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오후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맞대응'으로 북한이 오물 풍선을 띄운다는 주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탈북단체가 보내는 대북 전단은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소식을 알리려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된 공적인 기능"이라면서 "두 행위를 비교하는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780162?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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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기시따
저강도 도발 시 대응을 어떻게 할지 가이드라인이 있을거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