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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다큐) 미국선거에서 민의는 어떻게 왜곡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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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계의 상징, 국회의사당과 백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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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다큐

익스플레인-투표를 해설하다

 

본 글에서는 3화의 내용을 담습니다

 

2012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받은 표는 더 적었지만

하원의석을 더 차지하게 됐다.

(민주당 48.8%-201석 vs

공화당 47.6%-234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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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점 몇년간 소수의 미국인을 대변하는 공화당이

상원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했던 건 물론이다.

 

그리고 대통령 선출에 있어서는

트럼프보다 국민득표에서 앞섰던

힐러리가 대선에서 졌다.

 

 

이 다큐에서는 미국의 고착화되어있는

선거제도를 지적하면서

미국 민주주의에서 민의의 왜곡을

해결해야할 현상으로 지목한다

 

 

1. 게리멘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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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멘더링, 바로 의회를 선출하는 데 있어

자당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거구를 획정을 하는 걸 일컸는다.

 

미국 정치에서 이러한 게리멘더링은

민주당, 공화당 양측 모두 써먹는다.

주의회를 차지하게 된 정당이

자당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갈라먹는 것.

 

 

그래서 몇몇주에서는

독립심사위원회가 선거구를 획정하기도 한다

 

 

허나 공정한 선거구를 획정하여도 문제가 남아있다.

농촌인구와 도시인구에 공화당지지자와 민주당지지자가

고르게 분포하던 시절은 지나고

도시지역에 민주당지지자가 몰려있는 시대이다.

새 지도 역시 공화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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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하원선거에서 공화당이 표를 적게 받고도

의석을 더 차지하게 되었을 때,

 

초과의석의 절반정도가 게리맨더링때문이었고

 

게리맨더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지지자의 도시집중으로

공화당이 우세했을 것이라고 한다

 

 

2. 대선간선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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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방식은 다음과 같다.

각 주마다 선거인단을 선출한다.

선거인단은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하되,

 3인은 의무적으로 부과한다.

 

해당 주에서 이긴 정당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독식한다.

(각 주마다 다르지만, 대개 그렇다.)

그렇게 선출된 선거인단들이 대통령을 선출한다.

 

 

이것은 정보통신망이 발달치 않았던

과거에 만들어진 선거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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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주의 유권자들이 다른 표보다 수천배는 더 막강하다

그렇기에 각 정당의 후보는 경합주를 위한 공약들을 내세운다.
2016년의 후보자들은 미시간을 22번 방문하는 동안
미국의 절반을 방문하지 않았다
 
 
 
3.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미국은 민주주의로 유서깊은 나라이지만
다른 나라들이 선거제도를 발달시키는 동안 
미국은 그대로 선거제도가 고착화됐다.
 
 
-게리맨더링의 해결책
 
이 다큐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 후보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와 선호투표제를 해결책의 일환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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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당선자의 초과득표를 동일정당의 타 후보로 넘기고
낙선자의 득표를 동일정당의 타 후보로 넘기는 방안이다
 
기존처럼 후보 한사람에게 하나의 표를 날리는 방식이 아닌,
유권자에게 선호하는 후보 순서대로  번호를 기입하게 한뒤
당선자의 초과득표를 후순위로 넘기고
낙선자의 득표 역시 후순위로 넘겨서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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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게리맨더링을 더 어렵게 만듦과 동시에
민주당 지지지역에서 공화당 지지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공화당 지지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대선 직선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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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미국에서 직선제를 도입하면

소수인구의 주가 소외될 것임을 우려한다

허나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승리자가 주의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시스템에서는

"이미 잡은 물고기" 라는 생각아래에서

여러주가 대선에서 소외되었다

직선제를 도입하게 되면, 모든 주의 표가 유동적인 표가 된다.

모든 주가 선거에서 공평하게 관심을 받게 되는 셈이다

 

-바뀐 선거제도는 공화당에게 불리하다?

 

미국이 첨으로 하와이를 정식주로 편입했을때

공화당텃밭이었던 하와이를 확보하고자 하는

공화당 집권정부의 의중이 상당부분 있었다

허나 지금은 민주당 텃밭이 되어

매 대선마다 민주당 선거인단을 보내는 지역이다

 

바뀐 선거제도는 훗날에 어떤 파급효과를

만들어낼지 모른다

민주주의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31개의 댓글

29 일 전

직선제로하면 특정구역에대한 지원과 유세가 쏠릴가능성이 높음 미국은 무엇보다 연방이라서 주의 독립성이강한데

3
29 일 전
@L.E.D

? 오히려 지금 시스템 덕에 다른 주들 관심 없고 정치 유세가 중서부 몰빵인데? (중서부 빼면 뭐 기것해야 선벨트 주 몇개정도)

1
@L.E.D

지금이 더 심하다는걸 말하는거임 오히려 공화당 텃밭이라고 불리는 곳은 아예 신경도 안쓰는 경향이 많음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1
29 일 전

경합지역이 되지 않으면 매우 소외받게 됨..

