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요약
1. 감청법은 딥페이크를 명분으로 국민을 합법 감시하려는 법안
2. 국민의 통신자유 헌법위반인 악법
3. 행정보고 절차도 무시가능 (일단 그냥 감시해버릴 수 있음)
결론)
영장->감청에서
감청->영장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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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상한후원자
그건 저 개정안이 아님
크래프트블랙
그러한 사실이 선조치 감청 되는 것이 마냥 새로운 사실이 아니란 거지
이미 5조 1항의 내용을 보면 여러가지의 감청 가는 사유가 있는데
이에 아청법, 성특법이 들어가는거고
마냥 "원래 없던 감청"이 새로 생기는게 아니라는 거지
본문의 해석은 "지금 까지 없던 감청" 인듯이 써놨잖아
IlIIIlIllI
대한민국 원래 통제당하는거 좋아하자나 통제에 통제를 하자고!!!!!!!
뒷구르기
불법, 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
제작, 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
이거 두 개가 대상 아니야?
으아아아아아니
그 대상을 특정하는게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마냥
"기준이 없음"
말그대로 지 좆대로 잡아넣을 수 있다는 얘기임
가짜가짜
어떤새끼가 또 일하는척 하고싶어서 하나 꺼냈네
IlIIIlIllI
감시도 당해야지 미래범죄자새끼들 때려잡지
RN
뭔 시발 이런 법만 나오면 죄다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못한 나라가 될 것처럼 선동을 하고있지?
전광
https 차단 시작할때도 논리적으로 저게 말이되냐? 하면서 첨예한 병릭핌 했던거 같은데 여기서도 똑같은 소리하는 애들 ㅈㄴ 많네 ㅋㅋㅋㅋ 아니 그렇게 대단한 논리적인 문제가 있으면 니들이 정리해서 글 써 당연히 평범한 일반인이 법리적인 해석을 어떻게 디테일 하게 하냐? 마음에 안들면 지들이 잘 해석해서 정리해서 글 쓰던가 평펌한 사람이 봤을 때 악의될 소지가 있으니까 문제제기 하는거 아니냐? 뭔 존나 쿨찐 마냥 어휴 무슨법 몇조 몇항 보고와라 저게 말이되냐? 인터넷 우민들 수준 이러고 있네 진짜 개패고싶게 다 떠나서 계속 인터넷 검열 관련해서 뭐가 자꾸 이상한 법이 추가되는거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는 애들은 역으로 궁금한게 니들은 저거 논리적인 오류 지적하면서 꺼드럭대면 얻는게 도대체 뭐임? 본인의 알량한 지적 우월감 채우고 자위질하는거 말고 뭐가 있음? 진짜 개토나오네 이새끼들
와랄랄랄
홍위병들이지
하수상한후원자
ㅇㅇ 그래서 리플로도 쓰고 유저 개드립에도 써줌
손씨네원조비빔밥
그때 개지랄하던 새끼들 나중에 지랄나서 사람들 욕할때는 절대 안기어나오더라 ㅋㅋ 저딴 게 생기는 거 자체가 문제인데 엣헴~ 우민들 생겨도 괜찮느니라 하다가 문제되면 관련글에는 절대 안기어나옴 ㅋㅋ
한화의뭉탱이
아청법도 그랬지
실존하는 아동, 청소년들 보호한답시고 만들어놓고
가상음란물까지 교복같은거 보이면 싹다 아동음란물로 취급하겠습니노 했자너 ㅋㅋ
joyka
황금방패 보고도 개소리 하는 썅년들ㅋㅋ
마운트포지션
이새끼는 지가 올린 자료 지도 안읽었네
그게 아니면 문해력이 없던지
은자
40년전 국가의 권력을 막겠다던 세력은
40년후 국가의 권력을 강화하고 남들을 억제하는 법을 다시 만들어내고 있다.
변하지 않은건 둘다 정의를 말하면서.
Skynet
오늘도 댓보니 역시나 쉴더들 열심히 기어들어오는게 보이네 ㅋㅋㅋ
지금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식 ㅂㅅ같은 법땜시 피해받는 사람들 뉴스에 뜨는게 한두번도 아닌데 뭘 그대로 쳐믿으라는건지 어휴 ㅅㅂ ㅋㅋㅋ
형왔다
찔리는거 아니고서야 반대할 이유가 없지?
