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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채워라", 멱살잡은 견주 유죄

https://youtu.be/mR1Ouv2H3no?si=zOap_lX2ySOBYOVa

 

 

1. 지난해 12월 공원에서 개와 산책을 하던 A와 B가 마주침 A의 반려견이 목줄 없이 돌아다닌 탓에 자신의 반려견과 싸울 뻔하자 B는 "목줄을 채워 달라"고 요청

 

 

2. 하지만 A는 B의 말을 무시했고, 이에 B는 해당 상황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기 시작, 이에 A가 촬영하지 말라며 붙잡음, B는 "잡지 말라. 잡는 것도 폭행이다" 라고 경고 이에 격분한 A가 멱살을 잡고 밀침

 

 

3. 이후 재판에 넘겨진 A는 자신의 행위는 인정하나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그러나 재판부는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며 유죄로 판단,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

50개의 댓글

병신ㅋㅋㅋ

12
2024.09.10

꺼억 개새끼들은 개 키우지 좀 마라

11
2024.09.10

목줄 안 채운것도 신고해야지

0
2024.09.10

꼴좋다 병신ㅋㅋㅋ

3
2024.09.10

주인도 목줄 채워야겠는데

5
2024.09.10

나도 개 키우지만 오프리시 존나싫음 진짜

3
@ililililllii

ㅅㅂ 오프리시 하는곳으로 가던가

0

본문과는 별개로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어 어케 해야함?

물론 견주는 병신 맞음

0
2024.09.10
@이직시켜주세요

초상권 침해로 맞고소?

0
@므르므르므

그럼 일단 찍는 거 자체는 방어 못하는 거임?

어디 캣맘같은 사람이 내가 밥 그릇 치운다고 동영상 찍어도 일단 찍혀야하는거네;;

0
2024.09.10
@이직시켜주세요

나도 모름 ㅋㅋㅋㅋㅋ 얼굴찍는것도 초상권 침해니까 그걸로 물고늘어짐 되지않을까 싶어서 말해본거

0
2024.09.10
@므르므르므

근데 초상권이 얼굴 찍으면 바로 걸리는거임?

어디 공유할꺼도 아니고 혹시모르니 찍어놓는단 마인드로 찍어도 걸리는거겠지?

0
qop
2024.09.10
@므르므르므

위법행위로 규정되면 초상권에 우선함(증거수집 목적)

6
@qop

위법행위가 아닐 경우에 누가 나 찍으면 어케 방어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음

0
2024.09.10
@이직시켜주세요

얼굴이 아니면 막을 논리 없을걸

0
qop
2024.09.10
@이직시켜주세요

위법행위에 대한 촬영은 증거수집의 일환으로 초상권에 우선함 고로 위법이 아닌 상황에서만 경고 및 경찰 불러서 조치가 가능

위법 행동시엔 방어방법이없음

 

https://www.easylaw.go.kr/CSP/SolomonRetrieve.laf?trialNo=2222&topMenu=serviceUl6&sortType=REGDT&search_put

4
@qop

ㅅㅂ 화장실에서 섹스하는 놈들 다 뒤졌어

0
2024.09.10
@국산갤럭시쓸바엔중국산씀

어어 야 그건 위험할거 같은데

0
2024.09.10
@이직시켜주세요

너는 누가 와서 면전에 쌍욕 부으면 어떻게 방어할 거임? 입을 손으로 틀어막을 거임?

나한테 가해지는 게 물리력 행사가 아닌 이상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나 사후대처할 뿐이지

0
qop
2024.09.10

ㅋㅋ아따 꼬시다 ㅋㅋ

0
2024.09.10

꺼어억 ㅋㅋㅋ

0
2024.09.10

꺼억ㅋㅋㅋ

0
2024.09.10

소형견주 아니냐? 소형견주들 어딜 가나 저지랄 하는 것들 있는데 ㅋㅋ

0
2024.09.10

예전부터 멱살 잡는건 폭행취급이긴 했음

0
2024.09.10

꺼억~~~~~

0

합의한건가? 폭행이 몇백으로 끝나진않을텐데

0
2024.09.10

궁금한게 만약 공원같은데서 목줄안한 개가 내 다리를 물었다 치자

그래서 내가 개 얼굴에 싸커킥 날려서 강아지가 크게 다쳤다

그럼 내가 병원비 물어줘야함?