3
29 일 전
@nesy

그거야 선거제도의 문제라기보단 그냥 당연한거 아닌가?

한국도 마찬가지임 뭔짓을 해도 안뽑히는 지역구에는 국회의원후보조차 안내지

7
29 일 전

게리멘더링이랑 인구비례와 선거인단이 동일 비율이 아닌거랑은 별개의 문제임

그리고 인구비례와 선거인단이 완전히 동일 비율이 아닌 건 애초에 미국 세울때부터 의도한건데 뭘 고치겠다는거야

3
@아메바리아

혹자는 미국에서 직선제를 도입하면

소수인구의 주가 소외될 것임을 우려한다

허나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승리자가 주의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시스템에서는

"이미 잡은 물고기" 라는 생각아래에서

여러주가 대선에서 소외되었다

직선제를 도입하게 되면, 모든 주의 표가 유동적인 표가 된다.

모든 주가 선거에서 공평하게 관심을 받게 되는 셈이다

 

------

다양한 의견과 반박은 환영하지만

(애초에 나도 이 다큐 내용 그대로 옮긴것일 뿐임.)

글은 읽어줬으면 좋겠어

6
29 일 전
@건물사이에피어난장미

아니 '혹자는'이 아니고 애초에 미국의 태생 자체가 그랬다는거임 글은 읽었고 결국 하고싶은 말은 실제로 표는 더 받았는데 그만큼 의석이나 대선 선거인단에 반영이 안 되니까 이게 비민주적인거 아니냐는거잖아? 아니라는거임

5
@아메바리아

초기 미국은 정당정치 자체를 의도하지 않았는데?

0
29 일 전
@건물사이에피어난장미

그래서 뭐 어쩌라는거야? 지금은 그럼 정당정치를 강제하고 있음? 민주당 달고 나오든 무당파로 나오든 주 먹으면 선거인단 먹는건 똑같은거 아님?

애초에 저런 합의가 아니었으면 연방 구성 자체가 안 됐을테니까 이 부분은 민주적인것같고 이 부분은 민주적이지 않은 것 같으니까 여기만 고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거임 바꾸겠다면 아예 헌법 자체를 갈고 통치체제 자체를 새로 만드는게 맞는거지

6
@아메바리아

그래서 뭐 어쩌라는거긴.

1. 정당정치는 초기 미국이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

2. 그럼에도 현재 정당이라는 존재는 서로 다른 민의를 대변하는 민주정치의 한축이 되었다.

3. 더 많은 선택을 받은 정당이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함은 자명하다

4. 시대에 따라 정치체제는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그건 미국이라고 다를게 없다. 투표권을 확대하고 영토를 확대하고 개헌도 여러번했다.

5. 미국의 정체성문제를 함부로 건들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그러지 못할건 뭔데?라는 인상 밖에 없음. 누가보면 연방해체하고 단일국가로 재편하자는 주장이라도 했는줄 알겠음

 

근데 대선 간선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의회 게리맨더링도 미국의 연방제로써의 정체성인거임?

3
29 일 전
@건물사이에피어난장미

내가 뭔 소리를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네

실제 투표와 선거결과가 일치하는게 더욱 민주적인가? ㅇㅇ 그럴 수 있음

근데 지금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제도 자체가 합의에 의한 것이고 그 과정 자체가 일종의 민주주의적 절차이기도 함

내 말은 다소 비민주적으로 보이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당성을 얻고 있다는 얘기이고

또 한편으로 실제 투표와 선거결과가 일치하는게 더 좋은 건지도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지 이건 한국도 겪고 있는 논란 아님?

6
@아메바리아

말은 다소 비민주적으로 보이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당성을 얻고 있음->

ㅇㅇ 니말이 맞음. 허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것이며 이의를 제기하고 다른 모든 정책에 해당되듯 제도변경을 위해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도 자유임. 그리고 거기에 동의를 하든 반대를 하든 그것도 모든이들의 자유임. 단적인 예로, 이 다큐는 미국 다큐임.

그 나라 내부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게임 법칙에 동의못한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는 뜻임. 그리고 상당히 불합리한게 사실이기도함

 

한편으로 실제 투표와 선거결과가 일치하는게 더 좋은 건지도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지 이건 한국도 겪고 있는 논란 아님?

->그런 논란 들어본적이 없는데

새로운 의회 선거제 관련해서 갑론을박된 적은 있는데 그 논란의 중심조차도 민의를 왜곡하는 것인가 그대로 반영하기위한 변화인것인가에 대한 논란이었음. 더 얘기하면 ㅇㄱㄸ로 넘어가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선거는 권력분산과 함께 민주정의 핵심임. 선거결과가 왜곡되어도 좋은 점이 있을 것이다는 상당히 어폐가 있지 않아요?

2
29 일 전
@아메바리아

글쓴이가 United States에서 직선제 드립 자체가 개그라서 개드립 온거임

3
29 일 전

간선제와 선거인단 제도는 미국의 연방국가로서의 정체성 문제라 쉽게 고칠수 없지

 

사실 간선제가 문제라기보다 승자독식제가 문제인데 이건 주법으로 바꿀수 있지만 대선 구도를 흔들수있는 문제라 아무도 안함

 

실제로 메인이랑 네브래스카는 선거인단 승자독식이 아님

9
@극초음속벤젠

나도 이 주장에 더 가깝긴함.

