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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전과 5범, 죄책감 없이 또 음주운전 했다가 적발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22/0003974054?type=series&cid=2001031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11시쯤 강원도 원주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5㎞ 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5월 3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를 포함해 A씨는 음주운전 죄로 5차례 이상 처벌을 받았고 이 가운데 3차례는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복역했다.
A씨는 어린 시절부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다수 자동차 운전 관련 범죄를 반복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죄책감이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만취 상태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받으며 반성하는 점, 가족과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반성을 했었으면 이렇게 상습적으로 걸렸을까...

8개의 댓글

2024.10.06

죄가 가벼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거지 개꿀~

0
2024.10.06

전과5범인데도 1년 6개월ㅋㅋㅋㅋㅋㅋ

0

음주운전은 진짜 초범부터 강하게 처벌해야돼

0
2024.10.06

그냥 살처분해라 살려둬서 뭐해

0
2024.10.06

음주운전 5범이 사회에 멀쩡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 자체가 문제임. 씹새끼 오른 발목하고 왼 손목 정도는 잘라서 내보냈어야.

2
2024.10.06

저정도면 그냥 술독에 쳐 넣어서 죽여도 된다.

0

가족과 주변인들의 탄원은 양형 근거로 잡으면 안될듯.. 그새끼들은 결국 개새끼에 적응한거지 사회에 저새끼가 적응한게 아니잖나

 

0

운전면허를 취소해도 그냥 지가 타고나가버리면 답이 없으니 문제지 처벌이 존나 쎄서 깜빵 10년 살아야된다고하면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하겠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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