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22/0003974054?type=series&cid=2001031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11시쯤 강원도 원주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5㎞ 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5월 3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를 포함해 A씨는 음주운전 죄로 5차례 이상 처벌을 받았고 이 가운데 3차례는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복역했다.
A씨는 어린 시절부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다수 자동차 운전 관련 범죄를 반복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죄책감이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만취 상태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받으며 반성하는 점, 가족과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반성을 했었으면 이렇게 상습적으로 걸렸을까...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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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잼썽
죄가 가벼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거지 개꿀~
김 붕탁
전과5범인데도 1년 6개월ㅋㅋㅋㅋㅋㅋ
오이알러지환자
음주운전은 진짜 초범부터 강하게 처벌해야돼
으헤
그냥 살처분해라 살려둬서 뭐해
댓글배달
음주운전 5범이 사회에 멀쩡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 자체가 문제임. 씹새끼 오른 발목하고 왼 손목 정도는 잘라서 내보냈어야.
에너지바
저정도면 그냥 술독에 쳐 넣어서 죽여도 된다.
퍼리데이투나잇
가족과 주변인들의 탄원은 양형 근거로 잡으면 안될듯.. 그새끼들은 결국 개새끼에 적응한거지 사회에 저새끼가 적응한게 아니잖나
연속풀악셀드리프트
운전면허를 취소해도 그냥 지가 타고나가버리면 답이 없으니 문제지 처벌이 존나 쎄서 깜빵 10년 살아야된다고하면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하겠나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