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mR1Ouv2H3no?si=zOap_lX2ySOBYOVa
1. 지난해 12월 공원에서 개와 산책을 하던 A와 B가 마주침 A의 반려견이 목줄 없이 돌아다닌 탓에 자신의 반려견과 싸울 뻔하자 B는 "목줄을 채워 달라"고 요청
2. 하지만 A는 B의 말을 무시했고, 이에 B는 해당 상황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기 시작, 이에 A가 촬영하지 말라며 붙잡음, B는 "잡지 말라. 잡는 것도 폭행이다" 라고 경고 이에 격분한 A가 멱살을 잡고 밀침
3. 이후 재판에 넘겨진 A는 자신의 행위는 인정하나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그러나 재판부는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며 유죄로 판단,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
5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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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소프트건프라이더
병신ㅋㅋㅋ
오지마
꺼억 개새끼들은 개 키우지 좀 마라
왈냥
목줄 안 채운것도 신고해야지
비발디
꼴좋다 병신ㅋㅋㅋ
꺾인마음
주인도 목줄 채워야겠는데
ililililllii
나도 개 키우지만 오프리시 존나싫음 진짜
불효자는웁니다
ㅅㅂ 오프리시 하는곳으로 가던가
이직시켜주세요
본문과는 별개로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어 어케 해야함?
물론 견주는 병신 맞음
므르므르므
초상권 침해로 맞고소?
이직시켜주세요
그럼 일단 찍는 거 자체는 방어 못하는 거임?
어디 캣맘같은 사람이 내가 밥 그릇 치운다고 동영상 찍어도 일단 찍혀야하는거네;;
므르므르므
나도 모름 ㅋㅋㅋㅋㅋ 얼굴찍는것도 초상권 침해니까 그걸로 물고늘어짐 되지않을까 싶어서 말해본거
번안아줘요
근데 초상권이 얼굴 찍으면 바로 걸리는거임?
어디 공유할꺼도 아니고 혹시모르니 찍어놓는단 마인드로 찍어도 걸리는거겠지?
qop
위법행위로 규정되면 초상권에 우선함(증거수집 목적)
이직시켜주세요
위법행위가 아닐 경우에 누가 나 찍으면 어케 방어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음
글쓰고싶어짐
얼굴이 아니면 막을 논리 없을걸
qop
위법행위에 대한 촬영은 증거수집의 일환으로 초상권에 우선함 고로 위법이 아닌 상황에서만 경고 및 경찰 불러서 조치가 가능
위법 행동시엔 방어방법이없음
https://www.easylaw.go.kr/CSP/SolomonRetrieve.laf?trialNo=2222&topMenu=serviceUl6&sortType=REGDT&search_put
국산갤럭시쓸바엔중국산씀
ㅅㅂ 화장실에서 섹스하는 놈들 다 뒤졌어
니말이맞음
어어 야 그건 위험할거 같은데
Oooo9
너는 누가 와서 면전에 쌍욕 부으면 어떻게 방어할 거임? 입을 손으로 틀어막을 거임?
나한테 가해지는 게 물리력 행사가 아닌 이상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나 사후대처할 뿐이지
qop
ㅋㅋ아따 꼬시다 ㅋㅋ
작은꼬리
꺼어억 ㅋㅋㅋ
2월에퇴사한다
꺼억ㅋㅋㅋ
에스페란사
소형견주 아니냐? 소형견주들 어딜 가나 저지랄 하는 것들 있는데 ㅋㅋ
이런젠장
예전부터 멱살 잡는건 폭행취급이긴 했음
냐아옹
꺼억~~~~~
인생랄로먹고싶다
합의한건가? 폭행이 몇백으로 끝나진않을텐데
호강띠용
궁금한게 만약 공원같은데서 목줄안한 개가 내 다리를 물었다 치자
그래서 내가 개 얼굴에 싸커킥 날려서 강아지가 크게 다쳤다
그럼 내가 병원비 물어줘야함?
