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대륙법계에서는 단연 최고형량 수준,

영미법에 비교해서도 미국빼면 최고형량 수준인데,

뭔 형벌이 약하니 소리를 하냐?

심지어 미국조차도 ‘조건없는 가석방’까지 나올정도로 실제로 형량이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드문데,

그러면 뭐 다른 나라들은 전관의 할애비까지 해처먹음?

입법부에서 사형까지 떄릴수있게 법 만들어봐야

실질적 형량은 사법부에서 정한 권고형량이고,

여차하면 작량감경으로 재벌 회장님들은 집유가능한 선에서 어떻게던 형벌 디스카운트 해주던데?

그리고 교정시설 관련은 행정부인 법무부가 신경쓸 일이지, 그걸 사법부가 월권해가면서까지 형량에 반영해줄 필요 있나?

실제로 사법부 판결 기준으로 형량이 쌔다는 말임.

법정형은 말할 것도 없고.

난 교정시설 때문에 미국 이야기를 꺼낸게 아니라,

그나마 선고형이 우리보다 쌔보이는 미국조차

그 형량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일이 적다는 말을 하는것뿐임.

즉, 실질형량은 우리도 이미 미국급이라는거.

그러고 유전무죄야 당연히 문제가 맞지만,

그거야 독립적인 문제고,

하물며 다른 나라라고 그게 없는 것도 아니고.

너는 ‘한국이 형량이 약한 이유’라고 말했잖아?

‘한국’ 형량은 매우 높은 편이라고 정정해줬을뿐임.

음주운전 다회차 전과자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내고

합의도 안봤지만 전관판사 써서 3년나오는것도 높은 형량이라고 생각하면 뭐..

국민들이 도파민에 중독되어서 86%나 사법부 판결을 불신하는거거라고 생각할께

대리비가 아까워서가 아님

부르는데 시간 걸리고 귀찮고

지금 나 술다깨서 멀쩡한데 이정도 거리는

가도 문제 없겠는데? 이러면서 가는거임

연예인들이 돈 몇만원땜에 대리 안부르겟음? ㅋㅋ

걔들은 지 알아보는거 대응하기 귀찮아서 안부르는거잖아

국회의원 중에도 음주 전과자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님?

뭔,, 음주운전을 담배랑 비벼.. 죄질이 너무 다르잖아

그냥 음주운전자 차량 및 면허 압류. 음주운전자에게 차량 빌려준사람 면허 취소 및 영구 차량구입불가 만들면 해결이야

형량을 늘리면 치사위장 살인이 늘어남?

어떤논리임 ?

일본 사례로 음주운전 사고 형량이 뺑소니보다 높아버리니까, 뺑소니가 대폭 늘어남. 여기까진 이미 실사례가 있음.

그렇다고 여기 더해서 뺑소니 형량을 대폭 늘려버리면,

보통 과실치사보다 형량이 높아지고 살인이랑 비슷해지는데,

이러면 슬쩍 후진해서 잘 풀리면 과실치사로 낮은 형량 or 걸려봐야 뺑소니랑 비슷 => 과실치사 도전이 합리적이게 됨.

아하 음주운전자들은 어차피 살인할테니 살인자와 똑같이 처벌하면 된다는 뜻이구나

음주운전한 분들 뻉소니까지 해주시면 안되니까

걱정되니까

형량 낮추고 솜방망이 처벌 하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별개의 또다른 범죄이고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이 잡는데 왜 걱정이지?

마치 강도죄 형량을 높이면 절도하다가 들키면 도망 안 가고 안 들키려고 사람을 살해할 수 있으니까

절도죄 수준으로 강도죄 형량을 낮추자는 소리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강간죄를 살인죄만큼 높게 해버리면, 강간범들이 피해자를 죽이게 된다’

라는 주장이

강간죄 형량을 낮춰야한다

라는 주장을 내포함?

한정해서 읽어봐야 강간죄 형량이 살인죄보다는 낮아야한다고,

실제 의미는 강간죄 형량 올리는건 신중해야 한다 아님?

그러면 내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음주운전 감소 요인에 대해서도 주장한바 있지?

일본 예시 들어서 물어보는데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7배정도 높은건 어떻게 생각함?

인구대비 아니고 걍 적발건수임

그게 내가 말한 자료임.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361274

’위험운전치사상죄(=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는 엉뚱한 곳에서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뺑소니 사건이 늘어났다. 즉,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들이 일단 뺑소니를 치고 본다는 것이다.

물론 너무 당황해서 뺑소니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해설자들은 관련 법들의 형량 차이에서 답을 찾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위험운전치사상죄에 해당되면 최고 징역 20년의 중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일반교통사고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뺑소니'로 처리될 경우 두 가지 죄를 합쳐도 그의 1/3 정도인 최고 7년6개월의 징역형에 그친다.