선거인단을 비례대표로 배분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함

0
29 일 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쟤네 왜저럼?? 이럴수있지만

미국입장에서는 주 하나는 거의 하나의 나라 수준임

3자의 입장에서 이래라저래라 할순 없지

2
29 일 전

약간 말장난을 섞어가고 있는데

 

결국 도시에서 유리한 민주당 vs 농촌에서 유리한 공화당 구도라는 거잖아

 

그걸 인구비례하게 조절한다? '서울 인구가 천만, 주변인구가 천만, 2천만 유권자 등에 업고 서울공화국으로 만든다'라는 실제 예시가 있지

 

특히 마지막은 아전인수라는 말이 딱 맞는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지금 당장은 민주당에게 너무 불리한 구도를 탈피합시다.'

 

반대였으면 이런 주장을 애초에 안 했겠죠? 공화당이 주장하고 있을 걸? 그땐 반대로 민주당 측에서 '공화당이 아전인수격 주장을 한다'고 비판하겠지

9
@니소그

내 인상과 어느정도 비슷한 생각이네

 

사실 이 다큐의 내용 중 일부분은

유권자를 더욱 확보하기보단 시스템을 악용하는

공화당에 대한 비판이었는데

내용의 간결성을 위해 빼버렸음ㅋㅋㅋㅋ

0
29 일 전
@건물사이에피어난장미

약간 다큐 자체가 지지자들을 위한 포르노에 가깝다고 생각함

 

상대편을 설득할 생각이 안 보여

상대적 소수자인 농촌에게서 어드밴티지를 빼앗으려면 보상을 제시해야하는데, 자신에게 일방적인 이득이 되는 제안을 하면서 공익이나 민주주의 운운하는 건 그저 기만이겠지

 

또 다른 게리 멘더링 제안일 뿐

4
@니소그

사실 표를 못받은 정당은 쪼그라드는게 맞다는게 이 한국인의 사고 방식이긴 한데(사실 따지고 보면 바뀐 선거제로 민주당이 이득을 본다기보단 공화당이 현재 수혜를 입고 있는 거에 가깝고)

저긴 양당제가 매우매우 뿌리깊다 보니 양당 아니면 유효한 상호견제를 상상할수 없는 세계관의 미국이라...뭐... 그나마 설득력있게 쓸수 있는 논리가 저거뿐인건가 싶다.

0
29 일 전
@건물사이에피어난장미

상대적 소수의 의견을 숫자차이로 묵살해버리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에 의한 독재에 가깝지

 

도시와 농촌, 인구가 많은 주와 적은 주, 그걸 표의 숫자로만 헤아리게 되면 필연적으로 소수의 불만은 누적되고 연방이라는 체제 자체를 무너뜨리겠지

 

그리고 그 지역들이 하필이면 공화당 지역들이네? 미국은 이미 한 번 남북전쟁을 겪은 나라야

 

저 방송에서 내거는 민주주의에 박수치는 사람들은 자신이 똑똑하고 상대는 바보라고 믿으니까 그 수준에 맞는 포르노 다큐라고 할 수 있겠지

4
@니소그

상대적 소수 의견을 무시하자는게 아닌데

다양한 의견을 한곳에 모으기 위해 의회가 있고

그런 의회는 대의 민주주의의 정수인데 여론과 불일치가 발생해버리면 국민을 온전히 대표하는 게 맞는건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0
29 일 전

다큐 주체가 넷플릭스다 보니 PC주의에 절여진 시각이라고 감안하고 보는게 편함 이 다큐에서 주장하는 바를 미국인들 전체가 공유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함

7
29 일 전

직선제되면 인구많은 주들만 신경쓰면 이기는거라 경합주들은 그냥 찬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음

극단적으로 인구 적은데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면서 인구 많은 주에 그 예산들 가져오겠습니다라는 식의 공약이 나올 수도 있고

1
29 일 전

케빈 코스트너 주연의 ‘스윙 보트’ 영화 추천함. 좀 옛날 영화고 살짝 판타지스럽긴 하지만 재미도 있고 선거와 정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만 함.

0

경합주가 혜택을 더받는건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임

 

지네 정당 콘크리트 지지하는 지역들은 민주주의의 적폐이고

 

그로 인한 불이익도 자업자득이라고 봄

4
29 일 전
@미국주식개미는오늘도

이게 맞다.꼬우면 몰빵 그만두던가.

 

0
29 일 전

미국 선거인단 제도를 국내 가져오면 지방에 좀 더 관심 가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반대로 잡은 물고기라고 방치 될 가능성도 높은건가?

0
29 일 전

대가리깨져도 뽑아주는 지역이면 실제로 대가리가 깨져야 정신을 차리겟지요?

0
29 일 전

일컸는다는 진짜 난생 처음보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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