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01737?sid=102
성관계중 어깨 다쳤다고 4,700만원
치료비 요구하고 보톡스 성형수술함
피해자 빚에 허덕이다가 자살하고 고소당하자
사실 성폭행 당했다면서 합의금이라고 주장
그러면서 4,700만원 공탁금으로 올림
1심 징역 1년 부당하다고 항소심서 감형
징역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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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킹빌런
레볼루션마렵네
윗대가리들중 누구 하나
본보기로 대가리에 바람구멍 나봐야 정신차릴듯
렙이말한다ㅡ니가옳다
하나 둘 정도의 대가리 빵꾸로는 인지 못함.
51번째주
남여 갈라치기 잘하는데 재판부가 조선족인가요?
주관적인요정
나같으면 얼굴 찢고 황산부어서 남은 인생 지옥으로 만든다
가끔은정신을놓고싶어
98프로 튀어봤는데 진짜 개아픔 물로 씻을때가 대박임 ㅅㅂ
illlliiliiil
이러니까 사적제재하지 나같음 복수함
홍길동인지
여자들은 돈버는 방법도 쉽고 많네
정신이상함
어차피 자살할거라면 데려가야지
Marlin
대단하다 좆병신대한민국!!!
홈키파
자살을왜하노 자살을 할 용기로 살인을 하겠다
Magteinᅟᅠ3
지금 판결내리는 판사들도 기존 판례에 따라서 형량 결정하는것 일텐데
애초에 ㅄ같은 기존 판례를 최초로 만든 놈이 누구인지 궁금하네
닉네임변경421
우리나라에서는 피해를 보면 차라리 상대를 죽이는게 좋음
절대 정당한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콩냉이순장고
병신나라 양xx은 스튜디오 실장 자살하고 아예 기소도 안됐음ㅋㅋㅋㅋ
카이스렌
죽을바에 죽이고 죽자
zzhk123
저렇게 감형되면 집유까지 뜨면 공무원일도 계속하는 거임?
Kju0112
당연히 못하지. 당연면직임.
삼립호빵
사실심인 2심 끝났고 3심은 법률심이라 집유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음
(이게 다 누명이면 뒤집어지겠지)
징역형 나온이상 당연퇴직임 해고+연금삭감
출소하고 5년간 공무원 못돌아옴
그 이후엔 시험은 볼 수 있음
DrMushroom
내수시장만 빨아먹는 보지들 해외로 돌려서 외화나 벌어오게하자
년차해기사
스윗하다 스윗해 ㅋㅋ 달달하네 달달해
어뎁터
씨발 너무 달아서 치아 신경 아프네 ㅋㅋ
작은타우렌
진짜 이나라는 뭔가 잘못됐다......
v12
근데 처벌이 약하긴 한데 징역이면 그냥 매장된거라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못하겠네
에어소프트건프라이더
개같은년 얼굴 공개하라
귀차나서대충지음
제목이랑 내용이랑 전혀 다르잖아 ;;
사건만 보면
1. 성관계 중 다쳤다는 이유(상해 주장)로 4,700만원 뜯어냄 - 상해를 빙자한 사기. 성관계는 사실상 중요한게 아님.
2. 피해자 빚에 시달리자 자살.
3. 4,700이 사실 성범죄 합의금이였다 주장. 즉, 사기가 아니라 항변. - 이때 처음으로 성폭행 주장.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을 전제로 하는 대화를 주고받거나 치료비 이외에 다른 명목으로는 돈을 요구하지 않는 등 강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부담감을 느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에도 성범죄 가해자로 취급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도 당연히 알고있는 내용이고.
그냥 ‘사기죄’에 대해서,
피해금액 4,700만원 그대로 공탁했으니 감형된거지.
애초에 가해자 주장은 씨알도 안 먹혔고.
이게 성문제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
피해자는 가해자 성폭력 주장도 못 듣고 갔어요 ;;
pyautogui
개드립에 정상적인 댓글이 있네
1991년12월26일
처벌도 똑바로 못해 신상공개도 못해 존나 노답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