0
2024.09.10
@호강띠용

ㅇㅇ 그래서그냥 죽여버려야함 그럼 개값만물어주잖아 그게더쌈

0
2024.09.10
@Baegopa

농담하지말고 진짜 병원비 물어줘야함? 사람도 아닌 개인데?

요새 아이 데리고 공원 자주 가는데 약간 진돗개? 처럼 중대형견? 목줄 풀어놓고 있는 새끼가 있어서

1
2024.09.10
@호강띠용

니가 지나가다가 차를 긁었으면 수리비를 줘야지?

 

그런 개념임. 재물손괴로 들어간다.

 

다만 싸커킥하게 된 경위가 정당방위로 들어가면 정상참작은 되겠지

3
2024.09.10
@호강띠용

진짜 위급한 상황임을 입증하면 됨 정당방위랑 같음

아니면 물리고 치료비 받아야함 법이 개같음

0
2024.09.10
@호강띠용

ㅇㅇ 그대신 너도 물렸다면 당연히 치료비 요구할수있다

0
2024.09.10
@호강띠용

개는 재물로 들어감 재물손괴지

0
2024.09.10
@Baegopa

병원비보다 전손이 싸구나 배워간다

0
2024.09.10
@heyyou

동물학대로 경찰에 불려다닐건데?

0
2024.09.10
@호강띠용

견주가 목출 채우고있는데 개가 물면 '재해'의 일종이 되고, 거기에 반격하는건 '긴급피난'의 카테고리임.

긴급피난은 상당히 유리하게 취급받음. 대부분 안물어줘도 됨

 

반대로 견주가 물라는듯한 액션을 취하거나, 공격할거라는걸 알고도 방치해서 개가 사람을 공격했다면 사람의 반격은 '정당방위' 카테고리임.

이 상황이면 견주는 과실 차원을 넘어 특수 도구를 사용해 범죄를 저지른걸로 취급됨.

이 케이스는 물어주는걸 걱정할게 아니라 얼마를 받을지를 걱정해야함

 

다른 정당방위와 마찬가지로

1. 개가 공격을 멈췄는데 분을 못참고 개를 공격했거나

2. 개가 나를 위협하고 공격할것같아서 미리 개를 공격했다

 

위 두가지 케이스는 공격받은 사람의 잘못이지만

그 외의 경우는 전부 견주의 잘못임

4
2024.09.10
@aborob

시바 ㅋㅋ 일단 개가 나를 물기 전까진 패면 안되겠네

ㄳㄳ

0
@aborob

개 이빨이 내 피부를 뚫기 전까지 액션을 취할수 없네ㅠㅠ

0
2024.09.10

멱살이 폭행에 해당하는건 상식아니냐 ㅋㅋ

0

좀 채워라ㅋㅋㅋㅋㅋ

0
2024.09.10

폭행죄면 빨간줄이지? 개꼬시네

0
2024.09.10

비융신 ㅋㅋㅋ

0
2024.09.10

개보다 견주 목에 목줄이 필요했던 사건

개는 싸울 뻔 한 거지 싸우진 않았는데 사람 새끼가 물어버리네 ㅋㅋㅋㅋ

0
2024.09.10

병신 ㅋㅋㅋㅋ

0

지가 뭔데 폭행이 아니라고 판단해? ㅋㅋㅋ

 

이나라 사법위에 서겠다?

0
2024.09.10

아파트에 개 존나 많으니까 아파트 전체가 똥 오줌 천지임

소형견들은 이미 목줄이고 뭐고 없음

안걸리면 똥 처리도 안함 이미 아파트 단지 들어가면 오줌냄새 존나 풍김

존나 방송해도 말 듣지도 않음 환장함

0
2024.09.10

a멱살잡이 한번에 3백? 좀 많은거 아닌가? 단순폭행으로 백이하 일것같은데

0
2024.09.10

그 개의 그 주인 똑닮이네 ㅋㅋㅋㅋ

300만원 달달하다~

국고가 든든해지잖아

0
2024.09.10

개만도 못한게 개를 키우니 글치

외국처럼 반려견전용 휀스친 운동장같이 허가된 장소외 오프리시하면 벌금 씨게 물려야해

0
2024.09.10

기르는 개새끼만도 못하네ㅋ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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