(수술실 cctv때 니들이 한말ㅋ)
일이삼사
ㅋ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을 구분도 못하네
집에 cctv 단 것과 카페에 cctv 단게 똑같냐
내가 차마 너랑 똑같은 사람 되기싫어서 저능아, 등신 이런 단어는 안쓸게
근데 넌 기초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는 있는 듯
와랄랄랄
이번 개정안 발의 직전에 모욕죄, 명훼죄도 성범죄로 취급하는 법안 발의 됐다는 건 이 악물고 모른척 하는 쉴더들 ㅋㅋㅋㅋ
저의꿈은퇴사입니다
궁금한건데
우리나라는 현행범이면 선조치 후보고이고
심지어 수사권이 없는 일반 시민도 현행범을 체포하는게 합법이거든??
다만 현실이 아닌곳에서 하는거고
사이버다 보니 수사기관이 자유롭게 못다니니까
그거 푸는거아님??
궁금해서 그럼 쉴더가 아니라
로비니아EL
현행범이면 범죄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범죄가 일어나는걸 목격하고 체포하는거라 위에거랑 다름 현행범 검거해도 일단 조서 쓰고 수사하고 수사지휘 받아서 구치 할건가 아니면 시간내 영장쳐서 집어 넣을건가 절차라는게 있는거고 저건 아무대나 기어 들어가서 무슨 무슨 감수성 센서가 발동하면 권한도 없는 일개 경찰관 한테 뒤벼 파면서 검찰 수사지휘 받는것 이상의 권한을 무제한적으로 실행 할수 있다는거임 안그래도 성인지 감수성 범죄에서 유죄추정 원칙으로 수사한다는게 공공연한 상황에서 여자들 알패스 같은거 냅두고 특정 성병에 대해서만 포커싱 해서 초법적 권한으로 함정 수사도 할수 있다는건데..... 존나 심각한 문제임
로비니아EL
아니 시발 검사 지휘도 안받고 경찰 소장 선에서 처리하는것도 아니고 겨우 수사관 나부랭이 일개 경찰관(리)에게 수사권한을 그것도 인지 수사해서 건수로 만들 권한을 준다고? 일제시대 고등순찰임?
하수상한후원자
그거 원래 그랬는데요
로비니아EL
뭔 소리임 그건 인지 수사라고 범죄인게 인지되야 하는건데 저건 강제로 인지 수사가 아닌데도 인지수사로 절차 행정 무시하고 검사 지휘권 마저 무시하고 파보고 아님 말고 진짜면 건수 이런 소린데?
하수상한후원자
ㅇㅇ 원래 수사란게 그런건데 님 그쪽 업계에서 일 안해봤지? 경찰이 내사돌리는데 먼 검사 지휘권 ㅋㅋ
개붕핑
내비둬 애네 수준에서는 경찰들이 얼마나 신중하게 판단해서 수사착수하는지, 검사 승인이나 판사 허가가 얼마나 엄격하게 진행되는지, 사후승인 못받으면 취득한 모든 자료를 폐기하게 되어있는지 모르기때문에 저러는거임
그냥 영화에서 마동석같은 경찰들이 주먹이나 휘두르고 있으니 경찰 수준을 딱 그정도로 생각하는거지
손씨네원조비빔밥
왜 꺼무위키 비판글만 봐도 반박될만한 개소리를 쓰는걸까? 신중?엄격? ㅋㅋ 당장 6월달에 화성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자애 영장없이 처들어가서 범죄자 만들려고하고 50년전부터 올해까지 매년 터지는게 경찰인데 걍 웃기네 그냥 ㅋㅋㅋㅋ
개붕핑
니 말대로 경찰도 하나하나 다 영장받으라고 하면 편해 실수할일도 없고 책임질일도 없으니까
근데 시민들이 그걸 원하지 않아
당장 내가 피해자이고 증거가 없어지려고 하는데 경찰이 "그러던지 말던지 나는 영장받아서 수사할게요" 라고 생각해봐
정작 그렇게 되면 너부터 경찰한테 뭐라고 할거임?
시민들을 위해서 경찰이 영장없이 긴급처분을 하는거고, 그래서 신중하게 고려해도 실수가 나올수 있는거임. 검사나 판사가 신중하게 판단해서 영장이 나올일을 경찰이 급박한 상황에서 짧은시간안에 판단해서 조치하는거니 실수가 없기를 바라는게 욕심 아님? 애초에 9급으로 채용하는게 경찰인데
그 본질을 알아야지
경찰들도 체포하기 싫고 압수하기 싫어. 왜 직업적으로 하는일을 몸 다치거나 (불법체포,압수로) 처벌받거나 징계받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영장없이 수사를 해야하는데? 다 시민을 위해서 그런 권한(인지 책임인지)이 주어진거 아니겠어?