Baegopa
ㅇㅇ 그래서그냥 죽여버려야함 그럼 개값만물어주잖아 그게더쌈
호강띠용
농담하지말고 진짜 병원비 물어줘야함? 사람도 아닌 개인데?
요새 아이 데리고 공원 자주 가는데 약간 진돗개? 처럼 중대형견? 목줄 풀어놓고 있는 새끼가 있어서
흑두루미미
니가 지나가다가 차를 긁었으면 수리비를 줘야지?
그런 개념임. 재물손괴로 들어간다.
다만 싸커킥하게 된 경위가 정당방위로 들어가면 정상참작은 되겠지
엄섯대
진짜 위급한 상황임을 입증하면 됨 정당방위랑 같음
아니면 물리고 치료비 받아야함 법이 개같음
ㅠㅗㅣㅏㅜㅗ
ㅇㅇ 그대신 너도 물렸다면 당연히 치료비 요구할수있다
좀더경멸해줘
개는 재물로 들어감 재물손괴지
heyyou
병원비보다 전손이 싸구나 배워간다
글쓰고싶어짐
동물학대로 경찰에 불려다닐건데?
aborob
견주가 목출 채우고있는데 개가 물면 '재해'의 일종이 되고, 거기에 반격하는건 '긴급피난'의 카테고리임.
긴급피난은 상당히 유리하게 취급받음. 대부분 안물어줘도 됨
반대로 견주가 물라는듯한 액션을 취하거나, 공격할거라는걸 알고도 방치해서 개가 사람을 공격했다면 사람의 반격은 '정당방위' 카테고리임.
이 상황이면 견주는 과실 차원을 넘어 특수 도구를 사용해 범죄를 저지른걸로 취급됨.
이 케이스는 물어주는걸 걱정할게 아니라 얼마를 받을지를 걱정해야함
다른 정당방위와 마찬가지로
1. 개가 공격을 멈췄는데 분을 못참고 개를 공격했거나
2. 개가 나를 위협하고 공격할것같아서 미리 개를 공격했다
위 두가지 케이스는 공격받은 사람의 잘못이지만
그 외의 경우는 전부 견주의 잘못임
호강띠용
시바 ㅋㅋ 일단 개가 나를 물기 전까진 패면 안되겠네
ㄳㄳ
토마토별똥별인도인
개 이빨이 내 피부를 뚫기 전까지 액션을 취할수 없네ㅠㅠ
탈주회원
멱살이 폭행에 해당하는건 상식아니냐 ㅋㅋ
엉덩이흔드록바
좀 채워라ㅋㅋㅋㅋㅋ
시로X쿠로
폭행죄면 빨간줄이지? 개꼬시네
좆댕이
비융신 ㅋㅋㅋ
시샤소세
개보다 견주 목에 목줄이 필요했던 사건
개는 싸울 뻔 한 거지 싸우진 않았는데 사람 새끼가 물어버리네 ㅋㅋㅋㅋ
dpmk
병신 ㅋㅋㅋㅋ
먹이를주지마시오
지가 뭔데 폭행이 아니라고 판단해? ㅋㅋㅋ
이나라 사법위에 서겠다?
로이
아파트에 개 존나 많으니까 아파트 전체가 똥 오줌 천지임
소형견들은 이미 목줄이고 뭐고 없음
안걸리면 똥 처리도 안함 이미 아파트 단지 들어가면 오줌냄새 존나 풍김
존나 방송해도 말 듣지도 않음 환장함
초격아츠
a멱살잡이 한번에 3백? 좀 많은거 아닌가? 단순폭행으로 백이하 일것같은데
ggil2890
그 개의 그 주인 똑닮이네 ㅋㅋㅋㅋ
300만원 달달하다~
국고가 든든해지잖아
널뛰는빵디
개만도 못한게 개를 키우니 글치
외국처럼 반려견전용 휀스친 운동장같이 허가된 장소외 오프리시하면 벌금 씨게 물려야해
十惡
기르는 개새끼만도 못하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