그래서 음주운전사고를 낸 사람들이 일단 뺑소니를 친 후, 술이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경찰에 자진출두한다는 것이다. 더욱 악질적으로는, 해당 사고 시간의 음주량을 측정할 수 없도록 뺑소니 후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출두하는 경우도 있다.‘

이 자료 많이들 갖다 쓰는데 우선 일본의 음주운전 단속이 2001년부터 강화되었는데 뺑소니가 두배로 늘어난건 2000년도부터여서 그 상관관계를 입증못하면 설명이 안됨

그리고 2005년까지 통계밖에 없는데 최근까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지 봐야되지않음?

21년 음주운전 사망사고 보면 일본 120명 한국 206명임 절대적인 운전자 수가 일본이 훨씬 많은데도 우리나라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7배가 높은데 자정작용이 필요하지않겠음?

법이 갑자기 원투데이로 등장하는게 아니라,

맥락이 있으니 등장하는거지.

법 제정 직전에는 이미 그런 기조가 사법에 반영될테니,

당연히 관련 현상은 법 제정보다 빠른거고.

https://www.google.com/amp/s/m.khan.co.kr/economy/finance/article/202306041242001/amp

해당 그래프 보면,

음주운전 대책 강화가 있는 그 해를 직전을

통계가 유의미하게 변함.

그리고 일본 뺑소니는

https://hakusyo1.moj.go.jp/jp/55/image/image/h001003001002e.jpg

19년도까지 증가하다가 최근에 감소추세고.

내가 말하는건

음주운전 엄벌하면 안 된다 = x

음주운전에 중요요소는 사회적 분위기나 교육 등이다 = o

인거고.

그 근거가

우리나라는 특별한 형량 강화랑 무관하게

음주 운전 건수가 상당히 우하향하고 있다는거고.

이런 상황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음주운전 형량 강화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거고.

참고로 절대적인 건수가 무의미한건 아니지만,

그거야 술 문화 등 차이를 고려해야 하는거지...

우리가 미국보다 폭행 등 범죄가 인구대비로도 현저히 적은데,

그러면 우리는 해당 범죄들에 대해서 정답을 제시하고 있는거임?

문화적 차이는 고려 안 하고?

문화적 차이가 음주운전 당연하게 생각하는거면 자정작용이 필요한거 아님? 아니면 문화적 차이를 용인하고 그대로 냅둬도 되는거임?

그리고 내가 하고싶은 말은 너같은 사람들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하자고 나름의 의견을 내는 사람들에게 딴지만 걸줄 안다는거임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언급해도 부정하고 부작용만 볼거면 어떻게 토의가 됨?

건실한 방안을 제시하라면서 너가 제시하는 방안은 뭔데? 어떤 의견을 내놔도 부작용만 언급하고 딴지만 걸면서 어떤 논의를 하기 바라는거임?

너가 첫번째로 쓴 댓글을 다시 한 번 읽어보고 오길 바람

음주운전 처벌 강화하자는 사람 돌리는 댓글인지 건실한 토의를 위한 댓글인지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고나 말하든가.

내가 자정작용이 불요하데?

니가 음주운전 절대값을 가져오니까, 그건 문화적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거지 형량의 높낮이로 결정지을 문제가 아니라 하는거고.

그러면 미국이 폭행죄 우리나라 수준으로 처리하면 우리랑 인구당 범죄 건수가 같아지겠냐?

그러면 오히려 강력범죄 미국 수준으로 형량 올리면,

미국 수준으로 인구당 범죄 건수가 올라가겠네?

나는 일본 전문가 의견도, 통계도, 국내 통계도 다 말하는데,

니가 말한 부분도 다 레퍼로 반박해줬는데,

정작 니는 뭐 가져왔는데?

내가 자료로

1. 일본의 음주형량 강화와 건수의 관계는 오류다. 실제로는 음주운전이 뺑소니로 흡수되었다. 일본 전문가도 인정한다.

2. 우리나라는 형량강화랑 무관하게 음주운전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보여줬고,

추가 주장으로

우리나라는 음주문화가 일본보다 빈번•관대하니 음주관련 범죄 절대값은 높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게 엄벌주의로 가야할 이유는 아니다.

라고 한거잖아?

딴지로 보든, 학술적 대화로 보든 내 알빠노니까

제대로 된 레퍼를 가져와.

그게 건실한 토의란거니까.

https://www.google.com/amp/s/m.khan.co.kr/economy/finance/article/202306041242001/amp

니가 가져온 기사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나오는데 기사 읽어봄?

???: 음주운전 처벌 좀 강화하자~

너 : 처벌 강화하면 부작용 모름? 처벌강화무새

???: 긍정적 효과도 있지않음? 그리고 우리나라 음주운전 다른나라 대비 많잖아

너 : 문화적차이 고려안함? 처벌강화해봤자라고

???: 그럼 니 대책은 뭔데

너 : 자료갖고와 반박해줬더니ㅋㅋㅋ

건실한 토의는 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음주문화가 빈번 관대하다는 것도 어디서 나온 주장인지도 모르겠고 음주운전 줄고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게 사실인데 처벌 강화 안해도 줄고있으니까 냅두자는게 니 주장임?

내가 하고싶은 말이 그거라고

너는 반박만하고 딴지만 걸줄안다고

그만해라. 소귀에 경읽기다

경 변은 왜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