국 법이 워낙 병신같은게 많아서 모르겠다

0
2024.11.05

공무집행방해로 실형 나오는거면 진짜 심각한 짓한건데

0
2024.11.05

근데 좀 신기하네 저런 공지는 누가 쓰는거지

작가 본인이 쓰는거라면 최대한 저런 실형 살았다던가 교도소 간다던가 하는 이야기는 숨길텐데 ㅋㅋ;

2
2024.11.05

실형 받을 정도면 진짜 심한 건데 ㅋㅋㅋㅋ

0
2024.11.05

범죄물 작가면 복귀가 기다려지겠네 ㅋㅋㅋㅋ

0
2024.11.05
@휴고휴구

아 작품을 위한 취재였다고ㅋㅋ

0
2024.11.05

'한 남성이 경쟁업체에 대한 불만으로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하여 경찰, 소방대원, 군인 등 수십 명이 출동하고 수천 명의 시민이 대피하는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이 선고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함.

6
2024.11.05
@데땅뜨

이번에 호요랜드인가 그건가?

0
2024.11.05

혹시 게임 행사장에 폭탄 설치했다고 협박전화라도 했니

0
2024.11.05

다음 작품으로 명작나올듯ㅋㅋㅋ

0
2024.11.05

칼부림이나 폭발물 낚시글 썼던 놈들 중 하나인듯

3
2024.11.05

폭발물 낚시글이 딱 저 죄목으로 실형 나오는 걸로 아는디

0
2024.11.05

아니 진짜 뭐하고 다니셨길래 공무집행 방해로 깜방가냐고 ㅋㅋㅋㅋㅋㅋㅋ

0

감옥에 갈정도면 악질인데

0
2024.11.05

굳이 그걸 솔직히 공지 할 필요는 ㅋㅋㅋㅋㅋ

0
29 일 전

인성 드러나네 ㅋㅋㅋ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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