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새끼도 함 따여봐야지 저럴 순 없음

예수야 니가 책임져라

1.본건은 강간이 아니라 의제강간임. 즉 둘이 원해서 했는데도 어른이 아이를 속인 것으로 간주해 무조건 잡아쳐넣어야 하는 죄임. 그렇다고 그게 진짜 강간죄만큼 처벌되느냐? 그건 아님. 의제강간의 입법목적은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더라도 아동을 보호할 목적이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죄인 강간과는 명백히 다름.

2.그렇다고 범죄자에게 재범의 우려가 현저히 있나? 20대 초반일때야 어른인 척 해서 꼬맹이 꼬셔서 하는 게 어찌어찌 되겠지만 징역살고 와서도 그게 가능할까?

3.10년이든 6년이든 중형이라는 사실은 변하지를 않음. 군대 3번 연속 갈 수 있음? 게다가 어디가서 말하지도 못하는데?

심지어 징역살고 온 이상 번듯한 회사는 취업하지도 못하고 평생 계약직,노무직,자영업 전전해야 함.

4.그러면 6년 살면 6년도 안 살고 중간에 나올거다! 라고? 여기가 미국임? 미국이야 100년 때리고 2년만에 보석으로 나오는 나라지, 우리는 6년 때리면 6년 살아야 함. 가석방 존나 힘들다고 함.

왜 60년이 아니라 6년임 버그아니냐?

이새끼 상상이상이던데? 15살애 꼬셔서 임신시키고 낙태강요하고 사이틀어지니까 애 폭행하고 얼굴 세면대에 담궈서 물고문하고 식칼로 살해협박까지 했더만 그냥 사탄새끼도 울고갈지경임

개인적으로 판사야 말로 AI로 대체해야되는 1순위 직업같다 어지간히 상식이 통해야 되는거지