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가 없을 땐 동전 던져서 결정하나?

북파 교육 및 임무 수행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고, 증인 부탁도 여러 번 거절을 당했다. 김 씨는 결국 2009년 자신 몫의 보상 신청을 취하했다. 그러자 곧바로 아버지의 전사 통지서와 증명서들이 나왔고, 아버지만 특수임무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진짜면 너무 역겹지 않냐..

여성한정 성범죄는 진술이 일관되기만 해도 인정되쥬?ㅌㅋㅋㅋ

넌 커뮤 끊어야겠다 갈라치기에 뇌가 절여쟜네…

뭐가 잘못되서 이런 댓글을 다는거임?

맞잖아? 저런 분들은 증거가 없다고 팽하고

여자가 신고한 성범죄는 증거가 없어도

증언 만으로도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보내고

같은 논리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려면

저분 당하신거 또한 증거가 있기가 힘드니까

일관된 진술과 정황만으로 인정을 해줘야지

이미 증거없이 증언만 가지고 재판하는 예시가 있는데

저분에게 적용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이냔 말이지

일단 나라 꼬라지가 거지 같단 건 나도 똑같이 생각함.

다만 일관된 증언이라는 건 법정에서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지 증언 하나만으로 증거력이 완성되지 않음.

가령 사건이 일어났던 시각이나 인물의 행적, 몇가지 단서들을 퍼즐 맞추듯이 구성하고, 거기에 증언이 상당히 부합할 때 "일관된 증언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아득바득 우긴다고 완성되는 게 아님.

증언이 중점이 된 사건에서조차 여타 증거들이 전무한 상황은 잘 발생하지 않음.

물론 사법절차는 복잡하고 찐빠가 나기 마련이니 많은 오류가 산재해 있음. 다만 여기에 성별 갈라치기를 하는 건 좀 아니지 싶다.

서로 아무 연관 없는 사건에 같은 기준을 어떻게 적용시키냐

작성글 보니 뭔가 사연이 있어서 악에 받친 것 같은데 머리좀 식히길 바란다

나라가 절여져서 사실이 된 걸 말하는중인데 오히려 현실파악이 안된건 네가아닐까

그니까 그걸 북파공작원 글에서 말하고 있는게 절여진거라고 ㅋㅋ

네가 먼저 근거가 없다며 ㅋㅋ 여자한정 근거없어도 일관된 진술이 근거가 된다는 말인데 그게 이해가 힘듬?

근거 얘기는 내가 안 했어요 선생님… 다시 읽어주세요

그렇네 ㅋㅋ 쟤도 그 댓글에 답한거임

절여진게 아니라 사실같은데요???

옛날이 더 많음 낭만의 시대 이지랄 하는데 걍 야만의 시대임

왜 매번 만만한 여가부만 패냐. 좆만한 여가부는 방패고 본산은 교육부라니까.

국방부와 보훈부는 좋겠다. 여가부가 대신 욕먹어주고 자기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서.

지룡갑

뭐 말투라던지 이북특유의 분위기 아니까 어색함없이 정보습득가능하다고 본듯

동태파악이랑 어느초소에 어떤무기가있는지 보고오라했으니

납치 후 정보원 or 길잡이 시키는건 저분 말고도 사례가 더 있음 내가 봤던건 서해안쪽이었는데 가족 있는사람 혼자 납치해서 공작원으로 쓰다 버림...;;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다시 찾아봤는데 중학생 혼자 납치해서 정보 뽑아내고 쓸모 없어지니까 버리고 부대 잡일하다 평생 일용직 전전함;;; 악마가 따로없네

그 착해빠진 국민들 중 하나가 지도자가 되고 국회의원이 된 거임.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거.

공무원자리를 준걸까..자기가 쟁취한걸까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42988.html

ㅇㅇ 기사를 다 읽어봐도 규정상 증인은 두명 필요한데 한명밖에 없는 상태구만

옛날 얘기들은 전부 저사람의 이야기에 의존한 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