솔직히 경찰 수사권 지금의 1/3정도로 줄여봐
제일 좋아할게 경찰들임
손씨네원조비빔밥
내가 너 같은 애들 왜 싫어하는지 알려줌?
글 쓰면 그 논제가 아니라 단어 하나 꼬투리 잡고 온갖 개소리를 씀. 내가 영장 안 받고 가는게 문제라고 썼냐? 니가 경찰이 신중하게니 뭔지 이딴 잡소리를 써놓으니까 웃긴다고 쓴거지 뭐? 체포하기 싫고 압수하기 싫어? 그렇게 싫은 분들이 올해 6월에는 신고자 말만 듣고 일면식도 없는 남자애 집 처들어가서 강압적으로 혐의 인정하라는 듯이 압박하면서 떳떳하면 가만이 있으라고 하시냐? 그렇게 징계받기 싫으신 분들이 말이야?
아 하나 조질뻔한거 갖고 왜 그러냐고?
23년에는 울산 고교생 강압수사
21년에는 제주경찰 불법감금
아니 그냥 경찰들의 " 신중 "에 대한 반박사례가 너무 많아 쓰지도 못하겠네 그냥 ㅋㅋ
그냥 개드립에 경찰은 신중하게 수사하는데 불만이 많음? 이렇게 글만 써봐라 ㅋㅋ
그냥 너 같은 애들 상대하면서 시간낭비 하는거 못 참은 내잘못임.
더 신경 안쓸테니
걍 대댓이나 달며 정신승리나 해라
개붕핑
그냥 너는 수사 이전의 내사, 입건전 조사라는 절차에 대해 전혀 모르고있음
단어 하나 꼬투리 잡는다고 하는데 니 말마따나 영장없이 임의적으로 물어보는것도 잘못이면 앞으로 경찰들이 112신고 출동하는것도 죄다 영장받고 출동해야지(너같은 애들이 말하는게 이거 맞지? 경찰이 와서 니가 했냐 안햇냐 물어보는것도 강압적이어서 영장필요하다며?)
지금 이 글의 포인트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상 성범죄에 대해 경찰에게 어느정도 수준까지 영장없는 긴급처분을 인정해야 맞냐"가 주된 논점인데 내말이 틀림?
그냥 너는 자기모순에 빠져있음
일단 너는 "그럼 모든 상황에서 경찰들이 영장받아 수사해야 한다는것에 동의하느냐" 라는 나의 물음에 대답하지도 못했음 예라고 대답하면 병신같은거 너도 아니까
그리고 경찰하고 비교되는 유사한 직업군이 있는것도 아닌데 경찰이 잘못한것만 늘어놓고 비난하는것도 잘못된 비난임
그리고 1년에 112신고가 100만건이 넘는데 그중에서 잘못된거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지
너가 1년에 경찰과 유사한 성질의 업무를 100만건 이상 처리하는 직업군을 찾아서 비교한다면 모를까 너는 그냥 논리가 없음
로비니아EL
이건 무슨 또라이 새낀가 저게 니 수준에는 내사로 돌리다가 경찰청장 명의로 검찰 송치도 의견도 안받고 끝낼 수준의 낸용이라고 보는거임? 그쪽업계 타령은 어이가 없네
댕드립넷
페미때문이라고들 많이 생각하는데 페미때문만이 아니라
비슷한 지능가진 사람들의 팬덤정치때문이기도 함
싱트드
만약에 이게 통과되서 딥페이크나 통매음 등등으로 감청해서(감청->영장) 다른 범죄 사실을 발견하면 그게 범죄의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는거야??
LAS98
존나 쉴드치는 병신새끼들은 딱 중국 속국이 맞네
걍 황금방패 아래서 살아 병신새끼들
자살의합리성
알빠여? 어차피 VPN 켜고 쓰는데
쓰으으윽
개 ㅈ같네 스타링크 언제 들어오냐 ㅅㅂ
고구마소주
음~ 메갈페미년들은 겉으로는 7080년 민주항쟁은 겉으로 응원하면서 속으론 그 시절이 그리워서 돌아가길 원함 ㅋㅋ 설마 지들이 맘대로 감청할수있는 권한이라도 얻을 수 있을거라 찬성하는거일수도 있겠다
시나느냉
이 글만 보면 감청법 자체에 반대하는 건지, 아니면 감청법은 괜찮은데 거기에 성범죄 특례법랑 아청법을 추가로 넣는 것에 반대하는 건지 모르겠음
감청이 너무 쉽게 허용되는 것이 걱정된다면 이거 말고 다른 감청법 개정안 올라온 거 있으니 그거 찬성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