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나오는 삼청교육대도 그거 비슷하지. 형제보육원 같은 사례도 다 그렇고. 살인의 추억과 실제 이춘재 사례를 봐도 그렇고.

삼청교육대는 애초에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아니라 동네 부랑자, 문제아들 잡아다가 갱생시키는게 목적이었음.

형제보육원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

우리나라도 동일했을거라고 생각함.

경찰들도 처음부터 아무 잘못 없는 소시민 잡아다가 누명씌우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거임.

사건이 터졌는데 해결은 해야하고 주변 탐문하다보니 전과 몇범짜리가 산다거나 동네 양아치 누구가 살고있으면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에게 시선이 가거든.,

그러면 그 사람 잡아다가 조지고 추궁하다보면 잘못된 법집행임에도 경찰 스스로가 어느 순간 "이놈이 범인이다" 라는 확신이나 신념을 가지게 되는거임

어거지로 자백 받아내려니 고문하고 가혹행위 해서 자백받아내는거지..

그 심리적 강압이 계속된 상황에서 검찰조사도 받게되고 검사작성 피의자조서가 유죄증거로 인정되어 버리는거지

삼청교육대는 일반인들도 잡아다쳐넣고 존나게팼는데요 병신아 ㅋㅋㅋ

학교에서도 할당제있어서 학생들 어거지로 밀어넣은 이야기도있어

좆같은 소리 말고 그냥 하던 일이나 하십쇼 아재요

보통 일본인들한테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아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나오는 대답이 '잘 모르겠어요'임.

이건 보통 진짜 관련 지식을 몰라서 나오는 답변이 아니라

'우리 일본이 나쁜 짓 했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인정하기도 싫고 관련된 이야기 꺼내기도 싫음. 그러니까 걍 인식하지도 않을래.'

라는, 내 집단이 잘못되었음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회피성 대답이거든.

특히 그런 부류는 화두에 일단 모른다 회피해 놓고 이후 부정이나 변명의 말을 늘어놓음.

여기서 더 나가면 '일본 덕분에 조선이 잘 살게 된 게 아닌가요? 비록 몇 비극적 사건이 있긴 했지만 일본은 아시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거예요!" 라고 가해자 편의적으로 왜곡하기까지 하지.

평범하게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류의 사건이 일어남에 분노하고,

그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끔 감시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넌 오히려 가해자 측을 대변하고 변명해 주려는 모습이 강하네.

혹시 삼청교육대, 형제보육원 등을 조직하고 운영한 집단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이 크니?

나도 비슷하게 생각함.

얼마전 동탄 화장실 사건만 봐도....

ㅋㅋㅋㅋㅋㅋ 우린 아직도 그러는데

지금은 정상 일반인도 잡아넣는데요?

씨바 학교에서 뭔 일터지면 반 맨 뒷자리에서 자던 일진 형철이 진용이부터 패고 보던 거랑 똑같네

디게 문명에서 사회제도 연구하면 나올 대사같음

계곡이 이은해?

본문의 주인공이 범죄자냐? 아니잖아.

범죄자 새끼들은 인권이 필요 없어

실제 행위를 했든 억울하게 누명을 썻든 판사가 범죄라고 판결내리면 범죄자가 되는 거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형제도 폐지된거고

우리 형법 제 1조 1항에는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즉 범죄자들은 우리 형법이 규정한 범죄 행위를 실행한 '시점'에서 범죄자가 되는 거임.

[판사가 범죄라고 판결 내리면 범죄자다] 이 논리는 근거가 상당히 빈약하고,

현대의 사법부, 판사의 직무적인 역할을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