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맞을듯. 새 임차인도 이미 전세금 낸 상태로 점유권 취득한거라 상황 존나 애매함. 원 세입자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듯.

새로운 세입자가 무단 주거 침입 상태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임? 그러면 임대인 사람 아무나 구해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집 자물쇠 뜯고 들어가서 자리 깔아버리면 바로 기존 세입자는 점유 상실이라는 건데?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전입신고랑 집에서 짐 안 빼고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점유권을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음.

게시글 새로운 세입자는 뭔 죄냐. 사기에 의해 재물손괴 및 무단침입까지 해버리고..

*법 관련직 아닌자의 뇌피셜이니 걍 흘려...

일단 무단 주거 침입, 점유권 성립 여부는 여기서 크게 중요 한게 아닌 거 같음.(솔직히 성립되어도 보증금 대비 짤짤이 수준일듯.....)

대항력 존재 여부가 제일 중요 해 보이고 대항력은 실거주(점유) AND 전입신고 조건임..

점유 상실로 제일 기본적인 대항력(3자에게 대항가능한 힘)이 깨진 상태라 상위 보호 장치들은 모두 기능 상실인 상태이고 어떻게 입증으로 회복한다고 해도 그 중간에 사고 나면 법으로 해줄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

뭐 불가능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홀로 소송으로 처리 할일이 아니라는 이야기, 전문가의 도움으로 긴급으로 처리 하는 쪽이 나아보인다는 의미임

아 사족으로 점유 자체가 상당히 강력해서 실제로 니가 말한식으로 깨뜨리는 사례 왕왕 있었고 지금도 유치권 같은 경우는 그런식의 위력 행사로 점유 밀어내고 깨뜨리는 경우 있음...

아니 점유 자체가 생각 이상으로 물리적인 요건이 중요하구나. 적당히 주소 두고 짐 조금 두면 1~2주일 정도는 해외여행 다녀와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냥 완강하게 거기서 버티고 있어야하는 건가 보네.

이건 그냥 출근하고 왔는데 집 열쇠키 바뀌어져 있으면 바로 대항력 상실에 임차권등기까지 못하게 되는 거네 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