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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주장... 공무원녀 감형.jpg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0173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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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중 어깨 다쳤다고 4,700만원

 

치료비 요구하고 보톡스 성형수술함

 

 

 

피해자 빚에 허덕이다가 자살하고 고소당하자

 

사실 성폭행 당했다면서 합의금이라고 주장

 

그러면서 4,700만원 공탁금으로 올림

 

 

 

1심 징역 1년 부당하다고 항소심서 감형

 

징역 8개월 선고

 

76개의 댓글

25 일 전

레볼루션마렵네

윗대가리들중 누구 하나

본보기로 대가리에 바람구멍 나봐야 정신차릴듯

0
@쿠킹빌런

하나 둘 정도의 대가리 빵꾸로는 인지 못함.

 

0
25 일 전

남여 갈라치기 잘하는데 재판부가 조선족인가요?

0
25 일 전

나같으면 얼굴 찢고 황산부어서 남은 인생 지옥으로 만든다

0
@주관적인요정

98프로 튀어봤는데 진짜 개아픔 물로 씻을때가 대박임 ㅅㅂ

0
25 일 전

이러니까 사적제재하지 나같음 복수함

0
25 일 전

여자들은 돈버는 방법도 쉽고 많네

0
25 일 전

어차피 자살할거라면 데려가야지

0
25 일 전

대단하다 좆병신대한민국!!!

0
25 일 전

자살을왜하노 자살을 할 용기로 살인을 하겠다

2
25 일 전

지금 판결내리는 판사들도 기존 판례에 따라서 형량 결정하는것 일텐데

애초에 ㅄ같은 기존 판례를 최초로 만든 놈이 누구인지 궁금하네

5
25 일 전

우리나라에서는 피해를 보면 차라리 상대를 죽이는게 좋음

절대 정당한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4
25 일 전

병신나라 양xx은 스튜디오 실장 자살하고 아예 기소도 안됐음ㅋㅋㅋㅋ

5
25 일 전

죽을바에 죽이고 죽자

1
25 일 전

저렇게 감형되면 집유까지 뜨면 공무원일도 계속하는 거임?

0
25 일 전
@zzhk123

당연히 못하지. 당연면직임.

0
25 일 전
@zzhk123

사실심인 2심 끝났고 3심은 법률심이라 집유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음

(이게 다 누명이면 뒤집어지겠지)

징역형 나온이상 당연퇴직임 해고+연금삭감

출소하고 5년간 공무원 못돌아옴

그 이후엔 시험은 볼 수 있음

0
25 일 전

내수시장만 빨아먹는 보지들 해외로 돌려서 외화나 벌어오게하자

2
25 일 전

스윗하다 스윗해 ㅋㅋ 달달하네 달달해

0
25 일 전

씨발 너무 달아서 치아 신경 아프네 ㅋㅋ

0
25 일 전

진짜 이나라는 뭔가 잘못됐다......

0
v12
25 일 전

근데 처벌이 약하긴 한데 징역이면 그냥 매장된거라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못하겠네

0

개같은년 얼굴 공개하라

0

제목이랑 내용이랑 전혀 다르잖아 ;;

 

사건만 보면

1. 성관계 중 다쳤다는 이유(상해 주장)로 4,700만원 뜯어냄 - 상해를 빙자한 사기. 성관계는 사실상 중요한게 아님.

 

2. 피해자 빚에 시달리자 자살.

 

3. 4,700이 사실 성범죄 합의금이였다 주장. 즉, 사기가 아니라 항변. - 이때 처음으로 성폭행 주장.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을 전제로 하는 대화를 주고받거나 치료비 이외에 다른 명목으로는 돈을 요구하지 않는 등 강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부담감을 느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에도 성범죄 가해자로 취급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도 당연히 알고있는 내용이고.

 

그냥 ‘사기죄’에 대해서,

피해금액 4,700만원 그대로 공탁했으니 감형된거지.

애초에 가해자 주장은 씨알도 안 먹혔고.

 

이게 성문제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

피해자는 가해자 성폭력 주장도 못 듣고 갔어요 ;;

6
25 일 전
@귀차나서대충지음

개드립에 정상적인 댓글이 있네

1
25 일 전

처벌도 똑바로 못해 신상공개도 못해 존나 노답나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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