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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무적의 공공의 안전과 안녕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능 ㅋㅋ
마리괭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무적의 딥페이크 피해 방지 명목으로도 가능
김민재
모든 독재의 명분은 국민의 안전 으로부터 시작
네이버페이
오 진짜로 전화오나
베레타38
우리는 감청의 시대에 살고 있다
P3D망령
경찰채드립 검색하면 일방적인 딜교가능?
또옹
옛날 토렌트 시절엔 실제로 함정수사한다고
망가나 로리야동 올려두고 받아가는 넘들 잡지 않았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국은 아동성범죄자 불러내서 현장에서 잡아가는데
한국 경찰들은 딸깍으로 성과올린다고 화제였는데 ㅋㅋㅋ
훔치는도둑
ㅋㅋ 그런새끼들이 동탄간듯
즐아재
그거 지금도 해...
또옹
토렌트가 지금도 있나 ㄷㄷ
변경할수없습니다
소지만으로도 불법이지만 그걸 소지한채 유포까지 ㄷㄷ
radiancepawn
원래도 감청해왔고 이번엔 적용범위만 넓힌거지.
난 왜 감청으로 난리치는 새끼들이 있는지 모르겠더라.
진짜 감청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딥페이크 처벌법이 아니라
감청의 근간이 되는 통신비밀보호법부터 개정해달라고 해야하는 거 아냐?
옥탑방개드립
그 안에 들어간 죄와 딥페이크와 비교가 안되니 이런 난리가 나지
국보법, 군형법, 내란등등 = 딥페이크?
마리괭이
??? : 떳떳한데 왜 반대하세요? 잠재적 범죄자이신가요?
옥탑방개드립
??? :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걸 증명할게
미니미니경미니
좀 알고 지껄여라 딥페이크가 들어간게 아니라 딥페이크 핑계로 성특법, 아청법 전체가 편입된거임
성특법, 아청법에 포함되어있는 대부분의 죄는 통비법의 5조 1항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중복되거나 비슷한 수준의 범죄들임
문제는 성특법에 통매음 같은 게 섞여있고 (딥페이크 같은 경우엔 성특법의 허위영상물 부분)
아청법 2조 정의에는 논란이 많은 표현물 부분이 있어서 문제인거지
통비법 통신제한조치는 국보법, 군형법, 내란 등등의 안보 위협이 되는 중대한 범죄에만 사용되는 게 아님
통비법 5조 1항에는 수사 과정에서 감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죄들 대부분이 포함되어있음 (범죄의 모의, 과정 등등의 수사)
장물 상습범이나 사기 등 이런거
통비법에 들어가는 건 죄의 중대함 같은 건 중요하지 않음
수사과정에서 증거수집에 통신제한조치가 필요할 경우에 들어가는 거지
통매음 같은 경우에는 모욕이나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 통비법에 있지도 않은 경우인데 들어가는 게 맞는가? 이고
아청법 같은 경우에는 서브컬쳐 쪽에서 거품 물 부분이 많은거임
미니미니경미니
그렇다고 개 졸렬하게 입법예고 10일 쳐 박고 여론 믿고 쑥 집어넣는게 좆같긴 함
왜 허위영상물을 입법 근거로 성특법 아청법 전체를 쑤셔박는지 모르겠음
나도가입시켜줘
경찰과 견찰&짭 새의 차이
별의커비
구글검색도 전화오나
로보트
CCTV 처럼 기록만 하고 보지도 않다가
사건 터지면 되감기 해보는 거 같은 거겠지
SaulGoodman
빅 브라더 이즈 워칭 유...
가모가모
이제 친구한테 카톡으로 대통령 욕하면 성범죄자 되는거야.
선장입수
타르코프유저 갑분정모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