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짓을 했길래...
공무집행 방해라는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알리거나 기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써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가봄
저거 보통 음주운전자 바꿔치기, 허위신고, 대리시험 이런걸로 걸리는걸로 알고있는데 무슨일을한거지
공무집행방해로 수감될정도면 단순 진상정도가 아닐듯ㅋㅋㅋ 진짜 개미친놈이여야 공무집행방해로 징역감
그르게. 저게 실형이 나오는게 쉽지않을건데. 술먹고 경찰을 죽도록 팼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우리가 보통 아는 진상부리는 민원이라기보단 공문서 위조같은걸로 공무를 방해한 죄에 가까운듯. 예를 들면 허위문서를 내서 공공기관에 합격한다거나.
공문서 위조 및 행사는 공무집행방해와 별도로 형법에 기재된 죄고
두 죄를 동시에 저지를 시 식품성분표기방식처럼 가장 형량이 높은 죄가 맨 위에 올라가 재판을 받게되어 일종의 타이틀이 되는데
공문서 위조 행사는 최대 7년/2천만원, 공무집행방해는 최대 5년/1천만원이라
작가가 공문서 위조행사랑 공무집행방해를 동시에 저질렀으면 재판은 공문서 위조행사로 열리게 될테니 공문서 위조행사로 걸린건 아닐듯
정리추
이거 나온시기가 한참 디씨발 칼부림 유행할때인데 설마 그건가??
제목이 "아카데미의 무한회귀 소드마스터" 라는데
정확한 사유는 나오는게 없네
재목만 들어도 유행하는거 전부 섞어놓은 잡탕이네
근황궁금해서 검색하니까 걍 싹다 날라갔네 노벨피아쪽이었던것 같은데
근데 한국 법이 워낙 병신같은게 많아서 모르겠다
공무집행방해로 실형 나오는거면 진짜 심각한 짓한건데
근데 좀 신기하네 저런 공지는 누가 쓰는거지
작가 본인이 쓰는거라면 최대한 저런 실형 살았다던가 교도소 간다던가 하는 이야기는 숨길텐데 ㅋㅋ;
실형 받을 정도면 진짜 심한 건데 ㅋㅋㅋㅋ
범죄물 작가면 복귀가 기다려지겠네 ㅋㅋㅋㅋ
아 작품을 위한 취재였다고ㅋㅋ
'한 남성이 경쟁업체에 대한 불만으로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하여 경찰, 소방대원, 군인 등 수십 명이 출동하고 수천 명의 시민이 대피하는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이 선고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함.
이번에 호요랜드인가 그건가?
혹시 게임 행사장에 폭탄 설치했다고 협박전화라도 했니
다음 작품으로 명작나올듯ㅋㅋㅋ
칼부림이나 폭발물 낚시글 썼던 놈들 중 하나인듯
폭발물 낚시글이 딱 저 죄목으로 실형 나오는 걸로 아는디
아니 진짜 뭐하고 다니셨길래 공무집행 방해로 깜방가냐고 ㅋㅋㅋㅋㅋㅋㅋ
감옥에 갈정도면 악질인데
굳이 그걸 솔직히 공지 할 필요는 ㅋㅋㅋㅋㅋ
인성 드러나네 ㅋㅋㅋ
FireCorpse
뭔짓을 했길래...
곰참치
공무집행 방해라는데
FireCorpse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알리거나 기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써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가봄
보블린의고물창고
저거 보통 음주운전자 바꿔치기, 허위신고, 대리시험 이런걸로 걸리는걸로 알고있는데 무슨일을한거지
정말로말정
박개붕
공무집행방해로 수감될정도면 단순 진상정도가 아닐듯ㅋㅋㅋ 진짜 개미친놈이여야 공무집행방해로 징역감
어째이러니
그르게. 저게 실형이 나오는게 쉽지않을건데. 술먹고 경찰을 죽도록 팼나?
카카니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우리가 보통 아는 진상부리는 민원이라기보단 공문서 위조같은걸로 공무를 방해한 죄에 가까운듯. 예를 들면 허위문서를 내서 공공기관에 합격한다거나.
혼세마왕
공문서 위조 및 행사는 공무집행방해와 별도로 형법에 기재된 죄고
두 죄를 동시에 저지를 시 식품성분표기방식처럼 가장 형량이 높은 죄가 맨 위에 올라가 재판을 받게되어 일종의 타이틀이 되는데
공문서 위조 행사는 최대 7년/2천만원, 공무집행방해는 최대 5년/1천만원이라
작가가 공문서 위조행사랑 공무집행방해를 동시에 저질렀으면 재판은 공문서 위조행사로 열리게 될테니 공문서 위조행사로 걸린건 아닐듯
ExchangeRate
정리추
클리도리토스
이거 나온시기가 한참 디씨발 칼부림 유행할때인데 설마 그건가??
너부리23
제목이 "아카데미의 무한회귀 소드마스터" 라는데
정확한 사유는 나오는게 없네
네비두라
재목만 들어도 유행하는거 전부 섞어놓은 잡탕이네
이팝에고깃국
근황궁금해서 검색하니까 걍 싹다 날라갔네 노벨피아쪽이었던것 같은데
맛만좋으면그만
근데 한국 법이 워낙 병신같은게 많아서 모르겠다
isnrnsli91
공무집행방해로 실형 나오는거면 진짜 심각한 짓한건데
이제용
근데 좀 신기하네 저런 공지는 누가 쓰는거지
작가 본인이 쓰는거라면 최대한 저런 실형 살았다던가 교도소 간다던가 하는 이야기는 숨길텐데 ㅋㅋ;
꼬부욱
실형 받을 정도면 진짜 심한 건데 ㅋㅋㅋㅋ
휴고휴구
범죄물 작가면 복귀가 기다려지겠네 ㅋㅋㅋㅋ
혼세마왕
아 작품을 위한 취재였다고ㅋㅋ
데땅뜨
'한 남성이 경쟁업체에 대한 불만으로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하여 경찰, 소방대원, 군인 등 수십 명이 출동하고 수천 명의 시민이 대피하는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이 선고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함.
딜하나
이번에 호요랜드인가 그건가?
밤귀신
혹시 게임 행사장에 폭탄 설치했다고 협박전화라도 했니
라반미베이비
다음 작품으로 명작나올듯ㅋㅋㅋ
돌로레스
칼부림이나 폭발물 낚시글 썼던 놈들 중 하나인듯
개붕이들아
폭발물 낚시글이 딱 저 죄목으로 실형 나오는 걸로 아는디
IIIIIIIIIII
아니 진짜 뭐하고 다니셨길래 공무집행 방해로 깜방가냐고 ㅋㅋㅋㅋㅋㅋㅋ
닉볼때마다케겔운동
감옥에 갈정도면 악질인데
슈슈파바
굳이 그걸 솔직히 공지 할 필요는 ㅋㅋㅋㅋㅋ
던킨제로자두
인성 드러나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